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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17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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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00:08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00:13국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0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00:28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00:34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00:38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00:43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00:47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00:51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00:56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01:03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01:07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01:13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회의입니다.
01:19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01:23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01:26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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