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향해 경고?…“최대한 국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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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해달라"<br>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 이 대통령 반응은?<br>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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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0:34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0:43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00:50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00:55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01:07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01:12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1:17누군가로부터 임명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뽑힌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01:27여기 제목에도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

01:29누가 봐도 이준수 빵통위원장 겨냥했다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01:32글쎄요. 구체적으로 딱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1:36다만 지난 오늘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인데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인데

01:48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01:53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1:57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질문에도 국무위원들이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을 해왔어요.

02:13그런 모습들은 이것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아 멀었다.

02:21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의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02:31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02:32또 대통령께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 이유는 선출된 권력이 우선해야 된다.

02:42임명된 권력은 그 권력을 어디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행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02:53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하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2:56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아예 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도 대립을 했었는데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03:09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맞춰져야 한다는 게 소신인 거죠?

03:15저의 생각입니다.

03:16소신인 거죠? 그게 그거죠.

03:18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03:30최민희 위원장께서 방송에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이진숙은 쫓겨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3:40아니요. 물러날 것이다.

03:41그러니까 그거는 사족이고요.

03:44그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03:46그래서 맨날 답변할 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03:50그러더니 왜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십니까?

03:55그러면 그게 가정적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04:01팽팽했던 두 사람의 저 과방위 모습 봤는데요.

04:04김기응 대변인님.

04:06이진숙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결국 임기 보장 얘기.

04:12법으로 정해진 당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

04:14오늘은 아예 이제 방통위, 대통령 몫으로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들을 지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대통령과의 여러 대화들, 혹은 평연서를 긋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04:31결국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눈에 가십니다.

04:38왜냐하면 민주당이 22대 때 상임위 배분을 있을 때 국회의원장과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방점을 뒀던 게 과방위원장입니다.

04:54왜냐하면 과방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04:59왜냐하면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어떤 입장이 민주당에는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05:07그 이유는 MBC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최대 지주가 박문진 이사 부분이 있는데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05:18그렇기 때문에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MBC나 KBS 사장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를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05:29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통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MBC 최대 주주인 어떤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어떻게 보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05:44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방통위를 식물 국회로 만듦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를 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05:53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이 방통이라는 게 단순히 위원장 한 명을 바꾼다 안 바꾼다의 문제를 떠나서

06:04민주당과 이른바 국민의힘 사이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어떤 대적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06:16그 과정에서 이준숙 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감정 싸움도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06:26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 중인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도 훨씬 강도 높게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6:37이준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전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06:49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파처럼 해치우겠습니다.

07:023개월 안에 해치우고

07:05추석이나 3개월 안이나 거의 비슷한 시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07:12올가을 안에는 뭔가 언론개혁이든 방통위원장 얘기든 이현정 위원님.

07:18물론 전당대회니까 각자의 지위층에 대한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한데

07:23뭔가 선면 경쟁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계속 넣는 것 같아요.

07:29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셨는데

07:35맞는 말씀입니다.

07:37그런데 그냥 한번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07:42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07:45그런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죠. 빠져나가고.

07:49그럼 이거는 존중인가요, 무시인가요?

07:52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07:53또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7:58국민들이 반대 측의 국민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08:02그러면 선출된 권력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기의 어떤 권한 내에서 직권남용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8:11그런데 더군다나 왜 우리가 임기를 정해놓는 직책이 있습니다.

08:16그거는 충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나라는 뜻에서 임기를 정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2지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 누구였죠?

08:24바로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08:27그런데 본인은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08:30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08:31본인은 처음 출근을 아예 처음부터 늦게 출근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08:35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08:37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걸 빌미로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의원도 했지 않습니다.

08:43그걸 빌미로 다 국회의원까지 다녔다고 다녔 수 없죠.

08:45그런 이미지로.

08:46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본인들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08:50전현희 의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만두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한 분이 계십니까?

08:56없잖아요.

08:57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8:59지금도 마찬가지죠.

08:59이준석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09:09그런데 저렇게 압력을 한다?

09:10상황이 바뀌니까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4그러면 임기를 없애면 돼요.

09:16이준석 방통위원장처럼 그냥 독임제 장관으로 해서 그냥 정무직으로 해서 그냥 끝나면 없애면 됩니다.

09:22그렇게 하면 돼요.

09:23법들 만드시잖아요.

09:25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09:28정청래 박창대 두 사람도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애들러서 겨냥하고 있고

09:31오늘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애들러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09:37이렇게 경고한 건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09:42조금씩 상위권 이슈로 가보고 있죠.

09:44이제는 3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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