최민희 “끼어들지 말라” vs 이진숙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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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vs 최민희… 오늘 과방위서 충돌<br>최민희, 이진숙 향해 "뭔 헛소리? 뇌구조 이상"<br>이진숙 "임기는 내년 8월…버티기는 부적절 표현"<br><br>

Transcript

00:00이준수 방통위원장

00:30오늘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런 장면부터 연출됐습니다.

01:00이준수 방통위원장

01:02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1:04제가 지금 이준수 위원장한테 동의하고 물어봤습니다.

01:09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01:13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01:14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01:16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01:19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1:21그 모욕은 이준수 위원장이 자처한 겁니다.

01:25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28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30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32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34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01:35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37저도 저의 답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01:41권리 없습니다.

01:42끼어들지 마시라고요.

01:43지금 이 10분은 항정화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01:50그리고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7저희가 이거 반복 재생한 거 아니에요.

02:01가감없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과방위 전체의 모습.

02:05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설전.

02:09설전이라기보다는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표현을요.

02:13이현정 의원님.

02:14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무려 7번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했더라고요.

02:19최민희와 이진숙의 전쟁인가요?

02:21참 이 과방위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나쁜 면모들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과방위인 것 같습니다.

02:31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방통위원으로 신청이 됐다가

02:36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02:41예전에 방송 관련된 그런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회사에 직장했다는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았죠.

02:50그러다 장기간 공석이었다가 결국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02:55지금 과방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02:57또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탄핵 심판까지 했다가 결국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03:02두 분 다 참 이쪽 분야에서는 쟁쟁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투,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03:11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03:19또 이제 방통위의 업무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고

03:25이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03:30그러다가 오늘 정면으로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03:33참 이런 공방을 보면 참 이게 아까운 시간에 저렇게 어떤 정말 기싸움 이걸로 정말 중요한

03:40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03:44이게 뭐냐 하면 주로 방송만 이렇게 부각되는데 중요한 통신정책, SKT 관련된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3:52통신정책이라든지 OTT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03:59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지금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04:06정말 참 이 최민희와 이진숙 두 사람의 어떤 경쟁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04:15영상을 보다 보면 숨막혀서 제대로 내용 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04:19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04:23민주당 의원들 다수 생각이 동일하다고 했더니 동의 안 한다.

04:26아니 내가 동의를 물어봤냐? 끼어드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04:29끼어드지 말라는 일곱 번이나 했고 모욕적으로 말씀하신다.

04:32그 모욕을 자초했다.

04:35최민희 의원 얘기는요.

04:37장현주 변호사님.

04:38방통위가 망가질 때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건지

04:41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새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건지

04:47어떤 게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04:49일단 방통위가 지금 망가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4:53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8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05:04특히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2인 의결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05:09여러 가지 혼란 자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5:13그럼에도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05:16국회에 와서 방통위에 와서 위원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05:20굳이 끼어들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반복했어야 했는지

05:2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5:29그래서 채민희 의원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간의

05:33저런 대결 양상들이 여러 번 반복된 바는 있지만

05:36사실 채민희 의원은 저 자리에 가방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지

05:41개인 의원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5:44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05:46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05:48너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조금은 꼿꼿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5:53국민 앞에 본인이 지금 방통위의 현실에 대해서

05:56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06:03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를

06:10최민희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얘기했는데

06:15아까 뭐 끼어들지 마세요.

06:18난 말할 권리 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요.

06:19사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청문회 때부터 시작된 것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06:26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06:33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06:38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가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06:44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06:59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07:03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07:09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는 아닙니다.

07:13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07:16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07:21저의 뇌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07:24두 사람의 공방 사실 하이라이트만 모아놔도 꽤 많은 영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07:31핵심은 이거였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07:35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07:38대통령은 즉답하지는 않았거든요.

07:41아까 끼어들지 말라는 신경전 말고도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7:45이런 얘기를 했어요.

07:46윤석열 전 대통령 따라서 물러나면 임기가 맞춰진다. 자연스럽게.

07:51그러면서 새 정부는 새 사람과 하는 게 소신과 맞다.

07:56그런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07:58저 말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장부장.

08:01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도 한상현 방통위원장 임기를 두고

08:06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도 공방이 있었는데

08:09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압박이 과연 오르냐 그르냐 이런 부분의 논쟁도 있을 거예요.

08:15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과방의 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23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권을 행사한 사람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8:30하지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당시 야당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08:37현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다시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08:42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마치겠다.

08:50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08:56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08:58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09:02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됐으니

09:07아니 선출이 됐으니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09:11물러나주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

09:13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9:15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진숙 위원장과

09:18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여당이 바뀌었으니

09:21이제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방통위를 꾸릴 수 있게 물러나라.

09:27사퇴하라.

09:27이렇게 요구하는 여당의 갈등이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 전까지는

09:33계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 아닌가.

09:37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

09:38그런데 부부장 말씀을 좀 덧붙이면.

09:40그런데 언젠가 누군가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09:42전 정권이든 이번 현 정권이든.

09:44그러니까 이것은 법제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9:47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경우에는

09:51물론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 또는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

09:57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만

10:00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정책의 일관성 또는 국정운영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8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거나 또는 정책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10:12정부 산하기관 또는 정부 외부 기관의 경우에는

10:16대통령 임기와 또는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을 경우에는

10:20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10:24어떻게 보면 대통령 임기와 산하기관 간의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도록

10:31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32그런데 오늘 저 과방에서 설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37최민희 의원실이 아예 방통일을 112 경찰에 신고했어요.

10:42이유가 뭐냐. 아니 사무장비를 무단으로 폐기한다.

10:46이게 방통위원회, 과철에 있는 방통위원회 보니까

10:50폐기업체 차량에서 몇몇 노트북과 모니터, PC가 실려나간 모양이에요.

10:55한 시간 뒤에 현장보전 명령 뒤에 경찰이 철수했다.

10:58다음 화면을 볼게요.

11:00박성민 정환님.

11:02방통위 측의 얘기는 이거 3년 주기로 공문과 절차를 가져서

11:06오래된 PC를 폐기하는데 문제 소지가 없다고 얘기했고

11:09반면에 최민희 의원은 이거 불법 기록을 지으려는 가능성이 있다.

11:13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11:15네, 그렇습니다.

11:16아무래도 전자문서 등이 담긴 PC를 대량으로 폐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11:2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지금 달라진 상황 때문에

11:25그동안 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자료를 폐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11:28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행한 것 아니냐라는

11:31비판과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1:34핵심적인 증거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11:39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11:40그 뒤에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보존명령을 내렸고

11:45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폐기된 장비는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11:49그 외에도 이제 경찰 측에서는 향후 고소고발이 접수될 때에는

11:53어떤 불법적인 행위의 소지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만큼

11:58좀 이유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00어쨌든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는 이런 방통위의 행위가 좀 수상적고 미심적다

12:06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2:09이진숙, 최민희 두 사람의 설전이 아직도 저희 영상 귓가에 맴돌은 것 같아요.

12:13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끼어들지 말라. 난 말할 권리 있다. 오늘 과방이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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