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의 돌직구 쇼.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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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0:3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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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0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서 8년 넘게 공석이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겁니다.

00:01:39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가족, 아들, 부인, 친척까지 비위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00:01:45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1:48세 번째 키워드는 비상, 한국경제 팔면입니다.

00:01:50가공식품 물가가 비상입니다.

00:01:5719개월 만에 최적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0:02:006월 물가 2.2% 훌쩍 뛰었다고 합니다.

00:02:04가공식품 73개 중에 62개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00:02:09특히나 라면, 고등어, 조기, 외식 물가 줄줄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00:02:17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00:02:21네 번째 키워드는 예고, 중앙일보 14명 기사 함께 보시죠.

00:02:28장마 2주간 장대비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00:02:32장마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장마가 사라졌다, 휘수건.

00:02:37그 장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00:02:39딴 장마가 왔습니다.

00:02:40마른 장마, 습한 건 습한 대로, 더운 건 더한 대로.

00:02:44이 덕분에 극한 폭염이 올여름 예고되고 있습니다.

00:02:51우리가 알던 시원한 장대비라도 좀 내려줘야

00:02:55이 폭염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00:02:59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00:03:01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3:12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방송 기자, 방통위 부위원장을 여기만 안용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00:03:20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여기만 우리 홍의표 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치윤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3:26어서 오세요.

00:03:27잘 오셨습니다.

00:03:28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의 이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3:36왕서방, 중국인 왕서방이 현금을 싸들고 와서 서울, 강남 곳곳에 노른자 땅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00:03:45그런데 정작 왕서방들은 아무런 국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00:03:50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03:52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00:03:53만나보시죠.

00:03:54추경 30.5조에 플러스 9.5조, 국회 예산 고피 풀었다.

00:04:04그제 예결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00:04:06들어보시죠.

00:04:07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00:04:15집안의 가장이 일을 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00:04:23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00:04:24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0:04:30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은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00:04:33비타령이나 할 행간 상황인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00:04:37부성생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현금 지원, 민생 쿠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00:04:48민생 쿠폰을 발행하고 접수받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550억이 든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00:04:59돈은 돈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돈은 따루라는 겁니다.

00:05:0313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 소비 쿠폰으로 발급하는데

00:05:11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만 549억 7천만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0:05:20256억은 발행하는 관련 부대비용, 172억 원은 고고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00:05:267억은 장비 임차료, 8억은 홍보비, 9억은 콜센터 운영비용 등등등이라는 겁니다.

00:05:34안 그래도 전국민 현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00:05:38이게 다 국가 부채고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00:05:41그것과 별개로 550억 규모가 돈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00:05:46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별 작업에만 또 50억이 별도로 든다고 합니다.

00:05:57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이

00:06:0349억 1,400만 원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00:06:06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 인건비 수당 19억 9,200만 원

00:06:10요즘은 뭐 사람 쓰면 다 돈이에요.

00:06:12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29억 2,200만 원

00:06:1549억, 한 5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00:06:22선별 지원도 아니고 전국민 다 현금 지원에

00:06:25거기다가 쿠폰 형태로 발행하는 데에도 또 부가적인 돈이 들다 보니

00:06:30야당에서는 이거 다 외상 청구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0:06:36추경위에 국채 약 22조 발행하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다.

00:06:43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국민들이 4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00:06:48이번 추경의 핵심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6:53뜨거운 감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6:57경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이럴 때 미리 빚 땡겨다가

00:07:01전국민 지원하면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도는 건 아니냐라는

00:07:05찬성 의견.

00:07:06나 15만 원, 25만 원씩 필요 없는데 결국 내가 15만 원 받고

00:07:1145만 원 더 돌려내야 하는 셈인데 이걸 왜 전국민에게 다 이러냐.

00:07:16그것도 쿠폰으로 550억 든다는데 반대 의견 다양할 것 같습니다.

00:07:20안영환 의원님.

00:07:21이건 올해 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죠.

00:07:26사실 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00:07:30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00:07:33좌파 정부는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계를 키우려는 기본적으로

00:07:37케인지주의자들이죠.

00:07:39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0:07:40그런데 국가의 재정 투입이 과연 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00:07:45논란거리입니다.

00:07:46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00:07:48일본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00:07:50현금 살포도 하고 했지만 일본 경제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00:07:55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00:07:58어떻게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입니다.

00:08:00그 정책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0:08:03그런데 아까 두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00:08:09가장이 빚을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빚 만들려고 한다.

00:08:13아직 돈 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00:08:15두 번째는 빚을 내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00:08:20그런데 그 빚을 내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00:08:22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00:08:24자식이 갚은 건데 그 빚을 내는 게 가장은 생생만 내는 겁니다.

00:08: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00:08:33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 빚이 1300조인데 1년에 지금 이자만 해도 30조입니다.

00:08:3930조에 육방합니다.

00:08:40그런데 국가 채무라는 게 재미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 기준으로 해서

00:08:46정부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00:08:50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각종 공당들 산하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00:08:55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그 유산 때문에.

00:08:58예를 들어서 예금공사다.

00:09:00예금공사가 어디 보증을 썼다.

00:09:02그럼 그것까지 우리는 국가 채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00:09:05국가가 갚아줘야 되니까.

00:09:06그럼 그것까지 따지면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00:09:10그래서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00:09:16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00:09:18물론 진보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09:24걱정 없다.

00:09:26딴 나라 봐라.

00:09:26일본은 100%, 200% 된다.

00:09:28그런데 그 나라들과는 국가의 실정이 다릅니다.

00:09:31국가 채무 국고채를 발행하면 거기는 국민들이 다 수월하는 나라들이에요.

00:09:36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00:09:39어찌 됐든 국가의 빚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00:09:44저는 이번에 쿠폰 운영, 민생회복이 정말 민생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0:09:49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0:09:5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실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0:09:5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에 민생회복을 위해 쿠폰을 뿌린다면

00:10:00받으면 좋죠.

00:10:02받으면 좋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00:10:07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00:10:11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0:10:13꼭 쿠폰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00:10:15550억이 더 드는데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00:10:19이에 대해서 여당은 꼭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00:10:23홍의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10:26네, 국가 재정 운영,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는 늘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00:10:33다만 우리나라 국가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00:10:36이건 어느 나라 다 중요합니다.

00:10:37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관세를 올리고

00:10:40또 스테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사실은 국가 채무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00:10:46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OECD 권장 수준이 60%에 밑돌고 있어요.

00:10:52대략 48%가 국가 채무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00:10:58노령화, 그다음에 국가 성장률이 계속 잠재성장 이하로 기록하면서

00:11:03국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0:11:08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00:11:10지금은 뭐냐면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국가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빚,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00:11:19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여간 속에서 소위 얘기해서

00:11:23국가 재정 규모는 위축되면서 소위 긴축 재정이죠.

00:11:28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원도 악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00:11:33지금 현재 국가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 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00:11:40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은 소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00:11:44결국은 여기서 정부가 아까 저는 안영아님 말씀처럼

00:11:49이러한 수단을 반복적으로 자주 쓸 수는 없지만

00:11:52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00:11:56위기 극복,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00:12:04실제 이번에 정부가 제기했던 30조 중에서 10조는 축의 잘못에 따른 보정을 하시는 겁니다.

00:12:12그러니까 정부가 금년 예산을 짰잖아요.

00:12:15그중에서 10조 이상이 비어요, 지금요.

00:12:17그러면 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출을 막는 데

00:12:21그러니까 기존에 예정된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 10조를 넣은 거예요.

00:12:25그 30조 중에서 10조는.

00:12:27그다음에 20조 중에서 지금 대략 13, 14조 정도가 지금 국민 쿠폰, 소비 쿠폰으로 나가는데

00:12:33국민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00:12:37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00:12:39일본 같은 경우가 현금으로 줬더니 빚을 갚거나 또는 도리어 저축을 하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00:12:45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금성 쿠폰,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00:12:52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고

00:12:54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황금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00:12:58그러니까 저축성이 아니에요.

00:12:59바로 소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00:13:01저는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너무 어렵다.

00:13:07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00:13:11저는 이번에 한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00:13:19정부와 국회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미래적인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00:13:29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00:13:31네. 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0:13:34중국인 현금자본들이 우리나라 내국인들과 달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

00:13:46이른바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00:13:52한 중국인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00:14:024년 전에. 그런데 그 시세 차이기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14:06여러 기사에서 오늘 보도됐는데 2021년 중국인 30살, 30대 A씨가 30대 복층 구조의 도곡동 펜트하우스를

00:14:15아래층 55억, 위층 34억 합쳐서 89억에 현금으로 샀다고 합니다.

00:14:21그런데 4년 만에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은 20억 원 이상입니다.

00:14:26110억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00:14:29대단한 돈을 앉아서 벌어들인 거죠.

00:14:32이 중국인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00:14:41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0:14:46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수가 9만 1453가구, 2023년 12월에서 2024년 연말 10만 216가구.

00:14:57이 중에 56.0%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00:15:03특히 이 중국인 현금 부자들은 알짜배기 서울 땅과 집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과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5:11이번 초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은 예외라는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15:186억 이상 주단대 금지에서도 다주택자 추가 주단대 금지에서도

00:15:22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제에서도 모두 외국인들은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00:15:31자, 그러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역차별 방지 법안까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00:15:40외국인들은 그냥 부동산 사고 신고제였는데 이걸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00:15:44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00:15:48중국인의 견훈 법안으로 보입니다.

00:15:50김광삼 변호사님.

00:15:52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00:15:58정부의 대출금지 규제 정책이 나오기 직전에서

00:16:03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고를 했더라고요.

00:16:06외국인들이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00:16:08중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와서

00:16:13서울에 있는 집들을 막 사들이면

00:16:15이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겁니다.

00:16:17서울시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00:16:21대개 중국인 부동산 규모 같은 경우는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00:16:26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교란한다는 서울시의 경고도 있었는데

00:16:29이게 국내 사람들은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사게 되면

00:16:34더더욱 마음 놓고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00:16:39어떻게 보십니까?

00:16:39그런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00:16:45실수요자가 아니에요.

00:16:47결과적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00:16:51그런데 중국에 가서 아마 주택을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00:16:55중국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00:16:57일단 토지는 살 수 없어요.

00:16:58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00:17:00단지 70년 동안 임차할 수는 있죠.

00:17:03그런데 주택 사는 데 있어서도 실거주 모를지

00:17:05굉장히 외국인 사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고

00:17:09또 팔고 나서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요.

00:17:14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00:17:17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00:17:19처음에는 좀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00:17:25그런데 지금 특히 수도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17:29그런데 아까 저희가 컴퓨터 CG에서 봤지만

00:17:33지금 한 56%의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00:17:35중국은 엄청나게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00:17:39우리나라는 6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안 돼요.

00:17:43그건 자기 자산이 몇백억 된다 하더라도

00:17:466억 대출 이상은 안 돼요.

00:17:48자기가 아무리 소득이 1년에 몇십억이 돼도

00:17:506억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00:17:52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소득자 자산이 많은 사람은

00:17:56현금상 자산이 많으니까 살 수 있겠죠.

00:17:59그런데 중국인들은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00:18:02그래서 한국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면

00:18:04자기 나라 또는 외국계 은행 이런 데서 대출받으면 됐기 때문에

00:18:09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규제를 하는데

00:18:12지금 공급 대책이 따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00:18:15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0:18:16아직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00:18:19분명히 부동산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00:18:22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풍선유가, 규제의 풍선유가

00:18:26그래서 외부로 강남에서 시작했다가

00:18:29마포, 성동 갔다가

00:18:31그다음에 노도강, 강북으로 갔다가

00:18:34그다음에 경기도로 갔다가

00:18:35결국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을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00:18:39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던데

00:18:41그렇죠. 지금 강남이랄지 서울에서

00:18:45지금 사는 사람 중에 4채 중에 한 채 정도는

00:18:50또 외국인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00:18:54그다음에 임대인 자체도

00:18:56지금 보면 새로 산 주택이 한 25%가 중국 사람이다.

00:19:01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 수익도 얻고

00:19:03결과적으로 나중에 팔아서 차이를 얻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9:07그런데 상당히 부동산 폭등 자체가

00:19:10최근에 굉장히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00:19:13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손질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00:19:16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차별이 있다 보니까

00:19:20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내국인을 규제하니까

00:19:24부동산이 그래도 소황사태에 들어가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00:19:27이 틈을 위해서 중국인이랄지 외국인 들어와서 사면

00:19:31그 규제 자체가 사실은 내국인에는 엄청나게 불이하면서

00:19:36결국 차익과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외국인이 될 수 있는

00:19:40아직은 명백 그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00:19:44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00:19:46최근 한 성수동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00:19:49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 중에 가장 비싸게

00:19:53사간 사람도 중국인 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0:19:57그 역시 현금으로 전액 다 구매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00:20:02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성춘 부의장님.

00:20:05아니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출 안 되고 부동산 못 사게 하면

00:20:09외국인, 특히 중국인들도 좀 규제를 두고

00:20:13적어도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차별을 없어야 되지 않느냐

00:20:17역차별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20:19이 부분은 정부의 대책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00:20:22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규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00:20:29그런데 다만 지금 외국 자본, 외국의 이런 세력들이

00:20:32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결환시키고 있다거나

00:20:35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거나 이런 근거 자료들은 없거든요.

00:20:39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성수동의 전원주택 구입한 청년이나

00:20:42아니면 아까 전에 봤던 펜트하우스를 구매해서

00:20:45시세 차익을 거둔 청년, 그런 아주 소수의 사례만으로

00:20:49마치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다

00:20:52엄청난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다

00:20:55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0:57지금 아까 통계도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가구 수가 10만 이상이고

00:21:02절반이 중국인이다.

00:21:03이 통계도 저는 지금 부동산 이런 상황 속에서

00:21:06좀 불명확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00:21:09왜냐하면 그중에 다 고가 주택일까요?

00:21:12저가 주택 비율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00:21:14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

00:21:17정말 저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0:21:20단순히 10만 가구가 넘는다.

00:21:23그게 전부 다 마치 아까 펜트하우스의 사례를 들면서

00:21:26마치 모두가 10만 가구가 고가의 주택을 살고 있는

00:21:29거대 자본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00:21:31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0:21:332024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00:21:37다민족 국가라 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이

00:21:415%가 넘게 되면 그 국가를 다민족 국가라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00:21:46우리나라의 5% 이상이 다 외국인입니다.

00:21:49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00:21:50제가 아까 쇼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00:21:52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00:21:56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00:21:58마치 그들이 지금 고가 주택을 다 사들이면서

00:22:02뭔가 차익을 전부 다 거두고 있다.

00:22:04아주 저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0:22:06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에

00:22:08그들 외국인들이다.

00:22:10그중에 중국인들이다.

00:22:11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00:22:14고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00:22:16저는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0:22:18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0:22:20부동산을 사거나 거래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00:22:23동의해 주셨어요.

00:22:23그 가운데 현 정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00:22:28특활비와 관련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22:31조승댁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22:35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00:22:37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00:22:39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00:22:41자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00:22:44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00:22:48예산에 의해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00:22:50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2:51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00:22:53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00:22:55예산 소유 과정에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2:58어떤 절차를 잘 만들어서

00:22:59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00:23:01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00:23:03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00:23:06방금 들으셨는데

00:23:08민주당은 야당 시절

00:23:09즉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00:23:11대통령 씨를 포함한

00:23:12여러 공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00:23:15전액 삭감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00:23:17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00:23:20집권을 하자 이제 특활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00:23:22지난해 12월

00:23:23야당일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3:28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00:23:30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00:23:32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00:23:34내일 본회의의 감액 예산안을

00:23:36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00:23:38대통령 비서실

00:23:39검찰

00:23:40감사원

00:23:41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00:23:43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00:23:46대통령실 특활비를

00:23:48삭감했다고 해서

00:23:49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00:23:51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00:23:53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0:23:56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00:23:59잘못된 나라 살림을

00:24:01정상화하기 위한

00:24:02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00:24:04강조드립니다.

00:24:05첫댄 특활비 삭감대도

00:24:08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00:24:11이제는 새 정부 출발한 만큼

00:24:13특활비 부족하지 않게

00:24:14신경 쓰라라는 겁니다.

00:24:1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4:17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00:24:18안영환 의원님

00:24:18참 정치권에서

00:24:21내로란불

00:24:23전형 아니겠습니까?

00:24:26저는 뭐 조승래

00:24:27일단 특활비는

00:24:28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00:24:30필요하기 때문에

00:24:31조승래 의원의 말이 맞아요.

00:24:34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00:24:35먼저 과거에는

00:24:37우리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잘못했다.

00:24:40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00:24:42미안하다.

00:24:42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00:24:44이러더라.

00:24:44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00:24:46적어도 자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0:24:47그럼요.

00:24:48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다.

00:24:50그러면 지금 조승래 의원

00:24:52본래 현재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00:24:55특활비 없더라도

00:24:56국정 마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4:58그다음에 국정의 정상화 절차 아니겠습니까?

00:25:00물론 이런 반론을 할 겁니다.

00:25:03윤석열 정부는

00:25:03반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00:25:06그건 잘랐다고 하지만

00:25:06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0:25:08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00:25:09그래서 저는 특활비는 어느 정도

00:25:11과도한 건 지나치지만

00:25:13어느 정도 필요 불가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0:25:17그래서 그건 뭐 필요하고요.

00:25:19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00:25:20이러니까 정치권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00:25:25나와 상대방을 구분해서

00:25:27내가 하면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00:25:29순전히 자기 위주에 생각하는

00:25:32특수한 집단들을 모인 이기적인 집단이다.

00:25:34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25:37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치권도 참

00:25:39부끄러운 모습입니다.

00:25:41솔직히.

00:25:42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필요하다.

00:25:44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00:25:46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0:25:49그런 설명이 없이

00:25:50막무가내 이야기하기 때문에

00:25:51정치인은 역시 얼굴이 두껍구나라는

00:25:54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25:56홍의표 대표님.

00:25:58저 부분은 뭐 약간 민주당이 얘기하기가

00:26:02조금 면이 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00:26:04면이 쓰지 않은 건 사실이다.

00:26:06제가 원내대표 할 때

00:26:07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00:26:10지난해 저 예산 처리할 때

00:26:11우려는 전달했어요.

00:26:13전액 삭감하지 말라고.

00:26:14홍의표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00:26:16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00:26:19우려를 전달하셨군요.

00:26:20그 당시에도 다 하다가

00:26:22한 10% 삭감시켰어요.

00:26:25그리고 일부는 특활비의 일부를

00:26:27업무 추준비로 전환시켜줬고요.

00:26:29예산 통과하면서.

00:26:30전액 삭감하면 어차피 저게

00:26:32약간의 필요학 같은 게 있어요.

00:26:35왜냐하면 국회도 지금 많이 줄었지만

00:26:37특활비가 있고

00:26:39그 존재에 대해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00:26:41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다고 할 때

00:26:44전액 삭감보단 30% 정도 삭감하고

00:26:47이후에도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00:26:49다음 년도에도 30% 삭감하겠다.

00:26:52이런 안을 하는 게 좋겠다.

00:26:53이런 의견을 줬는데

00:26:54그때야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00:26:59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0:27:03맞습니다.

00:27:04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아요.

00:27:07좀 불편할 뿐이지.

00:27:09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00:27:11특활비의 규모는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00:27:14어찌됐든.

00:27:15그리고 두 번째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통제가 좀 강화돼야 돼요.

00:27:18왜냐하면 그냥 과거에는 현찰을 그냥 줬는데

00:27:22지금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00:27:26그래서 그 사용내역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00:27:29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00:27:31그러니까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듯이

00:27:36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특활비의 사용내역 정도는

00:27:39국회의 예를 들면 비공개 자료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0:27:42국회의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서

00:27:46어떤 식으로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00:27:4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서

00:27:51이게 여야가 정권 바뀔 때마다

00:27:52우린 이렇고 적인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00:27:54저는 그런 거예요.

00:27:56딱 두 가지만 쓸 게 있어요.

00:27:57계속 줄여나간다.

00:27:59통제장치를 강화한다.

00:28:01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00:28:02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00:28:04앞서 부동산 관련된 패널의 발언 중

00:28:06서울 4채 중 1채가 중국인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00:28:11정확한 것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8:15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주택 4채 중 1채 꼴로

00:28:19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통계는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00:28:23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00:28:25오늘 뉴스가 많은데 이 3명의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00:28:28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28:29돌직구쇼가 선정한 오늘의 핫피플

00:28:313인방을 공개합니다.

00:28:35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00:28:39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0:28:40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00:28:46트럼프 일가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알뜰폰

00:28:49판매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00:28:51이번에는 향수입니다.

00:28:54Perfume.

00:28:55향수가 출시되었다.

00:28:57빅토리 45, 47

00:29:00승리 강인함 성공을 상징하는 의입니다.

00:29:05빅토리

00:29:06스트럭니스

00:29:08성공

00:29:09성공의 영어로 뭐야?

00:29:11성공

00:29:11상징하는 의입니다.

00:29:13당신을 위해 하나 장만하고

00:29:15사랑하는 이에게도 선물하세요.

00:29:16거의 뭐 옛날 이덕관 선생님의 트라이 광고 멘트 같아.

00:29:2033만 원이에요.

00:29:21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올린 거예요.

00:29:24There are called victory 45, 47

00:29:28Because there are all about winning, strength and success

00:29:32여기 나와 있군요.

00:29:33그 향수들은 빅토리 45, 47로 불린다.

00:29:38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함과 승리와 성공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00:29:44라고 향수 홍보에 나섰습니다.

00:29:48남성용과 여성용이 있나 봐요.

00:29:49For men and women 이라고 돼 있어요.

00:29:52당신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성공하라.

00:29:54트럼프 대통령 젊을 적의 모습이 흉상이 황금형으로 뚜껑에 달려있고요.

00:30:01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새겨져 있습니다.

00:30:05김관삼 변호사님.

00:30:06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 홍의표 대표가 갑자기

00:30:12홍의표 향수라고 판매하면 이해충돌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0:30:18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탄핵감 아니겠습니까?

00:30:21탄핵감입니까?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정서는 아니에요.

00:30:23우리나라라면 탄핵이죠.

00:30:25미국은 또 자본주의니까.

00:30:26그런데 이제 트럼프, 아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예요.

00:30:29우리나라도 자본주의였어요?

00:30:30그렇죠.

00:30:31약간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00:30:33그런데 이제 아주 리벌한 자본주의죠.

00:30:36우리는 약간 도덕적 자본주의.

00:30:3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00:30:42제가 볼 때는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 있잖아요.

00:30:46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00:30:47그냥 자기 말이 곧 법이고 관세도 마찬가지고 고무줄이단 말이에요.

00:30:5250% 관세했다가 10% 관세했다가 또 어느 경우면 무관세했다가.

00:30:57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00:31:01대선 끝나고도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적인 물건들 팔아가지고 장사했잖아요.

00:31:11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인데 향수를 팔아요.

00:31:14그런데 향수도 제가 볼 때는 상징성 있게 좀 저렴하게 파는 줄 알았더니

00:31:19우리나라도는 한 34만 원 간다는 거 아니에요.

00:31:22오 이거 비싸네요.

00:31:24아마 이게 웬만한 명품 향수 못지않은 가격일 거예요.

00:31:27용량이 좀 많이 들었나요?

00:31:29모르겠어요.

00:31:30그런 것 같지도 않으시면 보면 동상이 더 커요.

00:31:32그런데 향수는 용량이 많으면 사실 선호하지 않죠.

00:31:36그래요?

00:31:36이게 탄산수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저걸 공개적으로 뭔가 대통령이 오히려 발표를 하잖아요.

00:31:46이런 향수가 출시됐다고.

00:31:48사라고는 안 했지만 사라는 의미고.

00:31:50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강렬하게 지진하는 강성 지지층은 아마 또 살 겁니다.

00:31:58지진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0:32:00그래도 돈을 벌게 되고.

00:32:02저는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00:32:06내부 정보 관련해서.

00:32:07계속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사들이겠다.

00:32:14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일가랄지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걸 샀다가 또 어느 정도 몇천억의 수익을 거뒀다.

00:32:25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00:32:27이게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저는 보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00:32:34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의 리더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좀 청렴하고

00:32:40그다음에 국가와 국익,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과서지인 거잖아요.

00:32:47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트럼프 자산 증가 우선주의.

00:32:53마치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0:32:56만약에 송춘 부의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향수, 이재명 샴푸 이런 거 출시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00:33:07난리 날요? 가정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00:33:10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산이 로이터 측에 따르면 거의 2조가 넘거든요.

00:33:16진짜 부자네요.

00:33:17그러니까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굳이 저런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0:33:21그런데 제가 주변에 아주 좀 돈이 많은 친구한테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00:33:28야, 넌 돈도 많은데 왜 밥 한 번 안 사냐? 이러니까 밥을 안 사니까 돈이 많은 거야.

00:33:32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00:33:35저도 사람들이 저렇게 재산이 2조가 넘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니까 돈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00:33:42트럼프는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저 타이밍에 갑자기 트럼프 향수가 왜 나왔을까?

00:33:48지금 사실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한 다음에 속속들이 하는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00:33:54관세, 이거 결국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안 되고 있죠.

00:34:01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했잖아요.

00:34:06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00:34:08그러니까 내가 국제 문제에 뭔가 해결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갑자기 향수 팔고 하는 건데

00:34:13저는 그럼 트럼프가 관세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뭔가 국가적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낼 때마다

00:34:20또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사업 비즈니스맨의 명호를 또 보여줄 것 같은데

00:34:26참 우리나라 정서와 너무 다르다.

00:34:29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해 못하는 행동일 텐데 미국이 워낙에 미국 수정법 1조의 자유, 자유, 계속 자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00:34:3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저렇게 비즈니스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00:34:41그래도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00:34:44아직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셨잖아요.

00:34:48그러면 정상회담을 할 때 국익을 위해서 빅토리 45 착착 뿌려주고

00:34:54전화했어, 트럼프폰 딱 받아주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0:35:00동의합니다.

00:35:01네. 자, 동의하셨어요.

00:35:04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35:11미국 FBI가 이 북한 사람들 공개수배를 때렸습니다.

00:35:17왜 이 북한 사람들을 공개수배한 걸까요?

00:35:19이들의 정치에는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00:35:24원티드, 공개수배죠.

00:35:26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00:35:27바이드 FBI, FBI예요.

00:35:29자, 500만 달러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00:35:32김관진, 27살, 김강태복, 28살, 나이보다는 좀 더 있어 보여요.

00:35:39정봉주, 28살, 장남일, 26살.

00:35:44From DPRK, DPRK인 북한입니다.

00:35:472021년에서 지난해 10월까지 80여 명이 북한인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00:35:52100개 이상의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라는 겁니다.

00:35:57가상화폐 접근 권한을 얻은 후에 탈취했다.

00:36:00무려 91만 5천 달러어치를 탈취했다라는 겁니다.

00:36:04FBI, 연방수사국이 이들 북한인들의 현상수배에 나섰습니다.

00:36:09북한 사람들이 북한인 신분을 숨기고 미국인 신분을 훔쳐서 취업한 다음에 가상화폐 빼돌렀다 이거군요.

00:36:21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00:36:23그런데 미국 FBI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기정을 해서 수배를 했다는 것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00:36:32사실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김책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양성을 합니다.

00:36:37그 유명한 김책공대요?

00:36:38그럼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서 양성을 한 다음에 해외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00:36:45그중에 일부는 중국의 대도시, 샌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서

00:36:50이른바 우리 싫어하면 게임방 있죠.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00:36:57상당수는 한국의 게임방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00:37:01그리고 조선,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의 정치 관련해 댓글을 답니다.

00:37:07그럼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재네요? IT 수재들?

00:37:09수재들이죠.

00:37:11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해 특정 지역에서 몰려서 합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0:37:17그래서 관리를 받는 것이죠.

00:37:19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폴, 지금 저 네 명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00:37:25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00:37:33비대면으로 원격으로 IT 관련된 직원들은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00:37:39신분을 도용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어를 꽤 한다는 얘기네요?

00:37:44북한의 엘리트에 보면 틀림이 없죠. 영어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00:37:49지금 저런 게스가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이죠.

00:37:52그러니까 중국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00:37:56그리고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관련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을 벌거나 해킹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00:38:04그래서 저런 류의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00:38:07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해킹 집단으로 따지는 것이 전문가들 볼 때는

00:38:12러시아 해킹 집단과 북한의 해킹 집단입니다.

00:38:15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00:38:20그런데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00:38:24국제적인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00:38:29안용하노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00:38:31제가 홍 대표님, 한번 정보기관과 함께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00:38:35바로 저 미국이 공개수배를 건, 때린 북한의 IT 인재들이

00:38:42중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00:38:46중국계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한 다음에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경우

00:38:53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의 어떤 범죄 조직과 같이 결탁해서

00:38:58불법 도박 사이트를 납품해서 만들어주고

00:39:01우리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인 사건을 제가 심층 취재한 바 있었거든요.

00:39:07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00:39:10현황 얘기는 안영환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00:39:13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

00:39:15북한이 저런 ICT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건

00:39:20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00:39:22제가 평양을 그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00:39:26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00:39:282005년, 2006년경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00:39:33평양에 저런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00:39:36가장 어린 친구가 한 12, 3살부터요.

00:39:39한 20대 초반까지.

00:39:41굉장히 소위 북한의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00:39:45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00:39:48필요하면 중국이나 해외에 보내서

00:39:51해외에서도 교육받게 하고 이런 기회를 줬고요.

00:39:54또 그 당시에 ICT 분야에 대한 교리협력이 꽤 양성화되어 있었어요.

00:40:01한국하고도 했고 남북 교리협력 차원에서

00:40:03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있었는데

00:40:05주로 북한의 디지털 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00:40:08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00:40:10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00:40:13또는 기타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역대인데

00:40:16상대적으로 노동력도 싸고 저가에

00:40:20그런데 아주 기술력은 높았어요.

00:40:23그런데 그런 ICT 기술협력이나 경제협력이 최근에 북한에 대한

00:40:27대북경제제재가 2010년도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00:40:30다 공식적인 정상적인 활동은 다 맡겼겠죠.

00:40:34금지가 돼서 그렇게 음주로 음주로 가는군요.

00:40:37그렇게 되면 저 인력들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00:40:40저런 인력들을 계속적인 외화벌이로 하려고 할 땐

00:40:43음성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00:40:45범죄적인 걸로.

00:40:46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00:40:47외국의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일부는

00:40:50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00:40:53거의 대부분은 북한 사람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00:40:56저런 음성적인 또 범죄적인 프로그램들

00:41:00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 프로그램

00:41:02가장 싸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거래하잖아요.

00:41:05아마 북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00:41:07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00:41:11그렇군요.

00:41:11외국인.

00:41:12주로 중국 사람의 경우가 높을 텐데

00:41:14중국 또는 제3국의 브로커들이 북한 사람들

00:41:17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들이

00:41:20직접적으로 접촉하기가 어렵거든요.

00:41:24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00:41:25브로커들이 꼭 이름이 마이클 홍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0:41:29중국계, 미국인 이런 사람들 브로커가 꼭 있더라고요.

00:41:32그렇습니다.

00:41:32주로 중국계죠.

00:41:34중국계인데 미국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00:41:36저런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00:41:38그래서 저런 어떤 디지털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00:41:43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41:45제가 직접 취재했던 아까 그 사례.

00:41:49북한의 IT 해커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00:41:54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던 걸

00:41:57우리 정보당국과 수사당국이 덮쳐서 일망타진했던

00:42:01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00:42:03우리 국내 범죄 조직이 너무 싸고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00:42:06그래서 중국계 이런 불법 조직인 줄 알고 거래를 하다가

00:42:11이 사람이 중국말 영어로 하다가 답답하니까

00:42:15조선말을 해버린 겁니다.

00:42:17그래서 우리 범죄 조직도

00:42:18야 이거 내가 그냥 불법 도박으로 하다가

00:42:21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겠다라고 겁을 먹어서

00:42:24우리 정보기관에게 술술 불었던 사례를

00:42:26제가 직접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00:42:28어쨌든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00:42:30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00:42:31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00:42:36안철수 의원입니다.

00:42:38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00:42:47사망 선고 직전 코마 상태다.

00:42:50의사 출신 안철수.

00:42:52내가 메스 들겠다.

00:42:53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할 것이다.

00:42:56굉장히 의지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00:42:59그 고름과 종기가 누구냐?

00:43:01당내에서도 논란일 것 같은데

00:43:02들어보시죠.

00:43:04최소한 60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00:43:08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00:43:12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00:43:16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00:43:20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았는데

00:43:22굉장히 고강도 뭐랄까요?

00:43:26혁신의 의지를 불태웠어요.

00:43:28전당대회 60일 안에 안 연다.

00:43:31종기 고름 짜겠다.

00:43:32내가 의사니까 메스.

00:43:34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3:37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아마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얘기하는데

00:43:44한 40일 될 거예요.

00:43:45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8월 13일을 임시적으로 전당대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00:43:54그런데 지금 당 자체를 보면 완전히 친윤들이 당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00:44:01송호성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00:44:04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왜 혁신위원장을 시켰을까?

00:44:08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친윤은 아니에요.

00:44:11그러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혁신의 이미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00:44:16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켰는데

00:44:19안철수 의원의 각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00:44:22고름종기. 아마 고름종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 거예요.

00:44:28그런데 고름종기를 짤 수, 어떻게 보면 도려낼 수 있는, 메스가 할 수 있는

00:44:32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

00:44:35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00:44:37왜냐하면 일단은 당내 본인의 어떤 세력이 없잖아요.

00:44:41지금 안철수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거든요.

00:44:45또 당원의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00:44:47그런 의원이 과연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00:44:52더군다나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00:44:56혁신위원도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서 과연 혁신으로 들어올 사람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00:45:02그럼 결과적으로 친윤의 어떤 잔존 세력이 기득권이 안철수 의원을 좀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00:45:11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0:45:15그렇지만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00:45:18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00:45:19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사실은 좀 안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00:45:26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친윤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한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00:45:32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때 과연 당대표로 누가 출마하느냐를 봐야 할 것이고

00:45:36또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00:45:44네. 그래서 전당대회의 주자 중 한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00:45:50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도

00:45:52여당 안팎에서 야당 안팎에서 관심사입니다.

00:45:56친한 정성구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00:46:00이렇게 고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00:46:02우리 당의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00:46:06여러 상황을 보면서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00:46:09지금은 예로서는 나오지 않는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00:46:11지금은 이번에 내가 대표 나갔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00:46:14이런 불리함이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00:46:17내가 국민과 당을 위해서 일할 시기가 맞느냐 때가 맞느냐

00:46:21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감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00:46:25친한계가 아닌 친윤계 권영세 의원은

00:46:28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 걸 인물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0:46:34권영세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46:37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00:46:41우리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00:46:43무슨 자극적으로 새벽에 쿠데트라고 얘기한 거는

00:46:46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00:46:48우리 당에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00:46:52아주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00:46:54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00:46:56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00:46:59과연 맞는가 싶고 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윤핵관이 어떻고 무슨 친윤계가 어떻고 뭐 이거 뭐 거기 기득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분들은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00:47:15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한 쪽이 있고

00:47:21친한계에서도 나가지 말지 나가지 말지 부정적인 게 더 많다.

00:47:25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0:47:28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0:47:29나와야 된다.

00:47:29왜냐하면 지금 아마도 고민하는 지점이 그럴 것 같습니다.

00:47:32만약에 나왔을 때 지금 당 주류인 친윤 세력의 후보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

00:47:36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00:47:40지금 사실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바로 1년 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00:47:45여당에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죠.

00:47:48지방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때 책임을 또 다 오롯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7:53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00:47:55근데 아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00:47:58지금 코마 상태라고.

00:47:59지금 손을 안 대면 죽어요.

00:48:01지금 사실 죽은 다음에 당권을 잡으러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0:48:05코마 상태인 상태에서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적출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00:48:10왜냐하면 매수를 쥐어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친윤인데

00:48:14그 사람들이 매수를 제대로 쥐어주겠습니까?

00:48:16아마 갑자기 숟가락 쥐어줄 겁니다.

00:48:17매수하면 갑자기 숟가락 쥐어줘기 때문에 적출 못할 겁니다.

00:48:20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기 당대표가 뭔가 그 매수를 제대로 들고 다시 적출하는

00:48:25그런 과감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00:48:28매수 했는데 숟가락을 준다 옆에서.

00:48:29그렇죠.

00:48:30왜냐하면 매수 주면 자기들을 적출할 건데

00:48:32친윤들이 매수를 주겠어요?

00:48:33안 줄 겁니다.

00:48:34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00:48:37그 주류 세력들을 적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00:48:40지금 사실 비주류 세력들 중에 그걸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00:48:46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지

00:48:48만약에 지금을 건너와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를 고민하게 되면

00:48:53그때는 이미 코마 상태의 그 다음 더 최악의 상태까지 갈 거기 때문에

00:48:57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48:59한동훈 전 대표 측근에서는 그걸 좀 걱정할 것 같아요.

00:49:02대공 대표님 나왔다 안 됐을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00:49:08어떻게 보십니까?

00:49:09당연히 걱정하겠죠. 떨어지고 나면 내상이 클 테니까

00:49:12그런데 정치는 그런 거 내상을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00:49:17꽃길 깔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100% 당선된다고 하는 게

00:49:20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0:49:21위험을 안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정체로 성장하는 겁니다.

00:49:25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00:49:29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00:49:31그 다음에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는 대로

00:49:33또 정치적 성장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49:36자기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00:49:38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00:49:40지금 현재 당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

00:49:43그리고 특히 친윤 당권파들하고

00:49:47좀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00:49:51인적 세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0:49:55핫피플 3위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0:49:57이번에는 다음 순서입니다.

00:49:58돌직구 강력반입니다.

00:49:59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00:50:01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00:50:03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00:50:04유유히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00:50:08수류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00:50:10어떻게 된 일일까요?

00:50:12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50:16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해 지나가는 차량

00:50:20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더니

00:50:22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더니 방향을 꺾어 역주행 상태로 도로에 멈춰섭니다.

00:50:26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00:50:32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건 20대 여성.

00:50:35사고를 내놓고도 차 도위를 천천히 걸어 사고 시점에서 멀어집니다.

00:50:39그 사이 운전석이 빈 상태로 사고 차량은 계속 직진해 시내버스와 충돌합니다.

00:50:45서울 은평구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건 오후 4시쯤.

00:50:52여성은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와 첫 번째 접촉 사고를 내고

00:50:574km 떨어진 서울 은평구로 차를 물고와

00:51:00오토바이와 중앙 분리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00:51:05여성은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51:15조사 결과 여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00:51:22경찰은 여성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0:51:28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00:51:32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한 사건의 단수를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

00:51:36자 오늘도 범죄 프로파일러 저희 강력반의 강력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00:51:42어서오세요 반장님.

00:51:42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00:51:44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00:51:45상압판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00:51:49자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00:51:51영상이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보십시오.

00:51:58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사 간창인데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유리벽을 뚫고 돌진합니다.

00:52:05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00:52:07배식대까지 들이받고서 멈췄습니다.

00:52:09아수라장으로 변한 내부 쓰러진 손님들도 보입니다.

00:52:131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의 시장은 없다고 합니다.

00:52:18배관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00:52:21휴게소에 일종의 차가 들이친 부분인데요.

00:52:25사실 저럴 때는 제일 걱정한 것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이라든가 급발진 같은 형태라든가

00:52:32두 가지를 걱정을 해야 되겠죠.

00:52:34요즘은 일주기가 됐습니다. 시청 앞에 큰 사고가 났을 때.

00:52:39이런 형태가 아마도 반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든다.

00:52:43그런데 보니까 80대 운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00:52:47운전자가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00:52:49고령자 운전자 사고 같습니다.

00:52:52고령 운전자 사고가 훨씬 퍼센트가 높은 건 아닙니다.

00:52:58그런데 문제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00:52:59위험도가 높다.

00:53:00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00:53:03순간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이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00:53:06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가속 페달 보면 더 위험도가 높아지죠.

00:53:10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만 건 이상씩 65세 이상의 사고자의 사고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00:53:17그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도 때문에.

00:53:20그렇죠.

00:53:20그것 때문에 걱정인 거죠.

00:53:21그렇군요.

00:53:22이 80대 여성 운전자 가속 페달을 이거 보세요.

00:53:26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했다.

00:53:28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0:53:30목격자들의 진술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00:53:32들어보시죠.

00:53:33오전 11시쯤이니까 차에서 우웅 소리가 나서 안전바하고 부서지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00:53:43악세레이더를 아주 길게 밟아야 하는 소리.

00:53:46RPM 올라오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00:53:50조심하셔야겠습니다.

00:53:51두 번째 강력 사건.

00:53:52단서 한번 만나볼까요?

00:53:54저희 상암판에 올라와 있는데.

00:53:55지금 뭔가를 지금 슬쩍하는 것 같기도 한데.

00:54:00영상 입수됐습니다.

00:54:01함께 보시죠.

00:54:01가게로 들어오는 한 남성.

00:54:06주인은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00:54:08주위를 살피며 머뭇머뭇거립니다.

00:54:11이렇게요.

00:54:12그러더니 휴대전화 보이시죠?

00:54:15잽싸게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00:54:19이러면 안 돼요.

00:54:20또 다른 식당.

00:54:21손님인 척 앉아있다가 직원이 지나가자 주방 쪽으로 쓱 갑니다.

00:54:26그러더니 휴대전화를 허리춤에 챙기고 다시 사라집니다.

00:54:32벌써 세 번째 가게.

00:54:34뭔가를 물어보는 듯 주방으로 다가가더니 자기 것 마냥 또 휴대전화를 슬쩍 집어넣고 사라집니다.

00:54:43알고 보니 이 남성.

00:54:45동종 전과만 27범.

00:54:47전과 27범의 상습.

00:54:50절도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00:54:53배반장님.

00:54:54전과 27범이에요?

00:54:56도벽이겠죠.

00:54:5720대 남성인데?

00:54:58젊은 친구인데.

00:54:59그럼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0:55:03저게 참 안타까운 게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00:55:06작은 가게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거를 소문들이 별로 없으니까

00:55:11본인이 서빙하고 본인이 만들고 그러는 부분에서 휴대전화를 챙기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00:55:19그대로 열어둔 상태에서 놓고 그러니까 저 범인이 쓱 가져가는 상태거든요.

00:55:23더 큰 문제는 저렇게 가져간 다음에 주인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00:55:27그때 이제 휴대전화로 저거를 하는 거죠.

00:55:32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액 결체를 하거나.

00:55:35더 나쁘네요.

00:55:36핸드폰만 파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대출을 하거나 현금을 빼간다고요.

00:55:42그런데 요즘은 모심하시겠지만 휴대폰에 일종의 지갑형의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00:55:48그 휴대폰의 지갑에 비밀번호도 써 있고 계좌번호도 써 있고 저런 형태 지갑형이 다 있으니까

00:55:54사실은 휴대폰만이 아니라 신용카드까지도 저걸 절취를 하는 거죠.

00:56:00그러네요.

00:56:00그러니까 같이 합쳐지니까 문제는 저기서 이제 피해액이 기약수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00:56:07피해자들 이야기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00:56:10한번 들어보시죠.

00:56:14휴대폰에 주민등록이 있었지. 운전면허증이 있지. 카드 두 개, 세 개 있었지.

00:56:19내가 패턴을 해놨어요.

00:56:21그런데 패턴을 찾은 거야.

00:56:23어떻게 찾느냐고 이렇게 보면 다 찾을 수 있디야.

00:56:26내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00:56:30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00:56:34꼬박 3일에 장사를 못하고 울고 다니면서.

00:56:37그래서 경찰 찾아봐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데.

00:56:42그런데 지금 이제 덤덤해.

00:56:44아니 현금 빼갖고 카드사에서 현금 인출해가고 빌려가고 변제는 못한다.

00:56:51그런데 그 패턴을 어떻게 맞춘 겁니까?

00:56:53이거 뭐 지금 범죄를 알려드리면 좀 죄송한데 이렇게 옆으로 해서 빗으로 이렇게 보면요.

00:56:58그 지문이 나타납니다.

00:57:00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런 걸 쓰실 때는 한 두세 번,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지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00:57:06자기도 모르게 패턴을 한 번 연 거는 지우지 않습니다.

00:57:09그런데 저런 범죄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불빛 버츠보면 패턴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00:57:15그렇군요.

00:57:16가능하면 저거는 한 번 쓰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지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00:57:22아니면 일부러 패턴을 틀리게.

00:57:24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00:57:24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00:57:26왜냐하면 저기 주인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00:57:30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00:57:31그러니까 가능하면 패턴이 아니라 번호를 쓰셔야 되는데 그걸 또 이용하니까 너무 너무 악독한 거죠.

00:57:38정말 나쁜 범인이네요.

00:57:41저 출소 10개월 만에 또 범인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전과 27범답습니다.

00:57:46훔친 돈을 또 도박으로 탕진했대요.

00:57:48하하 기가 찹니다.

00:57:49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00:57:50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현금을 절취하고 한 거죠.

00:57:57일곱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염세 자영업자로 거기 가서 주인 거 바깥에 꺼내는 걸 그냥 가서 몰래 가져오는 식으로 범행한 거예요.

00:58:04손님인처럼 들어가서 보통 탑사나 그런데 주인 분들 그냥 내려놓잖아요.

00:58:09금액은 2억 7천 금액이 그렇고요.

00:58:11유용비라든지 그런 데 다 탕진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00:58:15저거 꼭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저런 데 써요.

00:58:18제가 아까 습관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저런 범죄자들한테 형량이 3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00:58:26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절대 저게 교정이 안 되거든요.

00:58:30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00:58:3240분 50분까지 넘어가는데 우리의 사법체계가 그 이상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00:58:40징역형도 좀 더 강하게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58:42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0:58:44세 번째 사건 단서 함께 보시죠.

00:58:45세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00:58:48번호판이 뭐길래 어떤 사건일까요?

00:58:51번호판이 압수당한 남성이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00:58:53함께 보시죠.

00:58:55대단해요.

00:58:5660대 남성.

00:58:56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 양도, 직권말소 처분.

00:58:59그래서 번호판이 압수됐어요.

00:59:01그러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요.

00:59:03인천과 고성을 왕복하며 464km를 운전하더라.

00:59:07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이 됐습니다.

00:59:11아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반장님?

00:59:14이게 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00:59:16보통 우리가 차를 개인이 양도, 양수할 때요.

00:59:19사가는 사람이 바로 명의 이전할 것 같죠?

00:59:22네.

00:59:22이전 안 합니다.

00:59:23그래요?

00:59:23왜냐하면 이전 주인한테 남아있으면 여기서 운전해서 나타나는 범칙금 이런 것이 다 전주인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00:59:30그럼 안 되잖아요.

00:59:31안 되죠.

00:59:31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걸 말소를 못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좀 규정이 바뀌어서 저렇게 됐을 경우는 직권말소 처분을 해서 하면 번호판 자체가 가짜로 뜨는 거죠.

00:59:43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해서 이거 말소된 건데 라고 뺏어갑니다.

00:59:47그런데 그 뺏어간 거를 비슷하게 종이로 붙여서 다시 하는 겁니다.

00:59:52정교했습니까?

00:59:55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3D 프린터 정도만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것도 저는 뭐냐 하면 일종의 감형을 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1:00:08그리고 저거는 별거 아닌 범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범죄.

01:00:10매우 위험한 범죄.

01:00:11왜냐하면 저거는 대포차를 저런 식으로 처분하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 팔거나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01:00:19그래서 저런 재판부에서도 죄지 좋지 않다고 봤지만 그런데 형량이 너무 집행유예예요.

01:00:25집행유예으로 풀어줬으니.

01:00:26사실 그런데 저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01:00:28왜냐하면 저게 반복됐을 경우는 쉽게 생각합니다.

01:00:32그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그렇게 하거든요.

01:00:34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01:00:37만약에 정교하게 위조했다.

01:00:40그러면 형량이 더 세집니까?

01:00:41그렇죠.

01:00:41왜냐하면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하고.

01:00:44저거는 어수룩하게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냥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건 실수는 아닙니다.

01:00:52여러 가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01:00:53악용될 수도 있고 대폭 차를 저걸 가지고 조폭한테 팔아서 큰 이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1:01:04재판부에서 좀 강구하신 것 같다는 것 같아요.

01:01:06재판부 판단 함께 보시죠.

01:01:08흰색 종이에 번호판을 대고 도안을 한 뒤 숫자와 검은색 색칠했다.

01:01:13포스터 색칠하듯 색칠한 거네요.

01:01:16재판부.

01:01:16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위조한 번호판이 그렇군요.

01:01:20감형을 해줬군요.

01:01:21정교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서 지위로 풀어줬다.

01:01:26그런데 수사가 사실 저는 여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1:01:30왜냐하면 저런 시기 한 번에 끝이지 않습니다.

01:01:32왜냐하면 400km를 넘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01:01:36그 과정에서 과속담물이 다 찍힌 겁니다.

01:01:38그래서 단속이 된 거거든요.

01:01:40그럼 그 중간에 다른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01:01:42그것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01:01:44그렇군요.

01:01:44강력한 남자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01:01:47돌직구 강력반 세 가지 강력사건 풀어봤습니다.

01:01:50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01:53잠시 후에 뵙죠.

01:01:54오늘 김지혜 돌직구 쇼 돌직구 강력반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01:02:02평소보다 저희 돌직구 쇼가 좀 빨리 끝나는 이유는

01:02:05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01:02:11제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01:02:16바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1:02:17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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