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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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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00:06밤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0:14충남 당진에선 강이 범람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예산과 서천 등에선 도로 곳곳이 침수돼 출근길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0:23당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5유태용 기자, 충청권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현장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00:34네, 이곳 충남 당진 일대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00:40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0:45충남 당진시 채운교 주변에는 현재 홍수경보가, 세종시와 증평군, 부여군과 예산군의 일부 지역에선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0:53충남 서산에는 한때 시간당 최대 115mm, 충남 당진에는 89mm 등 충청권 일대에 말 그대로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01:02폭우는 낙래와 돌풍까지 동반해 곳곳에서 정전과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01:07이곳 당진에선 당진천이 범람위기에 달하며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01:12충남 부여군과 서천군에선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주민 9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01:18서산과 예산 등에선 도로 곳곳이 침수돼 일부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1:23대전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철도도 일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01:27피해가 속히 수습이 되어야 할 텐데 폭우는 오늘도 계속 내리는 겁니까?
01:35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01:39기상청은 오늘도 충남과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01:48또 수도권에서도 80, 50mm에서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54특히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1:59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02:04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다 가동하고 호우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2:10충남 당진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02:14네, 어쨌든 경기도 우산에서 고가도로 웅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02:20사고 전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오고
02:24도로에는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02:27당국은 붕괴 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2:31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02:34불찾기가 콘크리트 잔해를 걷어내자 토사에 파묻힌 차량이 보입니다.
02:41구조대원들은 연신사부로 차량 내부까지 들어찬 흙을 퍼냅니다.
02:47어제저녁 7시쯤 경기도 우산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10여 미터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02:55토사는 고가도로 아래 이쪽 도로로 쏟아지면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03:00차량 한 대는 다행히 토사 앞에서 멈춰섰지만 다른 한 대는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03:07구조물 자체가 무게가 180여 톤 이상 되는 40m의 높이 10m 구조물이 차량을 늘어있는...
03:16소방당국이 굴착기 4대를 동원해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50대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03:25사고 당시 오산에는 60mm 넘는 비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03:39오후 4시쯤엔 지름 수십cm 규모의 포트홀이 발생해 고가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03:46하지만 붕괴 사고가 난 아래쪽 도로는 별도의 통제가 없었습니다.
03:52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의 영향을 포함해서 옹벽이 무너진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04:00TV조선 최정승입니다.
04:04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04:10관련 소식 맹소영 기사 칼럼 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13안녕하세요.
04:14네, 안녕하세요.
04:15일단은 어제 오후부터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04:18특히 중부지방에 집중이 됐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이유는 뭔가요?
04:24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04:27우리나라가 하층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 상층으로는 대륙에서 확장한 덥고 건조한 공기가 이중으로 덥고 있었었는데
04:35이 더운 공기들이 각각 동서쪽으로 분리되면서 그 틈 사이로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요.
04:41남쪽으로는 계속해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4:46아무래도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남쪽에서 워낙 비구름이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강렬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04:55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두 공기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5:02그런데요. 밤사이에 극한 호우가 내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05:06유독 밤사이에 강하고 집중되는 호우가 내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05:11일명 야행성, 게릴라 호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05:15특히 낮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지면이 달궈지게 됩니다.
05:19그럼 그 복사 열기는 더운 공기는 좀 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5:25상하간에 굉장히 강한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난류라고 하거든요.
05:30그러니까 일종의 에어커튼인 거죠.
05:31그래서 서쪽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05:36낮 동안에는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갖는데
05:38이제 해가 지고 나면 밑에서부터 상층으로 올라가는 그 에어컨트니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05:47더 강렬하게 비구름을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하층 기류가 유입되면서
05:51아무래도 밤사이에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05:55오전 4시부터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03전국의 비 피해로 인한 그런 소식들도 좀 들어와 있죠.
06:07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밤동안에 도로가 침수되고
06:10어제 밤에 퇴근길 무렵부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06:15하천 주변에 지금 통제가 출입이 금지가 되거나
06:19특히 청계천이라든지 안양천의 29곳은 통제가 되고
06:23또 4곳의 하천 둔치 같은 경우에도 통제가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6:29아마도 밤사이에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06:32지금 내린 비의 양을 좀 살펴보면 특히 충청남도 지역 서해안에 인접한
06:38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지역을 보면
06:41지금 거의 하루 만에 4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는 거죠.
06:46이건 어떻게 보면 장마철 한 달 한 철에 내려야 될 비가 거의 하루 만에 내린 꼴이기 때문에
06:52아마 밤사이에 많은 양의 추가적인 피해가 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06:57잇따라서 새벽 4시를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된
07:04그런 정부의 대응 체계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8네. 일단 뭐 충남 당진 서산 일대 밤새 집중호우로 하천에 범람하는 등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07:14특히 당진천 범람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피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7:20충청권에 피해가 유독 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07:25그러니까 2년 전에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 발생을 했던 날을 따져보면
07:29한 7월 15일경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맘때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07:33특히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오는 덮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07:40정체전선이 위치하기에 충청도 지역에 좀 자주 위치하는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요.
07:47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서쪽으로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위치가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07:54동쪽 같은 경우에는 산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체전선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하게 머무를 경우에는
08:01산맥의 상승 효과와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08:06폭발적으로 이들 지역에 많은 양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8:11네. 지금 시청자리에 이 시각에 당진, 최운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있었는데
08:17폭우와 관련해서 일부 기차길들도 막혔거든요.
08:21아까도 최운교의 상황을 보면 도로에 자동차들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08:26아예 움직이지 않게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08:30다른 기차킬들도 막히고 또 휴게령도 좀 내려졌다고요.
08:35아마도 이제 피해 상황들은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38일단은 현재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08:41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그리고 자강선은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
08:48그리고 서해선은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지금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고요.
08:54그리고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당진과 서산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는
09:01일제히 휴교량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09:03그리고 오전 중에도 지금 피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피면서
09:08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라든지 이후의 상황들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09:13재난문자 형태로 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09:16좀 앞으로 지금 비가 모레까지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9:20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역 주변의 피해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09:25저희가 뭐 속보 자목으로도 전해드렸지만 당진천이 범람으로 해서
09:29당진초와 주민센터로, 체육센터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09:34그리고 주민들이 교회로도 대피해 있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09:38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09:40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 재난문자 주의기여서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7그럼 수도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09:49오늘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더 올 거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09:54일단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대표 지점이라고 하면
09:58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곳이 100mm 이상인데
10:01워낙 지역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경기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5200mm가 남는 양의 비가 거의 하루 만에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10:09그런데 지금 비 예보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4일단 오늘 하루 동안 추가적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 양을 좀 살펴보면
10:18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에서 많게는 150mm인데
10:22지금 밤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됐던 경기 남부지역
10:26그리고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앞으로는 18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10:33지금 강원도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었는데
10:36지금 강원도 지역으로도 50에서 150mm.
10:39그 밖의 전북과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10:4310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일단 오늘 하루 예상이 되고요.
10:48내일은 이제 이 비구름대가 좀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0:51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걸쳐서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거의 200mm에 가까운 비가
10:57이제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11:03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에 대한 피해, 극한호우에 대한 침수 피해도 있기도 하지만
11:07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11:10지반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이 옹벽이 무너지거나
11:14지반이 침수되거나 주변에 산사태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11:20계속해서 주 후반까지는 이런 보도의 어떤 채널에 대한 보도라든지
11:25이런 것들이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29그럼 이렇게 강한 비가 주말 정도,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그친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11:35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1:37이제 다시 동서로 흩어졌던 상하간의 더운 공기가 다시 다음 주가 되면
11:41이제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11:44그렇다고 하면 지난주와 같이 다시 폭염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11:49우리나라가 다시 폭염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준 대표적인 예가
11:53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유코태풍으로 발달할 태풍의 열대 유란이
11:59유코태풍으로 발달을 할 예정인데요.
12:02지금 유코태풍의 경로를 좀 살펴보면 동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12:05서쪽, 중국, 홍콩 쪽으로 향할 예정이거든요.
12:09그 말은 즉 우리나라에 다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가득 메우게 된다라고 하면
12:14태풍이 피해갈 정도에도 폭염이 다시 다음 주에는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18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12:20홍후 강도에 따라서 위험도나 대처 방법 다를 것 같습니다.
12:23피해 막으려면 어떤 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12:28지금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12:30시간당 50에서 만트는 80mm 이상의 비가
12:34특히 경기 남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중심에서도
12:36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0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10mm의 비만 내리더라도
12:43우산을 쓰고도 비가 맞는 불편한 상황인데
12:46이게 20에서 30mm의 비가 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12:50두세 시간만 하더라도 침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53그런데 지금 시간당 50mm, 급기한 80mm 이상의 비가 된다라고 하면
12:58단시간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침수하고
13:02지하도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13:05지금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비의 상황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13:10대비보다는 대피 상황에 매뉴얼에 맞춰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13:15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16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칼럼미스트와 함께
13:19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24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흘째입니다.
13:26오늘은 부동산 투기와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13:29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33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는
13:38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13:41임명불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3:44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3:48오늘 인사청문회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13:52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가
13:56검증 대상입니다.
13:58특히 여야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14:00아들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를 두고
14:03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14:06조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갭 투자 자금을 지원한
14:10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14:13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14:16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습니다.
14:19국민의힘은 두산 애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후보 지명은
14:24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래에 대한 보상 인사라며
14:29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14:32노문표절 의혹의 이진숙 후보자와 보자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후보자는
14:38인사청문회 이후 낙마기류가 감지됩니다.
14:41두 후보자 모두 관련 논란은 사과했지만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14:46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5:10조만간 두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15:14TV조선 장윤정입니다.
15:17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청장 퇴직 후 이자소득이
15:22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25당시 대학병원에서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던 정 후보자가
15:29어떻게 이자소득을 크게 불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5:33무직이라고 밝힌 둘째 아들의 2억 원 가까운 예금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5:38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5:41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던 2022년 예금 9억 8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15:51정 후보자는 2023년 이자소득으로 2,800만 원을 벌었는데
15:56이듬해인 2024년 이자소득은 7,400만 원으로 1년 새 2.6배 늘었습니다.
16:03정 후보자는 2022년 질병청장 퇴직 후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한 해 1억 원 안팎을 벌었습니다.
16:10정 후보자는 1년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했고 만기가 다가와 일시에 돈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16:16당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이자로 7,400만 원을 벌려면 은행에 20억 원가량을 맡겨야 합니다.
16:25하지만 정 후보자가 이달 공개한 총예금은 13억 5,600만 원으로 20억 원에서 6억 원가량 모자랍니다.
16:33정 후보자가 현재까지 밝힌 예금으로 한 해 이자소득 7,400만 원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6:40미식권에는 예금이 많다든지 또는 현금성 예부 자금이 어떻게 좀 유입이 됐다든지 그 이런 의혹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51무직이라고 밝힌 정 후보자의 둘째 아들은 예금 1억 8,44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16:572022년 3월 1억 1,660만 원에서 3년 새 약 6,8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17:04이 기간 둘째 아들이 대학원 근무 등으로 번 돈은 총 4,600여만 원에 그칩니다.
17:10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17:16TV조선 박재훈입니다.
17:27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소 시간입니다.
17:30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17:34안녕하세요.
17:35안녕하세요.
17:36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오늘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7:44어제는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17:50이 후보자는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7:54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17:56이진숙 후보자는 52% 56%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18:02카피킬러는요.
18:04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18:08역국가를 초래하고 오타까지 갔다
18:12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요.
18:16오타는 제가 챙겼어야 되고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18:20수조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18:24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18:28유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18:34다 오타의 경우에는 단순 실수다.
18:37표절 검사 프로그램은 믿을 수가 없다.
18:39그리고 논문 가로채기 의혹.
18:41이 부분은 이공계 관행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18:44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18:4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8:46전국의 이공계 학자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18:49이공계라고 무슨 느슨한 연구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8:53지금도 밤을 새워가면서 본인의 손으로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
18:57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18:59그리고 이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19:03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얘기도 대한민국 학계 전체를 바보로 여기고 하는 말이다.
19:07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09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더러
19:12본인이 어떤 다른 기준을 넣어서 표절률이 훨씬 더 낮게 나왔다고 하면
19:16어떤 조건으로 돌렸는지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를
19:20이진식 후보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9:23그리고 국민 검증단이라고 하는 범학계 검증단에서
19:27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단체가 편향된 조건을 넣어서
19:30검증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19:32더더군다나 그 검증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 의해서
19:36즉 동료 학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검증된 대상입니다.
19:39누구나 그 논문을 넣어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19:42이런 점에서 이진식 후보자의 어제 답변은
19:44그 자체로 본인의 낙마 사유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19:47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말씀해 주셨는데 저 각종 의혹이 단순히 야권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19:53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제기를 했던 의혹들입니다.
19:57그런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검증단의 주장들을 믿을 수 없다,
20:00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20:02그런데 이 검증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를 했던
20:06그 같은 검증단입니다.
20:07어떻게 보십니까?
20:08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우리가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을 때
20:16많이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20:18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방어하면 저희가 또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20:21그런데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20:24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28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30사실도 중요하고 관행도 사실 중요합니다.
20:33하지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38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20:41이진숙 후보자는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20:44또 나름대로 본인이 자세를 낮춰가지고 또 해명하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20:49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20:52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20:54그럼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가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58이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21:00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02어제 청문회에선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유학 논란과
21:06교육부 관련 전문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21:09모습 보겠습니다.
21:11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21:19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인지를 못했습니다.
21:22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21:31죄송합니다.
21:33한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21:40AIDT에 대해서 교육자료냐 교과서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하십니까?
21:46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1:51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21:53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이었다.
21:59또 아이들이 원해서 그랬다.
22:02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22:04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22:06송대변님, 공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겁니까?
22:09이게 무슨 얘기예요?
22:10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22:15저는 낙마가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거든요.
22:18표절만으로도 낙마감인데
22:20지금 자녀가 조기 유학을 하면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한 부분
22:24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유학이 매우 고가의 학비가 드는 사립기숙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22:31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국민 정서에 불을 지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22:34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22:37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우리 교육부의 수장이 됐을 때
22:41예를 들어서 이 피정책을 개편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22:44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2:46본인의 자녀들은 고가의 사립학교에 해외 유학을 보내놓고
22:51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들은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입시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뜯어붙인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22:58그러니까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지금 초중등 교육에도 영이 서지 않고
23:02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표절 문제로 고등교육인 대학교와 학계에는
23:07더더군다나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11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고
23:14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9이진숙 후보자가 언급한 엄마의 마음,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
23:24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23:26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의 자리가
23:30엄마의 마음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3:33그럼요. 엄마가 아니라 사실 장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3:39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사실 그때부터 장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3:45대학 교수인 것이고 또 애들이 원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자식도 잘 될 것 같고
23:51또 본인도 영국 교수 가야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지만
23:55그런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23:59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1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재숙 후보자가 과연 교육계 정책에 대해서
24:07얼마만큼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면이 있다고 보는데
24:12어제 민주당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초등 정책에 대해서
24:16조금 미진함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4:19그런데 제가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한 가지 간만에 좀 기분 좋았던 일이 뭐냐면
24:25이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이 참 질의를 품격 있게 하시더라고요.
24:30정책 질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을 하시는데도
24:34그게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24:38정말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24:41이런 인신공격성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질의가 된 것에 대해서 좀
24:44다른 당 의원이지만 좀 박수를 보내고 싶다.
24:46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4:48알겠습니다.
24:50이 후보는 교육계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땀을 빼는 모습
24:54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24:56뭐 유보통합 특목고 자사고 폐지 문제
25:00AI 교과서 심지어 의대 정상화 문제 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
25:06좀 신중히 생각할 문제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답변을 내놨거든요.
25:10이거는 교육문제 잘 모르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25:14그러니까요. 그렇게 주요 현안에 관해서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25:19이진숙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적격성을
25:23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26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성에 관한 논란도 있지만
25:29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사회부총리 그럼 교육부 장관으로
25:33정책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25:35그런데 정책에 관해서 거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5:38오죽하면 그 청문준비단이 이진숙 후보자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25:43어제 김대식 의원이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해서 지적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25:47포스트잇의 내용은 이래요.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라.
25:51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나서 답변을 하지 마라.
25:54곤란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하고 시간을 가져라.
25:57동문서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0청문준비단이 본인들이 보좌하는 공직 후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26:06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책 학습 자료를 많이 줬고
26:09여러 가지 스터디를 시켰지만
26:11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이니까
26:13오죽하면 그런 포스트잇을 붙였겠습니까?
26:15이런 점만 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26:19역시나 오늘이라도 본인이 자신 사퇴하시고
26:22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6:25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6:28이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조기위원 문제에 대해서
26:32자신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26:36과거에 그만큼 자신의 어떤 공적 마인드가 없이 살아왔다는 점을
26:40서로 자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6:42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정말로 그것이 위법한 줄 몰랐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26:47왜냐하면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고
26:50부모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원래 불법이거든요.
26:53그러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할 때
26:58학교에서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27:02라고 하는 정도는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27:05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을 모르고 조기 유학을 보냈겠는가
27:08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7:12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27:15검찰개혁과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27:19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27:22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
27:27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류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27:32공소취소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27:37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27:40지휘하는 건 바람직하다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7:44정 후보자가 지난달 한 강연에서 했던 얘기인데
27:48주권자인 국민께서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실을 알고 선택을 한 거다.
27:53공소취소가 되는 게 맞다.
27:54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27:56이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당시 했던 발언은
27:59내가 후보자 지명되기 전이었다.
28:0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02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28:04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28:06서 있는 곳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곳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8:10저도 공소취소에 대해서 주구장창 계속 해왔습니다.
28:14공소취소 돼야 된다고 했지만
28:16어쨌든 지금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28:20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28:24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28:27그런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저는 오히려 돋보이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28:32어쨌든 국회의원이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28:35다시 한번 국민 전체를 보고 법무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39저는 저런 답변은 당연한 것이다.
28:42그렇게 생각합니다.
28:43지금 여권 일각에선
28:45계엄 관련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28:49이런 부정도 나오고 있는데
28:50정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들의 판단에
28:53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28:56판단해 보겠다.
28:57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8:59여지를 남겨둔 겁니까?
29:00어제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이 제 개인적으로는
29:03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29:04왜냐하면 어제 정성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9:07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9:11그런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29:14그렇죠.
29:15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29:16수사기관 입장에서 구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29:19어느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29:21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29:23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29:25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29:28그런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라는 표현인 즉슨
29:32특검은 길어야 올해 12월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29:35그러면 연말까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29:38국민의힘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29:40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29:43법무부 장관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주무장관입니다.
29:46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29:49더더군다나 100석이 넘는 야당을
29:51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29:54정당해산심판청구를 통해서 해산시켜서
29:56발살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9:59대단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30:01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30:03그러니까 수사라는 것도 어떤 재판을 위한
30:05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30:08지금 그 수사 결과만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리겠다 하는 거는
30:11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대단히 좀 위험하다
30:13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30:14그럴 뿐만 아니라 이율배반적이죠.
30:16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성호 의원을 필두로
30:19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30:22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0:24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26전부 다 무죄추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0:28그런데 그 사건들은 수사 결과를 치면
30:30수사 결과는 다 나온 겁니다.
30:32수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30:35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30:38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40그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30:44청문회 이후에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30:46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48여당의 기류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새인데
30:50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0:52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30:57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30:59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31:02또 그와 반대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31:05더 좀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31:09지금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갑질 의혹뿐만이 아니라
31:14그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31:18거짓 해명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권 내 기류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24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인사청문회가 되기 전에
31:28우리가 의혹이 제기가 되잖아요.
31:30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잖아요.
31:32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듣는데
31:34사실 해명을 하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부족할 때가 좀 있습니다.
31:3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여론이 심각해지지 않으면
31:44사실 또 강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46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29번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31:49그런데 문제는 추가 의혹이 나온다거나
31:52아니면 추가적인 해명이 이게 제대로 해명이 안 된
31:56쉽게 말해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31:59이것은 내용을 떠나서
32:01결과적으로 정부 전체 이미지로
32:03이게 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2:05심각한 문제거든요.
32:06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2:09제가 국민의힘에게도 방송 중에
32:11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32:13보수 일간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32:15국민의힘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32:17당신들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처럼
32:19민주당도 어쨌든 진보 일간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32:23지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26이렇게 생각합니다.
32:27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32:29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차 쇄신 대상으로
32:32나경원, 윤상현, 송원석, 장동혁
32:354명의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32:36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2:39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32:41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32:45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32:50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32:52왜 그렇게 거론을 했는지
32:54언론인들께서 윤희숙 위원장께
32:57취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00송원석 비대위원장
33:02왜 나를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33:05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
33:08안 될 것 같습니까?
33:09지금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3:11불과 며칠 전에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33:14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33:15리셋이라는 명목 하에
33:17극우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33:19인사들을 초청해서
33:20마이크를 쥐어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33:22거기에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
33:25겸 원내대표 인데도 불구하고
33:26그 자리에 갔잖아요.
33:28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33:29국민의힘이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움직임과는
33:32단절하고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33:35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죠.
33:37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33:40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기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43다만 저 기준이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33:46여러 가지 희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48대표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33:50반년 동안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주도해온
33:53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33:561차 인적 쇄신 대상 4명에 포함이 안 됐어요.
34:00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는
34:02국민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34:04저 명단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겁니다.
34:06그러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태도는
34:09국민들로부터 널리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34:12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4:14말씀해 주셨는데
34:16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저 명단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34:20이른바 쌍권 두 의원이 빠진 건데
34:22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4:23그러니까요. 저도 명단에 쌍권 두 분이 빠진 걸 보고
34:27왜 이분은 빠졌지라고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4:30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34:32윤희숙 전 의원이 한 말,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한 말이
34:34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4:3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4:38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34:40뭐 칼럼 쓰는 기자도 아니잖아요.
34:42그러면 말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34:44현실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34:46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34:48그런데 이 결과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34:50저렇게 쏟아내기만 해버리면
34:52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34:54내부 갈등만 커지고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34:56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34:58현실 정치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35:00조금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떨까
35:02이런 생각이 봅니다.
35:0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06감사합니다.
35:10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35:12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35:14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35:16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5:18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에
35:20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35:24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35:26대법원 최종 결론으로 사법 리스크가
35:28끝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35:32적자를 이어오며 세근낭비 논란을 빚어왔던
35:35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
35:37대법원이 전 용인 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35:40연구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5:43민간 투자 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35:46첫 사례인데
35:48향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경전철 사업으로도
35:51주민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5:54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5:582013년 민자 사업으로 개통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36:03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지만 한산합니다.
36:07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13만 명 넘게
36:10경전철을 이용할 걸로 예측했지만
36:12개통 차트인 2013년 이용객은 하루 8,700명에 불과했고
36:17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3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36:21주민들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1조 원대 혈세를 낭비했다며
36:272013년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6:331, 2심 법원은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36:372020년 대법원이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36:42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민 손을 들어준 데 이어
36:48대법원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36:54총 21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6:58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37:02주민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참 고맙고
37:06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르게 뻥치기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7:14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민자사업에서 공무원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례입니다.
37:21적자의 허덕이는 의정부 경전철, 부산 김해 경전철, 인천 월미바다열차 등도
37:28주민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7:31TV조선 한지은입니다.
37:41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37:44조기현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48안녕하십니까?
37:50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37:56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어떤 부당함의 근거가 어떤 부분이에요?
37:59일단은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건 구속의 적부, 다시 말해서 구속이 타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
38:06이거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거거든요.
38:09그런데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만 할 수 있습니다.
38:12그러니까 만약에 기소돼서 피고인이 되면 구속적부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38:17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 된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38:24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8:26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할 수 없다.
38:34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38:36핵심은 동일 범죄 사실인데 208조 2항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38:41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38:48이렇게 되어 있어요.
38:49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38:54그때는 내란 혐의였어요.
38:55공수처에서.
38:56그런데 이번에는 내란 혐의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근무 집행 방해죄 이런 범죄들인데
39:03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행위가 아니겠느냐.
39:10그렇다고 하면 동일 범죄 사실 아니겠느냐.
39:13그렇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차 구속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39:19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39:27이번 주 내로는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39:29윤 전 대통령 구속적 부심 내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39:33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39:38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39:40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동일 범죄인 경우를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39:46지금 내란과 기소된 내란죄하고 내란죄와 같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39:52이번에 구속된 범죄 사실과는 사실 별개의 범죄입니다.
39:56이번에 이 구속사유가 된 범죄 사실들은 그 이후 사후적 범죄이고요.
40:01관련성은 있지만 동일 범죄 범죄로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40:05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비화폰 삭제 등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40:11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주요하게 구속사유로 봤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40:18그에 따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40:21오히려 외부의 지지세력 결집을 통해서 주요 참고인이나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해진 게 아니냐
40:30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40:37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 특검의 움직임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40: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40:46그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써왔는데 이제 그걸 안 쓴다는 거예요.
40:51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40:52원칙은 피의자가 맞죠.
40:54원칙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40:57만약에 형사 입건돼서 형사 재판 절차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41:02그때는 피의자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
41:04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41:08당연히 그런 법률에 이런 피의자 대신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써야 된다.
41:13이런 규정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41:1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특검에서 계속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갖다 해 준 거는
41:21전직 대통령이고 그것도 직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41:24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41:29이런 측면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41:32제가 봤을 때는요.
41:3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은 굉장히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1:39쉽게 말하면 특수부 검사 출신들끼리 지금 이렇게 일합을 겨루고 있는 것 같은데
41:44그런데 이제는 특검에서 좀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41:48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그렇게 몰아세워야 되겠다.
41:51더 몰아쳐야 되겠다.
41:53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1:55기싸움을 하다 하다 저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41:57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41:59그다음에 양쪽이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42:01그런 생각입니다.
42:02일단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도 금지한 상황입니다.
42:06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건가요?
42:09그러니까 접견 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
42:13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하거나
42:15또 구금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42:19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42:21예외적으로 당연히 변호인 접견권을 비롯해서
42:24접견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42:27이렇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요.
42:31특히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42:36지금 모스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 관련된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고
42:41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추장하고 있습니다.
42:44그리고 지금 서울 구치소 앞에는 여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42:50이 접견을 허용할 경우에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라든가
42:53외부의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구치소 내에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42:58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42:59네. 그런가 하면 지금 모스탄 교수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43:02어저께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43:04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43:05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43:06지금 모스탄 교수를 통해서 서울 구치소 앞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43:10그러니까요.
43:11그 내용 자체가 보면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3:15결국 지금 사법적 절차는 수사에 비협조를 하면서
43:19법적 판단의 경우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43:22결국 유일한 길은 모스탄과 같은 대외적 어떤
43:26심황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다시 결합하는 것만이
43:30이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구명에 도움이 된다.
43:33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35알겠습니다.
43:36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39감사합니다.
43:40고맙습니다.
43:43다시 비 피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43:45밤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43:48물폭탄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3:52충남 당진에는 당진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43:56예산과 서천 등 도로 곳곳이 침수돼 출근길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44:01당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4류태현 기자 충족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44:08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44:09이곳 충남 당진 일대에는 잠시 가늘어졌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44:17제가 서 있는 이곳 최은교 인근 도로도
44:19한 시간 전까지는 발목까지 차올렀던 물이 현재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는데요.
44:23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4:27충남 당진시 최은교 주변에는 현재 홍수경보가 세종시와 증평군, 부여군과 예산군 내 일부 지역에선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4:37충남 서산에는 한때 시간당 최대 115mm, 충남 당진에는 89mm 등 충청권 일대에 말 그대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44:46폭우는 낙래와 돌풍까지 동반해 곳곳에서 정전과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44:50이곳 당진에선 당진천이 범람위기에 달하며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44:55충남 부여군과 서천군에는 산사태경보까지 내려지면서
44:59기민 9명이 마을의 강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고
45:02서산과 예산 등에선 도로 곳곳이 침수돼 일부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45:06대전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철도도 일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45:10피해가 속히 수습이 되어야 할 텐데요. 폭우가 오늘도 계속 내리는 겁니까?
45:18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가 오늘도 계속 예보되고 있습니다.
45:24기상청은 오늘도 충남과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45:31또 수도권에도 80mm에서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5:37특히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5:42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45:48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능하고 호우주의보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45:53충남 당진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45:55네 생방송을 진행하던 여성이 긴급하게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인데요.
46:02이스라엘군의 기습공습에 시리아 수도 국방부 건물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6:08사흘째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시리아군 핵심시설 곳곳이 파괴됐고 최소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46:16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46:20시리아 국방부 건물을 배경으로 생방송 중이던 여성 진행자가 뒤편에서 발생한 폭발음에 놀라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46:29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생중계 중이던 기자 역시 갑작스런 폭발음에 놀라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46:37현지시간 16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공습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46:47이스라엘은 이틀 전에도 시리아군 탱크 수십 대를 공습했는데
46:52이번 공격은 시리아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드루주족에 대한 정부군의 탄압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7:00시리아로부터 곤란고원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드루주족의 우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47:14드루주족은 자치권을 요구하며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 정부군과 충돌을 이어 왔습니다.
47:20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시리아 정부와 드루주족은 새 휴전 합의를 발표하며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47:28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47:35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공습을 규탄했고 미 국무장관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47:43TV조선 이로라입니다.
47:51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47:54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47:57오늘은 조선일부 사진부 우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48:01안녕하세요.
48:02오늘 아침에 불사진 어떤 건가요?
48:04프랑스 파리 에펠탑 주변으로 불꽃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48:08지난 14일 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쇼가 펼쳐졌는데요.
48:14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만나보시죠.
48:18화려한 불꽃들이 에펠탑을 감싸고 있습니다.
48:21파리 상공에 천여대의 드론이 날아다니며 불꽃과 함께 다양한 상징을 만들었는데요.
48:29드론이 만든 커다란 하트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48:34이번 불꽃놀이쇼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 바스티우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48:41장면성 기자, 불꽃놀이와 드론쇼가 파리 하늘에 화려하게 물들었는데요.
48:47바스티우데이 어떤 날인 건가요?
48:50네, 바스티우데이는 과거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었던 바스티우 감옥 습격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경일입니다.
49:001978년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절대왕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했는데요.
49:06이 사건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고 부패한 절대왕정이 무너졌습니다.
49:14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49:21역사적인 기념일을 화려한 축제로 즐기는 모습 참 인상적입니다.
49:25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49:29밤사이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5mm에 달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49:35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49:38특히 충청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49:41충청과 경기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남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49:49예상 강수량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180mm 이상,
49:54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100에서 많게는 15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50:01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50:07시간대별로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0:12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50:19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50:22해상으로는 풍랑특보와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50:26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50:32내일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50:35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0:37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50:40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50:42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0:45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0:4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