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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00:07임기 시작 9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호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합니다.
00:12대검 차장과 주요 검사장도 어제 줄줄이 사표를 냈는데
00:16정부는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검사를 대거 발탁하는 인사를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00:22이루라 기자입니다.
00:22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된 심호정 총장
00:30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0:37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2년 임기를 1년 3개월 남기고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00:44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이 검찰 폐지 4법을 발의하고
00:48주요 간부에 대해 사실상 물러날 것을 권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00:54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00:58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02오늘 퇴임식에서도 추가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01:07고위급 검찰 간부의 사의 표명도 이어졌습니다.
01:10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01:17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01:20정부는 새 검찰 고위직 인사를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01:2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01:29임 검사장은 검찰 조직을 공개 비판해왔고
01:32근무평정이 나빠 2023년 법무부의 심층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01:38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방에
01:43임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실에 대해
01:47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저격했습니다.
01:51서울 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01:53법무부 검찰과장과 중앙지검 4차장 등
01:57요직을 거친 김태훈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02:01TV조선 이로라입니다.
02:04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02:07소액 주주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02:11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며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이
02:15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건데
02:17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02:20변정현 기자입니다.
02:21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02:26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02:32여야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02:38국민의힘은 그간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반대해왔는데
02:42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뒤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02:46기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02:49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02:54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03:00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03:06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3:21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3% 룰을 제외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28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03:36국민의힘에선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거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03:42민주당은 오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03:49TV조선 변정현입니다.
03:52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03:56해병대원 특검팀은 수사 첫날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해 최상병 손직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04:05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4:09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은 오늘 각각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04:15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공청 개입 등 의혹,
04:21권진법사 청탁 의혹 등 16건을 수사합니다.
04:26여러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며 김여사 소환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04:32대전 현충원을 찾아 고 최상병의 묘소를 참배한 해병대원 특검팀은
04:51첫날부터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냅니다.
04:54오후 2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최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지시내용 등
05:02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05:06그건 지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05:10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05:17이게 저희가 지금 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05:19최상병 순직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05:24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05:30이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는데
05:34두 특검팀이 협의해 해병대원 특검팀이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05:40TV조선 임서인입니다.
05:43요즘 잠 못 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5:46오늘도 아침부터 일부 지역 기온이 27도에 달하고
05:50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05:56청계천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05:58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0이상배 기자, 출근길 더위 어떻습니까?
06:05네, 지금 청계천은 구름이 다 섞여있지만
06:07벌써 아침 기온이 27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06:10습도도 80% 이상을 기록해 체감온도가 29도 안팎에 이르는 등
06:16후덥지근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06:19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 강릉 35도, 광주 34도 등
06:24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6:28특히 경북 대구와 경삼 등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06:34전국 대부분 지역이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6:38오전과 저녁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06:45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30mm, 경상권은 5에서 2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52소나기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져 하루 종일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06:57오늘 저녁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07:02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07:04어제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4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늘었습니다.
07:12진앙청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07:18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이상매입니다.
07:21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07:34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7:39안녕하세요.
07:42전해드린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7:46지난해 9월 취임식 당시 심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7:51자 또 시작됐습니다.
08:14검찰 인사 물갈이요.
08:16심우정 총장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나가게 됐습니다.
08:21이 시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08:28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29글쎄요. 뭐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든지 또는 민주당이라든지 그 어느 쪽에서도 어떠한 사직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08:44좀 전에도 얘기 나온 것처럼 바람 앞에 흔들림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08:56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약속했던 어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기간 동안 상당히 훼손됐다라는 비판.
09:11그래서 지금의 이 검찰 개혁의 어떤 개혁 부분을 자초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사퇴하고 나가는 것.
09:23사실은 자기 보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9:26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앞에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09:34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09:45그런 기회를 갖지 않음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09:53두 번째는 본인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있고 세 번째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10:03그 통화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10:12그래서 직거래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0:15마지막으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관련돼서 외압 의혹까지 있어요.
10: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에게 어떤 수사의 칼날이 넘어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본인이 사퇴한 거 아니냐.
10:28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29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이 없었는데 풀이 먼저 누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8압박이 심하게 있었죠.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도 압박이고.
10:42가장 큰 압박은 아마 심 총장이 사위 폐명 직전에 있었던 인사일 거예요.
10:48이전에 늘 있었던 것처럼 법무부하고 아마 인사 전에 협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을 겁니다.
10:54그래서 앞으로 내가 검찰의 개편이나 아니면 인사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1:00그러니까 사직을 통해서 항의하는 수단이죠.
11:03물론 대변인님 말씀처럼 항의 방법이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11:07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11:09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평가받는 개편 작업 관련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1:15총장의 말을 사실 담당 기관인 총장의 말을 들어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11:21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11:26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임명됐던 김오수 검찰총장도 똑같았어요.
11:32그때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똑같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11:35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이거 거부권해 주십시오라고 면답까지 했거든요.
11:39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때 사편했어요.
11:41이 말은 뭐냐면 성향에 상관없이, 임명권자에 상관없이 검찰 조직의 이와 같은 정치권에 의한 개편 문제는
11:49국내 이해관계에 전혀 안 맞다는 거죠.
11:51그 말을 김오수와 심우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11:55저항의 방법이나 저항의 강도 이런 걸 떠나서 임기제공원을 둔 이유는 뭘까요?
12:01이것은 검찰의 정권 바뀜에 상관없이 임기를 지켜라는 것인데
12:05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검찰을 존중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해야 돼요.
12:10저는 반려하는 여부를 보면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낸 것인지 압박에 의해서 낸 것인지 알 수 있죠.
12:18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어제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문
12:24240자가 조금 넘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12:27거기에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2:32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우려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34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하고 있는 검찰개편, 검찰권 폐지, 수사권 폐지 이 부분이 왜 하는지 알겠다.
12:42이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12:45이 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적인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키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50일부 권력층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12:54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부작용도 있지만 권력층을 향한 수사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3:00이거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게 되면
13:06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저렇게 애들로서 일반화된 단어를 써서 한 것이다.
13:11이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행보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면
13:17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미명하에 하고 있는 이 시도는 막았으면 좋겠다.
13:23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도 들어와서부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 검찰에 흔들어대고
13:27그다음에 또 이 정부 들어서도 지금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흔들어대고
13:31이거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악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3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번만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13:40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3:44그런데도 해당 법안 통과 이후에 25명의 검찰총장 중에 9명만이 임기를 채웠어요.
13:51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3:541988년도부터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그런 법안이 발효됐는데
14:02문제는 그 사이에 임기를 채운 사람들보다는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14:08그런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왜 채우지 못했냐.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4:14지금처럼 신무정 검찰총장처럼 본인이 스스로 어떤 세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 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14:23이런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간 사례들이에요.
14:29본인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후배 검사들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4:36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는데
14:42그 방벽을 허물어뜨린 사람이 본인 스스로이다라고 한다면
14:47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도리는 없죠.
14:52지금 끊임없이 검찰을 흔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57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가 자꾸만 국민들께 각인시켜드린 거예요.
15:02검찰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검찰권을 무소불위해 검찰권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5:09국민들께서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15:14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좀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5:20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15:25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반발
15:31이런 부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
15:33그런 측면에서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15:38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될 필요는 있겠다.
15:44다만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15:49이런 생각이 듭니다.
15:50그런데 이게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있어요.
15:54제가 검찰총장들 사직의 역사를 보면 일단 김대준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15:59마지막 김가경 검찰총장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난 검찰 못 믿겠다 그랬더니 사표를 내셨잖아요.
16:06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그때 김수민인가요?
16:10하여튼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그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표를 냈어요.
16:16이것이 뒤늦게 나중에 재직의 변을 보면 다 흔들렸다는 거죠.
16:22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오수 총장의 경우에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6:28정치권이 휘둘리지 마라.
16:30정치권 양극화 그대로 검찰의 양극화로 오면 안 된다.
16:32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6:34왜냐하면 이게 무슨 검찰이 국정 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나요?
16:40검찰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 안 돼요.
16:43오히려 국정 철학과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16:45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16:47수사 관련돼서는 현 정부나 전 정부나 마찬가지로 다 칼끝을 겨누고 있고
16:52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16:55이게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지고 나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16:59당신들 수사할 거면 그만둬라.
17:02이런 정도의 정치권의 의사표현이나 의도가 있다 그러면
17:06저는 이거는 정말 권력분립 역사의 치욕이죠. 치욕.
17:10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17:13그 부분 당연히 맞죠.
17:14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그겁니다.
17:19독립적으로 하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17:21그렇게 하지 못해왔었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의 모습 때문에
17:26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7:30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7:30알겠습니다. 어제 사의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어제
17:35검찰 고위급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17:38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된 거예요.
17:42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17:45임은정 부장검사니까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를 하다가
17:49차장검사도 거치지 않고 지금 서울검사장에 오른 것도
17:54그리고 이 동부지검이라고 한다면 법조개선이 동남북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7:59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곳이
18:04서울 동부지검이라는 건데 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된 거예요.
18:07어떻게 보십니까?
18:08그러니까 이제 인사 중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18:12보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 자천성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18:19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8:20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임은정 지금 현 검사장의 경우에는
18:25납득하기 어려워요.
18:27왜냐하면 이분이 정치 편향성, 이분은 친민주성향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입니다.
18:32그것까지 좋아요.
18:33그런데 일을 잘하셔야 돼요.
18:34그런데 검찰 내부의 평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한다는 평가가 없는 분이거든요.
18:40제가 듣기에는.
18:41물론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검장을 하는데
18:46그러면 경험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범죄,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18:51옛날에 고검에 항고전담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직책이에요.
18:55그러니까 선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가서 액수, 일정 액수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19:02그럼 차장검사라고 해서 어쨌든 검사장을 대리해서 직무를 통화를 해본 경험도 안 쌓고
19:07바로 그 중요한 동부지검장으로 가신다.
19:10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19:12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19:14약간의 정치적 편향 인사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19:17이문정 검사장의 인사를 보고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한 걸 넘어서서 이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19:26그러니까 이문정 부장검사가 소위 한직에 계실 때 정권 비판, 또 검찰 내부 비판, 검찰 수뇌부 비판 여러 가지 목소리들 많이 내셨습니다.
19:37그런데 이 서울 동부지검장이라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시게 된 거예요.
19:42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진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19:45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19:48검찰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발탁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지 아세요?
19:53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9:55여주지청장 하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몇 계단 뛰어넘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발탁되신 분이 있어요.
20:05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 발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건 아니다.
20:10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가 된 중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29기입니다.
20:15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9기예요.
20:21지금 이문정 검사 30기입니다.
20:23충분하게 검찰 내에서 어떤 경험들을 쌓았는데 그 경험들을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외부로 한직으로 내돌렸던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20:38이제 지금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요.
20:41이문정 검사가 정말로 검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보시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
20:48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49과거를 좀 볼 필요도 있는데 이문정 당시부장검사가 크게 성과를 낼 만한 수사 이력을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20:56물론 옛날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20:59그다음에 대검 감찰 담당관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1:04그때 한명숙 전 총리 모의 위중 교사 사건 수사하면서 그 자료 유출도 했었잖아요.
21:09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뚜렷한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21:16이문정 검사장만큼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사실 다수설이에요.
21:21네. 이문정 부장검사에 대한 법조계와 여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21:29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 출근을 했습니다.
21:35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1:36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21:42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50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1:58정성호 의원의 말을 놓고 보면 좀 차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내 강경파 의견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당내 기류가 좀 미묘하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14어떻게 보십니까?
22:14일단 검찰청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는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많이 없고요.
22:23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22:28이미 다 뺐어요.
22:29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는 4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22:32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그중에서 두 개만 남기고 또 다 뺐단 말이에요.
22:37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한동훈 전 본부 장관이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좀 늘린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나요?
22:45강성 지지층만 서로 간에 비판이 오고 갈 뿐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피해 없도록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누군가 이거를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국민적 의사이지.
22:56일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권력층이나 정치인 권력층과 같이 움직이는 의사를 같이 하는 강성 지지층.
23:03이분들 빼놓고는 검찰 권력을 빼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23:06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기관별로 서로 견제 균형을 좀 해라라는 것이 국민적 의사표현이다.
23:15특히나 지금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를 못하잖아요.
23:19여기에 대해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입장에서 국민이 피해보는 게 있거든요.
23:23원래 법무장관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23:30다만 법무장관 지명자께서 민주당 입장과 달리 다소 완곡하거나 또는 좀 야권의 의사까지 종합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23:40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시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43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52올해 추석이 10월 초에요. 딱 두 달 정도 남은 건데 이게 지금 당내 강경파 또 그리고 강경파를 지지하는 강경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24:03이런 정성호 의원의 어떤 차분한 개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당내 지지층들 강경지지층들 성에는 좀 안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24:12어떻습니까?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의견 중에는 좀 속도전을 좀 내줘다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24:22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불가학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24:31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의 어떤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39그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수 완박 같은 그런 부분들 다시 이게 되돌려지는 정권이 바뀌어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24:50불가학적으로 정권이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국민들께서 신뢰해서 동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24:59그런 제도가 오래 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 그리고 야당까지도 함께 개혁의 방향에 동참시킬 수 있는
25:08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밝힌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25:14다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고
25:21또 야당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5:25짧게 하나 말씀 드리면 그런데 사실 검찰과 경찰에 참여한 대립은 영장 청구권이에요.
25:32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모르지만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반려하거나
25:38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어떤 자기 식구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수사권 경쟁을 위해서
25:44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법을 저는 이게 가장 키인 것이지
25:49검찰 수사권을 더 줄이겠다 뺏겠다 이거는 사실은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5:56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57헌법에 보장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6:02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26:0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26:09여당은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6:12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6:13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26:28세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인 줄을 강행하는 그 순간
26:35이대명 정부의 논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6:41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26:48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26:51지금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27:04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27:08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27:10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절대 안 된다
27:14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한 경우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27:18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27:21일단 빨리 새 정부의 내각이 출범할 수 있도록 시작돼야 된다
27:26그런 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7:31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7:37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27:44충분히 지적하실 만큼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27:47이제 새 정부 출범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27:52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니까
27:56사실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7월 4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28:02그런데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추경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8:09그 본회의가 열렸을 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함께 처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28:15자꾸 단독 처리 단독 처리 하시는데 국민의 힘만 빠지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28:20민주당이 단독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28:23여기에도 제 다른 야 5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라는 말씀은 좀 맞지 않다
28:29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28:30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요
28:33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없는 국민청문회도 하고 있고
28:37저렇게 지금 대통령실로 달려가서 장외투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8:42이를 두고 다소 좀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28:45지금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28:50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28:52청문회의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28:56사실 연계해서 더 이상 파고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28:59이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본인 주장이 이게 합당한 건지
29:03아니면 국미적 시각에서 볼 때 상식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는 겁니다
29:07또 하나는 해임권의안 결의도 할 수 있는 거고
29:11발의도 할 수 있는 거고
29:12가두해서 서명도 받을 수 있는 거고
29:14아마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29:16비대위기 출범했으니까
29:17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검증기준 내지 인사 배제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29:23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낼 때까지
29:26최소한 저는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29:28뭔가 국민의 힘을 설득하거나
29:30또는 국민의 힘이 요구하는 자료 일부라도
29:32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는
29:35또는 SNS에 게시하는
29:37이런 정도의 어떤 성의는 보여줘야지
29:40국민의 힘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
29:43안 그러면 이건 사실 무시 전략이거든요
29:45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전략이라서
29:46국민의 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29:49아마 그런 심각한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52알겠습니다
29:5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55감사합니다
29:56법원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30:0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1심 재판으로
30:06선거법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30:09남아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30:13김승돈 기자입니다
30:14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30:21과일과 샌드위치 등 음식값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0:26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28이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0:32수원지법은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0:49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겁니다
30:53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30:58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31:02다만 함께 기소된 배모 씨 등 2명은 5년 뒤 재판이 열리면
31:06기억력 감소 등으로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31:10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13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 기일까지 추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31:18재판부는 공판과 준비 절차는 성격이 다르다며
31:22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24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31:29오는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31:32이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31:35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신고와
31:40대장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까지 모두 5개입니다
31:44TV조선 김승도입니다
31:46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비탄감을 위해서
31:528천억 원을 투입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31:55이 가운데 4천억 원은 금융권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31:58정치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2:02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2:04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2:06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32:12이른바 배드뱅크를 추진 중입니다
32:14투입되는 자금은 8천억 원, 4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32:19나머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부담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32:24그런데 금융권의 이런 출연 방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2:38상법 개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2:41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 이익뿐 아니라
32:45주주 이익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32:47주주들이 출연금에 반발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32:52여야도 상법 개정안에는 공감하면서도
33:06배임죄 완화 방안을 놓고는 시각차가 큽니다
33:09여당은 개정안 통과 후에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33:13야당은 배임죄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3:17TV조선 이정현입니다
33:19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위를 맥주병과 맥주캔이 뒤덮였는데요
33:25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과관에서
33:28주류 수송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추돌한 뒤
33:31넘어지면서 맥주 수천 병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33:35이 사고를 처리하느라 일대 고속도로는 5시간 가까이 마비됐습니다
33:40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33:42중앙분리대 옆으로 트럭 두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33:47두 변 도로는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33:51차량들은 꼼짝없이 선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33:58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 산월 나들목 인근에서
34:0325톤 주류 수송 트럭이 앞서가던 택배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34:07이 사고로 두 트럭이 넘어져 도로를 막았고
34:11주류 수송 차량에 실려있던 맥주 900여 상자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34:155시간 넘게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돼
34:29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34:31택배 차량 탑승자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4:35귀중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4:37경찰은 주류 수송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34:47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4:49TV조선 김데로입니다
34:52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35:03설주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07안녕하세요
35:08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35:15결국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를 했는데요
35:18이번엔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해요
35:21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원래 어제 1일 오전 9시까지 2차 소환 요구를 했는데요
35:28그런데 여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내란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5:35증인신문은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35:37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까지는 며칠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5:421일이 아니라 5일이나 6일로 소환을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고
35:47그 과정에서 결국 특검에서는 5일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요
35:52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보통은 10시에 조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36:00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는 9시에 나오라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09네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16만약에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특검이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36:22앞으로의 수사에도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6:25아무래도 피의자와 어떤 출석이라든지 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팀과 피의자 간에 조율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36:33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은 약간은 신경전으로 기싸움 이렇게 보이거든요
36:40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인상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36:48수사에 협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소환 시간과 소환 시간에 대비해서 어떤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냐
36:55지난 1차 조사에서도 오후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37:00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37:04계속적으로 어떤 수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37:11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좋은 어떤 결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7:16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어떤 적법 절차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37:19어떤 수사에 여러 가지 좀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데
37:23거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37:261차 소환 때도 지하 출입기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37:33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7:36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
37:39이 과정에 있어서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37:42검사는 피의자 이런 관계인들을 소환하고 이럴 때
37:46피의자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라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37:51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 소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37:57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비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38:04그때 특검에서는 이번에 법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38:08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사건이고
38:11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8:17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 자체는 검찰에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38:22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이런 실갱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8:28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오늘 본격 수사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38:35김건희 여사 연루된 인성군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해병대원 특검이 일단은 먼저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38:43어떻게 보세요?
38:44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38:49일단은 16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8:53그런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38:58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39:01이렇게 두 개의 특검이 서로 간에 좀 겹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39:06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39:07그래서 최상병 사건 특검 측에서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39:13먼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9:15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16개의 조사를 팀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39:20서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9:25네 알겠습니다
39:26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30일단 법인카드 의혹 재판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39:34이제 쌍방울 대금 송금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9:39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39:42어떻게 보세요?
39:43네 아무래도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지난 서울고법에서 먼저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9:50나머지 재판부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재판이 대부분 추정되고 있습니다
39:56뭐 어차피 지금 이제 법인카드 유형 의혹이라든지
40:01이 사건과 쌍방울 대금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40:04준비기는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
40:08단 어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40:1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추정에 추후 연기를 하겠다라고
40:18지금 결정을 내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40:20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40:24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40:26공범으로 이제 되어있는 그분들께서
40:29자신들의 재판도 좀 중재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다고 해요
40:32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40:35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지나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40:40관련자들의 기억도 희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40:43그럼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40:47이재명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40:51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의를 추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40:57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0:59이것은 결국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41:03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에
41:07각 재판부가 이런 것을 추정이라는
41:10결과적으로 기의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41:13이런 형태로 결정을 한 것은
41:15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41:19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41:21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없애주기 위해
41:26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41:28필요한 재원 8천억 원 중 4천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고
41:32나머지 4천억 원은 민간 금융사들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41:36이렇게 된다면 민간 금융사들 주주분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41:41어떻습니까?
41:41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한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1:45그런데 정부에서 출연금은 4천억 정도 하고
41:48그리고 금융권에서 4천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41:52일단은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를 설립을 해서
41:55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41:57정부의 정책이거든요
41:59정부의 정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42:02사기업의 어떠한 금원들을 조달하는 것이
42:05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에 맞는 것인지
42:07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42:10그리고 이렇게 사기업에서 금융권에서
42:13한 은행에서 얼마 정도씩 출연금을 내게 되면
42:16이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42:21지금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42:25이것은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를
42:27회사를 넘어서서 주주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42:30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42:34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사에게도
42:38어떻게 보면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42:41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2:44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42:46충돌할 우려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42:50배드뱅크 정책 수의 대상에 약 2천 명의 외국인이
42:54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것도 자국민 역차별 아니냐
42:58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43:00네 맞습니다
43:00김재석 의원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43:03배드뱅크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 외국인이 2천 명인데
43:07국적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3:10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182억 원
43:13아마 2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43:18대부분의 그 빚의 원인도 도박 자금이라거나
43:22아니면 다른 일반 영리 행위를 하면서 생긴 채무 등인데
43:28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라든지
43:31아니면 민간금융에서 온다 손 치더라도
43:34그것도 어차피 대한민국 국적의 회사에서 내놓는 것인데
43:38외국인을 위해서 쓸 수가 있냐라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43:42아마 이런 부분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43:45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43:47이런 부분 등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3:51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43:53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고
43:59또 이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4:03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44:05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4:11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상자는 개인으로는
44:15113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44:17그리고 빚은 16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4:22이게 7년 동안 5천만 원 정도가 지연이 되었을 때
44:26이 기준점에 대해서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44:29그리고 만약에 최근까지 이런 빚을 갚고 있다가
44:32사채 같은 것을 가지고 금융권의 빚을 갚았다라든지
44:35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버틸 것
44:38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44:40향후에도 정부에서 언젠가 비탄감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하에
44:45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44:49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건전성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44:53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44:56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러한 도덕적 해의를 줄이기 위한
45:01정부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45:03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5:05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45:07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상법 개정안과의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45:11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45:13상법 개정안은 아마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45:17특히나 이제 여당,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45:21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45:26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주주에 대한, 기존의 어떤 주주의 이익이 된 부분이었는데
45:31그 부분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45:33저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서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45:37충분히 어떤 내수 활성화라든지 자영업자의 회생 방법이라든지
45:41어떤 한 일환으로서 배드뱅크 설립 자체는 좋습니다만
45:44김지수 의원이 밝혀낸 대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최후 변제라든지
45:48이런 부분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요
45:50그다음에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다시피
45:54성실히 빚을 갚은 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가 있고
45:58최근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빚을 탕감을 전부 다 해줬거든요
46:02그런 부분도 똑같은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46:07어떤 자영업자 활성화라든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체는
46:12방향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46:16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정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20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24트럼프 감세 법안을 놓고 대립해온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46:32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에 반기를 든 머스크 추방 여부도 살펴보겠다며 날을 세웠는데
46:38법안은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46:41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46:42감세 법안의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46:47트럼프와 머스크는 SNS에서 또 맞붙었습니다
46:51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정신나간 지출 법안이라며
46:56법안 통과 시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거라고 신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7:03그러자 트럼프는 테슬라 등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 카드로 맞섰습니다
47:09일로는 보조금이 없다면 아마 점포를 접고
47:13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직격한 겁니다
47:17또 나아가 머스크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47:21한때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을 파국으로 이끈 감세 법안은
47:33우리 돈 5천조원 규모 세금 감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7:37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47:43실은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 삭감 방안이 담긴 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47:50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여야가 찬반동수로 팽팽히 맞섰지만
47:55벤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통과됐습니다
47:58현지시간 2일 예정된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8:03향후 법안의 실현 여부와 함께 트럼프 머스크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48:09TV조선 이로라입니다
48:13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48:22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48:24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48:28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48:31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뜬 범선 위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48:36지난 주말 러시아 네바강 주변에서 고교생의 졸업을 축하하는 붉은도 축제가 열렸는데요
48:43화려한 현장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48:47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에 뜬 붉은 범선 위로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48:53밤하늘을 불꽃으로 가득 채우자 구경하는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뱉는데요
48:59붉은도 축제는 학생들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축제로
49:06지난 1968년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9:12돛단배가 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인데요
49:16특별히 붉은 배를 띄워서 축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49:21붉은 배는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의 상징인 러시아 소설 붉은 돛에서 유래됐습니다
49:28소설은 여주인공이 붉은 돛을 타고 자신을 찾아온 왕자와 함께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49:35이 소설이 인기를 끌자 매년 고등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축제를 엽니다
49:42무려 3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 축제는 백야가 길어지는 이 시기에 열립니다
49:50청소년을 응원하는 화려한 축제가 인상적이네요
49:55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49:57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50:02서울은 3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50:05강릉은 오늘 새벽에도 30.3도에 머물며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50:12폭염특보도 한 차례 더 강화됐는데요
50:15전국의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50:19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50:25충남 서해안과 남해안, 전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50:30한편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50:34수도권과 강원, 영남 내륙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50:41자세한 낮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0:43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강릉과 대구, 울산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0:51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물러나면서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0:58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51:00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51:03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1:0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1:13오늘의 sense of an 오늘의 밤의 신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