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오늘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0:04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00:11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기자회견입니다.
00:15이 대통령은 내각 구성과 부동산 대책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00:20사전 조율 없이 질의응답할 계획입니다.
00:23김창섭 기자입니다.
00:24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00:34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6일,
00:40박근혜 전 대통령이 31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00:47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00:51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00:59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 안보, 사회문화, 기타주제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01:08민생경제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01:12정치에선 김민석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쟁점,
01:16한미정상회당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01:19사회 분야에선 검찰개혁 등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01:24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입니다.
01:30기자회견은 단상 없이 기자들과 둘러앉는 일명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1:36지난달 광주 방문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01:39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01:54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01:59TV조선 김태섭입니다.
02:0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02:08여야가 3% 룰을 포함한 개정안에 합의한 데 따른 건데
02:11산업계에선 경영권 방어와 배임 소속 남발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02:17고희동 기자입니다.
02:18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3%의 룰입니다.
02:25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의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입김을 줄이는 겁니다.
02:32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 등 3남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삼성물산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어
02:40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02:43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의사 감사위원 선임된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52그만큼 소액 주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02:55감사위원인 사회의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03:03또 다른 쟁점이던 집중투표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습니다.
03:20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03:24이번 합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선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03:31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3:54TV조선 고희동입니다.
03:56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4:058년 넘게 비어있던 자린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04:12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04:13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
04:202016년 이석수 초대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04:26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04:30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4:42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4:50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자촌인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를 감시합니다.
05:022016년 이 감찰관 사퇴 이후 특별감찰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번번이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05:13지난해 10월에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05:21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05:26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지시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5:32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서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05:42TV조선 송무빈입니다.
05:53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05:56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6:00안녕하세요.
06:01안녕하세요.
06:02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06:08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6:13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06:17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06:27라면 한 개에 2천 원 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06:30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6:4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06:5030일을 맞는 날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06:53이 30일 기자회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듣기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06:57저희가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첫 기자회견은 보통 100일 기자회견이 익숙한 단어인데
07:03그게 좀 30일 만에 빠르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07:06일단 이 짧은 한 달이었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해냈다는 것을 조금 홍보하기보다는
07:13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내각 인선도 어느 정도 마쳤고
07:17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24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어떤 국정 운영을 해나겠다는 어떤 비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07:31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07:33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07:39그다음에 남북 확성기가 중단되어서 적경지역에 있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했다.
07:44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주가 3천선을 곧바로 회보겠다.
07:48이것이 경기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07:51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07:55이 정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7:58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08:01송영훈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8:04일단 허니문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08:09그런데 세 가지가 없다고 평가가 되죠.
08:11실외기 즉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의 연속성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
08:18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08:20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08:22노차 말씀드리지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 이것만으로는 잠시 고기 사먹을 때 좋고 말지
08:28근본적으로 우리 내수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08:31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는 불참했고
08:36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전승전 행사 초청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8:41우리 외교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08:44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08:49마지막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리고 노골적인 이해충돌의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는
08:54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처럼
08:58이렇게 인사검증의 기준이 형예화됐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09:02이런 점에서 실외기 세 가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09:08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9:12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09:17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
09:23또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도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09:27어떻게 보십니까?
09:28그렇습니다.
09:28인사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되겠고요.
09:31그다음에 희무정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09:34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발하고
09:37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 고치면서
09:39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09:42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해체 또는 검찰의 권한을 형예화시키는 것을
09:48기어이 단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52그리고 앞서 외교의 방향성과 연속성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09:57중국 전승절 행사에 과연 갈 것이냐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고
10:01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0:04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10:07그리고 우리는 입장이나 방향성이 없다.
10:10이렇게까지 언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10:13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질문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10:17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다.
10:1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20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10:22다만 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또 검찰개혁
10:28또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10:32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는 자리라
10:35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좀 기대가 돼요.
10:39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0:42저희가 어쨌든 대출 규제라는 어떤 응급처방을 냈고
10:46이게 업계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10:48제대로 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
10:50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0:53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10:56분명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9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11:01이 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닿을 것이다.
11:04이 전의 정부는 쉽게 말해서
11:06잼만 계속 날리던 수준이었지만
11:08저희는 제대로 된 한방으로서
11:10이것을 제대로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1:12여기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11:15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19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도
11:21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11:23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11:25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7거듭 말씀드리지만
11:28이 세 정부의 첫 번째 총리에 대해서는
11:31사실 협력을 해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11:34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35국민 여론 들어보니까
11:37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11:39찬성을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1:42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11:43이 전임 정부의 단 한 명이었던 총리
11:45한도수 총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1:47그런데 82억 대 2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0그래서 다소 부족한 첨은 많이 있지만
11:52그럼에도 불구하고
11:53세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11:55통과시켜주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58알겠습니다.
12:00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12:01오늘 회견에서
12:03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12:05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12:07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12:10당권 주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2:11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12:17전광석화처럼 해체해야 합니다.
12:19검찰개혁의 과제는 뜸을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12:23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입니다.
12:29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2:31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12:33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12:36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12:40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두 분
12:44그리고 강성 지지층 분들의 생각은
12:47검찰개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12:50이번에 끝을 봐야 된다.
12:52이런 입장인데
12:53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을 통해
12:57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2:58온건한 개혁, 차분한 개혁을 하겠다는
13:01입장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13:03지금 이렇게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인데
13:05다만 미묘한 건
13:07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입장에는
13:09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13:12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13:13약간 되게 미묘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3:15어떻습니까?
13:16일단 저희가 대선 전부터도 기조를 좀 정했던 것이
13:19검찰개혁이라든지 3대 특검이라든지
13:22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3:24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13:26당에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13:29저희의 기조였습니다.
13:31그리고 이게 입법사항입니다.
13:33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13:34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13:38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3:42검찰청 폐지 이런 말 쓰지 말아라.
13:44이것은 기존에 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라는
13:46이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13:49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3:51조금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고
13:53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도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13:55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해서
13:57과격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
13:59저는 어떤 반발 세력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14:02이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4:04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14:07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14:09저는 대통령께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는
14:13깊은 메시지는 저는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6말을 좀 아낄 것이다.
14:17그것은 말씀드리지만
14:18이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4:21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14:22사실 수사와 분리가 왜 중요하냐.
14:25아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14:27사실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
14:29기소를 안 하니까
14:30이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14:32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고
14:34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4:3616가지 혐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8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14:40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14:42어떤 검수완박 때보다
14:44반발도 훨씬 적은 것 같아요.
14:46그것은 국민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고
14:48검찰 자체적으로도
14:49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14:51이 검찰의 행태 때문에
14:52반성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14:54이런 생각에 봅니다.
14:55어떻게 보십니까?
14:56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4:58검찰개혁과
14:59또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15:01검찰개혁
15:01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인데
15:03이재명 대통령이
15:04정성호 후보자의 입장과
15:06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15:07강성 지지층 분들이
15:09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15:10어떻습니까?
15:10그런데요.
15:11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쓰느냐 아니냐
15:13그리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15:15기관의 명칭을 바꾸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15:17사실은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나
15:20민주당의 정청 내 박찬대와 같은
15:22당대표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15:24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5:26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15:28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15:30완전히 뺏겠다는 것입니다.
15:32즉, 검수완박 시즌2거든요.
15:34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15:37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15:38기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40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5:41검찰의 수사권이
15:43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15:44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15:4670년 넘게 검사가
15:47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15:49전제로 유지해왔고
15:50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5:52경찰의 수사 노하우는
15:53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15:54그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15:562020년 대비해서
15:582024년에는
15:59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
16:01시행된 4년 동안
16:02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16:04미진하다고 돌려보내는
16:06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16:072.9배가 올라갔습니다.
16:09처리기관이 늘어났어요?
16:10처리기관도 늘어났고
16:11보안수사를 요구하는
16:12비율도 늘어났습니다.
16:13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16:15부족하기 때문에
16:15검찰이 제대로 기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16:18수사권을 가져야
16:19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건에 있어서
16:22정확한 수사와 소추가
16:23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24그런 점에서
16:25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16:26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16:28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16:30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31그런데 우리
16:32송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16:33전반적으로 다 맞아요.
16:35그런데 그것은
16:36제대로 된 검찰의 역할을 했을 때인데
16:38지난 정부에서
16:40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16:42그러니까 주가 주자가 어땠습니까?
16:43비정거라고 해가지고
16:44혐의 없다고 했잖아요.
16:46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16:47정권 교체가 되어버리니까
16:48어떤 증거들이 나옵니까?
16:50아니 이동용 인터넷 중객이 가지고 다니면
16:52추적도 할 수 없다.
16:53이런 말을 증거사 직원에게
16:55김변 여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16:57명부 빼고 준 사람이
16:58제가 청탁을 했습니다.
16:59라고 했는데
17:00아니 넌 청탁한 게 아니야.
17:01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잖아요.
17:03그런데 이걸 어떻게
17:04이것을 제대로 된 검찰이
17:05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17:07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17:09전반적인 검사들은
17:10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11하지만 일부 잘못된
17:13정치 검찰 때문에
17:14이런 행태가 나온 건데
17:15이 부분에 있어서는
17:16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7:17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17:18제가 아주 짧게만
17:19말씀드리겠습니다.
17:20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17:22일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17:23처리가 문제인 겁니다.
17:24그러니까
17:25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뺏거나
17:27검찰을 아예 해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17:29어떻게 하면 검찰 인사를
17:31중립화할 것인가
17:32이게 핵심입니다.
17:33가령 예를 들자면
17:34검찰총장을 국회에서
17:363분의 2 이상
17:37동의를 받도록 하면
17:38어느 진영이든 모두 동의하는
17:40중립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고
17:42그 아래의 검찰 인사들도
17:44상당히 중립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46여당에서 그런 방안을 내놓는다면
17:48국민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7:51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52알겠습니다.
17:53그러니까 어떤 말씀해 주신
17:55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17:56그 부분 인정은 하시지만
17:58그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18:00이런 검찰개혁이라는
18:02수단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18:04현실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고
18:06이런 형사사법체계라는
18:08백년 대개에 있어서는
18:10지금 민주당에서는
18:11두 달 안에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지만
18:13굉장히 시간을 두고
18:14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다
18:15이런 말씀이셨어요.
18:17저희가 외교 이야기도
18:18짧게 해보겠습니다.
18:19중국이 오는 9월
18:20전승절 기념 멸병식에
18:22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18:24그런데 이게 만약에
18:25참석을 한다면
18:26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18:27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요.
18:28시젠핑 주석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라
18:31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18:33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18:35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18:38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셨죠.
18:40보수 정당의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18:42그런데 진보정당의 대통령이
18:44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8:47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자율화에 있어서
18:49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8:52꼭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냐
18:54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18:56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동맹국가인
18:59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19:01혹시라도 우려를 하고 있는
19:03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19:04이 부분에 있어서는
19:05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9:08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19:10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19:14중국 시젠핑 주석부터 만나는 것이
19:16자칫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19:19이것을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22그리고 추가적인 전승절이 군사적인 행사잖아요.
19:25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우려가 더 많을 겁니다.
19:27그렇기 때문에 특사라든지
19:29아니면 어떤 총리급이라든지
19:31이런 분들이 가시는 것도
19:32대체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34전승절 참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9:36안 가는 게 맞죠.
19:37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38첫째로 외교의 순서에 맞지 않아요.
19:39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9:42전승절 행사 수락부터 밝히게 되면
19:45한미 관계에 큰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19:47두 번째로 외교의 효과 면에서 의문이에요.
19:502015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52당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19:532016년 사드베티 전국에서
19:56한한령이 내려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19:58그러니까 행사는 참석하는 대로
20:01우리 외교는 비용을 키우면서
20:03효과는 미미했던 거예요.
20:05세 번째로 외교적 역효과가 있습니다.
20:07그 당시에도 미국은
20:08각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20:10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20:12사실상 불쾌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거든요.
20:15지금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20:17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그것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20:22이 상황에서 전승절 참석한다.
20:24그러면 미국과의 관계가
20:26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20:29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30알겠습니다.
20:30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32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20:34인준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20:37여야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20:40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20:43방지법을 발휘를 했어요.
20:45그러니까 청문회 나와서
20:47거짓말도 못하게
20:49그리고 자료는 꼭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52그렇습니다.
20:53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로 26년째인데
20:56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20:58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21:00역대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21:03유례가 없었던 증인 참고인 넘는 청문회를 했고
21:06또 이종배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청문회 도중에
21:09자료 미제출률이 73.3%에 달한다.
21:12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21:14이렇게 되면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만 듣고
21:17아무것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19즉 이 제도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1:23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21:27민주당도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21:30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면
21:33이런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8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법안도 발의하고
21:41국민청문회까지 열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21:44이러나 저러나 지금 의석수를 생각했을 때
21:47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1:53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21:54여러 가지 추후에 여야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21:59어떻게 보세요?
22:00그러니까 정치가 좀 과거 사회를 보면 참 재밌어요.
22:03방금 우리 성평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22:05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던
22:07인사청문회 방지법, 김민석 방지법
22:09이런 것들 다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했던 말이거든요.
22:12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22:14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22:16항상 여당과 야당이 맞서 싸워왔었죠.
22:1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2:22그 어떤 매듭을 어느 정부에서 끊어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22:26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29그런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
22:34또 이왕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면
22:35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22:38또 본인들도 나중에 또 요구할 것을 또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22:42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22:43제가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가
22:45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22:48사실 결국에는 이 인사청문회는 낙마하냐 마느냐는 민심에 있습니다.
22:53그러니까 결정적인 한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22:56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청문위원 중에서도
22:58주진 의원만 쉽게 봐서 스타급으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23:01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주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별로 한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23:05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23:08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11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3:14국민의힘에선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23:18송 비대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를 하고
23:21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3:24권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3:27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23:34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3:37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23:40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23:45불법 비상겸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23:50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23:54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3:58그런데 저희가 혁신위의 무게감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때
24:09항상 저희가 보는 것이 전권을 부여받느냐 마느냐예요.
24:13그런데 이 전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24:18아삼오사하게 얘기를 좀 흘리셨고요.
24:21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24:24지금 국민의힘을 사망 선고 직전에 의식불병의 상태다.
24:28수술 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는데
24:29이 메스를 어디까지 들이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3그런데 지금 전권이 모호한 상태예요.
24:35어떻게 보세요?
24:36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요.
24:38메스를 들이대서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라
24:40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24:41그 정도의 상황인데
24:42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기왕에 되셨으니까
24:45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24:48세 가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24:49첫째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24:528월 중순 전당대회 설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24:55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24:57첫 혁신위 회의를 시작해도
24:595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25:01그 안에 얼마나 완성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25:04두 번째로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25:06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명확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25:10이 혁신위가 출범한 과정을 돌아보면
25:12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대 기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25:16그 혁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5:19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듯한 그런 모양도 연출이 됐고
25:22결국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5:25유예가 돼서 이 혁신위가 출범한 겁니다.
25:27그런 상황에서 권한은 불분명합니다.
25:29다음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이 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5:33그러면 세 번째로 이것을 관찰하기 위한 정치적 힘이 있느냐.
25:37안철수 의원은 선수는 사선입니다마는
25:39본인이 당내에서 일정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분 아닙니까?
25:43그렇다면 어떤 혁신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당내에서 수용되도록 할 수 있을 만한
25:48정치적인 힘, 무게,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는
25:52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5:53정말로 많은 과제가 안철수 위원장 앞에 놓여 있다.
25:56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58권한 없고 시간 없는 안철수 혁신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26:01저희가 지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를 생각해보면
26:03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전권이 있는 혁신위였음에도 불구하고
26:07어떤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야 되지 못하는
26:11결국 성과가 부족했던 혁신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26:14안철수 혁신위 어떻게 성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26:17저는 성 변호사님께서 너무나도 제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26:20버텔 말이 별로 없는데
26:21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 게
26:23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혁신위를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26:27이래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26:29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는
26:32제대로 된 리더십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26:37그래서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리더십
26:40즉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을 이끄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고
26:45정치적인 힘도 상기는 것이죠.
26:47그런데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말은 좋죠.
26:50혁신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26:52하지만 혁신을 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26:5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혁신위가 잘 되길 바라지만
26:59제가 봤을 때는 순서상 전당대회를 하고
27:02거기서 선출된 당대표가 혁신안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27:07그리고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통과합니다.
27:09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12어제 오후 6시 10분 경기 구리시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27:20갑작스런 화재에 교회를 찾았던 신도와 교회 관계자 등
27:23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7:27화재 발생 1시간 50분 만에 큰 불이 잡혔고
27:29밤 9시 34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27:33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36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27:42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곽이부 장관도 조사를 받으면서
27:46전 정권 내각 전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7:50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55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7:59한덕수 전 총리가 서울고검 정사를 빠져나옵니다.
28:02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 40분 만에 귀가한 겁니다.
28:14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8:17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28:23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28:27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28:33폐기를 요청하는 등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28:38특검은 계엄 해제 공모회의에만 참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과
28:43유상임 곽이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28:46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28:49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28:52비상개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28:56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의에 참석한
29:00국무위원 전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파악됐습니다.
29:05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29:09관련자 약 20명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14이에 따라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9:18해병대원 특검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조사하며
29:22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9:24TV조선 한지은입니다.
29:26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29:38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42안녕하세요.
29:44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49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로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고요.
29:54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29:55피해자는 20대 남성인데요.
29:572024년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30:03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30:05주로 기차를 타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30:10식당이나 옷가게 주인들 상대로 해서 일단 핸드폰을 절도를 했어요.
30:17그러면 핸드폰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30:19핸드폰에 앱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30:22거기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는데
30:27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가.
30:30전화해보면 메모장 같은 데다가 비밀번호 써두시는 분들도 있고
30:34그다음에 아예 그냥 케이스에다가 메모해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30:38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은행에서 2억 7천만 원
30:44피해자는 4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30:49동종 전과가 27범이나 됐다고 하고요.
30:52그다음에 출소한 지 10월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30:55출소 직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러온 것 같습니다.
31:00정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이 20대 남성 여러 진영
31:04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작은 정보 상인들의 휴대전화만 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31:10왜 이렇게 한 걸까요?
31:1220대 남성이 정과 27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1:15나름대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이 있었던 겁니다.
31:20그러니까 휴대폰에 카드가 있거나 아니면 앱이 깔려있는 경우를 이용해서
31:27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인데요.
31:29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왔던 겁니다.
31:33여러 차례 범행을 하면서 대개 영세, 조그만 영업을 하시는
31:3750대 중장년 여성층들이 잘 관리가 안 되다라는 걸 알고
31:42그런 분들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요.
31:45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31:49동중 범죄를 저질른 겁니다.
31:51그리고 신원 노출을 가리기 위해서 또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31:55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열차만 이용하고
31:58그런데 이게 대전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32:02열차를 통해서 지역 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32:04대전역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32:08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여기서 담겨 있어서
32:11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또 관리가 취약하신 분들을
32:15고의적으로 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20대 남성은 출소한 지
32:18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32:21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과가 27범이니까 상습범도 되겠지만
32:26이런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됩니다.
32:28누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32:32그 집행이 종료가 된 다음에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32:39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때는 누범에 해당되거든요.
32:43그런데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그다음에 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32:49누범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32:52그런 경우에 누범에 해당하면 장기 2배의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32:56그러니까 징역 12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32:59그다음에 이번에는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33:01중형이 다시 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33:05평소에 만약에 휴대전화를 절도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33:10이번 사건처럼 계속 휴대전화 절도 관련해서 대비 관련해서
33:15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좀 내려져야 할까요?
33:19일단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33:22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 중에
33:24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휴대전화를 놓고 가도
33:28아무도 가진다.
33:30그러면서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을 외국인들이 자국에 알리는
33:34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33:36이런 범행이 알려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좀
33:39이렇게 기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33:42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3:44기본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진 않지만
33:46이런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33:49아까 말씀한 것 같이 휴대전화 안에
33:51신용카드라든가 카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
33:54또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내지 잠금장치를 설정하지 않아서
33:58누구든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34:01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03그리고 평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06특히 이번 20대 범죄자가 노린 대상과 같이
34:10관리에 취약한 분들을 노리는 범죄에는
34:14또다시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34:16그런 분들은 특히 휴대전화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20네 알겠습니다.
34:21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34:23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34:26고속도로 휴게소로 돌진해
34:27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34:30순식간에 휴게소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34:32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4:33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34:3411시 32분이니까 딱 점심 식사하기 시작할
34:38그럴 시점이었는데
34:39강릉의 대관령 휴게소였는데
34:42대형 외제 SUV가 식당 건물로 돌진했는데요.
34:46얼마나 빠르게 돌진했냐면
34:486미터 안까지 밀고 들어갈 정도로
34:50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34:51그렇죠. 그러니까 주방까지도 차량이 돌진할 정도로
34:56그렇게 아주 세게 밀고 들어왔는데
34:58그러니까 11시 32분이니까
35:00약간 이른 점심을 식사하던 손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35:04그중에 3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35:067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35:08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35:10주차 중이었는데 운전자가
35:12그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면서
35:14가속페달을 밟은 거예요.
35:16그런데 그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35:19약물에 취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35:21앵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5:23운전자가 82세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35:26운전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만큼
35:29급발진이란 다른 사고 원인 조사
35:31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35:35일단은 너무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35:38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35:39그러니까 이제 잊을 바라며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합니다.
35:43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갱신에 있어서
35:47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35:50또 운전 면허에 반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5:54그런데 그게 10만 원 내지 지자체에 따라서
35:57한 30만 원 정도의 보상 정도로 반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36:01실제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36:03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갱신 주기에
36:05철저하게 운전과 관련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36:11이 갱신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
36:13두 번째 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환할 수 있는 유도책을 쓰는 것.
36:18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
36:23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36:26좀 국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29알겠습니다.
36:30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6:32감사합니다.
36:32고맙습니다.
36:33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 수송기와 선박 등이 이미 북한에 도착해
36:45수개월 내 병력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6:49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6:53CNN이 보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군사항구 위성 사진입니다.
36:58지난해 북한군을 실어나른 것과 동일한 유형의 수송함이 5월 18일 항구에 정박한 모습입니다.
37:07지난달 4일 북한 평양순환공항에선 러시아 인류신76으로 추정되는 대형 군용 수송기도 포착됐습니다.
37:16CNN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7:25그러면서 최근 포착된 수송선과 항공기 모습은 추가 파병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7:34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들 병력이 수개월 내 러시아에 도착해 대규모 공세의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7:42한 전문가는 러시아 장성들이 이미 북한에서 병력을 훈련해왔다는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37:49러시아 쇼위구 국가안보회의석위는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난 뒤 크루스크 지역 재건을 위한 북한 인력 파견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38:07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르면 7월에서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8:15TV조선 이로라입니다.
38:19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효자 상품 중 하나죠.
38:22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38:27지난 1차 때와 같은 180대지만 계약 규모는 2배가 뛴 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8:34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38:35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우리 K2 흑표전차 180대를 도입했습니다.
38:48폴란드가 180대를 추가로 더 수입하는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38:52대수는 1차 때와 같지만 계량형 모델로 바뀌고 기술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수출 규모는 2배 늘어난 9조 원대에 달합니다.
39:02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39:06그동안 폴란드 내부 사정과 비상계엄 등 여파로 계약 체결이 지연됐던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안보 협력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9:15정치 혼란으로 또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한국이 그런 혼란을 극복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39:27우리 기술로 만들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K2 전차는 우리 방산의 대표주자입니다.
39:34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연합훈련에서 최대 유효사거리 3km를 넘는 4.5km의 표적을 명중시켰을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39:43대통령실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하는 등 K-방산을 전략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9:53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방위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40:02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수출활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40:11TV조선 최원국입니다.
40:16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최종 확정됐습니다.
40:22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6안녕하세요.
40:27안녕하세요.
40:27먼저 이제 구체적인 계약 규모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40:31하지만 방산업계에서 K2 전차 수출액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37추정액만 놓고 봐도 최대 규모예요.
40:39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다.
40:45국내 방위사업청하고 폴란드 정부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K2 전차 대상으로 해서 67억불 2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40:59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41:01이미 2022년 7월 달에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41:06그때 당시도 K2 전차 180대 수출 똑같은데요.
41:11그 당시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이전,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포함해서 수출 금액이 더 높아진 거죠.
41:20그때 4조, 5천억 정도 됐는데 한 두 배 정도 증가한 걸로 평가됩니다.
41:25네, 지금 살짝 짚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1차 계약 때와 2차 계약 때 어떤 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짚어주세요.
41:33네, 1차 때는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K2 전차 180대를 완성된 제품으로 수출을 했는데
41:42이번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렸습니다.
41:47현지 생산 180대 중에서 117대 현대로템이 생산을 하고
41:55그다음에 현지 폴란드 방위 업체가 생산하는 게 63대로 알려져 있어요.
42:00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했던 현지화 맞춤형 전략을 좀 더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42:09앞으로도 기술 이전이나 유지 보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현지 업체의 수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2:19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찌 됐든 1차 때는 완제품을 수출을 했다면
42:25지금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우리의 노하우, 방위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방산의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42:33우리 K-방산 검증된 성능, 빠르고 정확한 납기,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42:39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에서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2:44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능이 이미 검증이 됐죠.
42:47우리나라의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이미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42:56이런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에 대응한 그런 요격 능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43:01유럽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한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3:07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3:11기존에 우리나라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43:17이런 주요 국가들은 기술 이전이나 유지보수에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고
43:22완제품 생산에 주로 이제 강점을 짓고 있거든요.
43:26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43:30이런 유지보수나 기술 이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43:34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43:38특히 이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43:43유럽 주요국들이 이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43:46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수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3:50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북대서양 조합교구자 나토가
43:53최근에 이제 방위비 제출 GDP의 5% 수준으로까지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43:58그렇다 보면 우리 K-방산에도 이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4:02어떻게 보세요?
44:03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밝혔다시피
44:05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목으로 방위 산업 품목들이 이제 수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44:12뭐 좀 개선해야 될 거니까 주목적으로 우리가 좀 확대하기 위해서
44:15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는 이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44:21대통령 직속 체제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4:25그런데 범정부 협력 체제 이런 것도 이제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4:29더욱이 또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4:33R&D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금융
44:38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4:41특히 이제 앞으로도 현지화 생산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에 좀 더 강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4:48네, 알겠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44:52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44:54물가 관련해서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7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45:03정말 요즘에 외식하기가 좀 겁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45:08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체감할 때.
45:14네,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 목표율을 2%로 정하고 있습니다.
45:192%를 넘어섰다는 거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를 넘어섰다는 거죠.
45:26상당히 한국은행이 좀 바빠졌다 생각이 되고
45:28참고로 7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45:352.2%거든요.
45:362.2%라는 거는 올해 1월 달에 2.2%였다가 5월 달에 2% 안쪽 1.9%까지 떨어졌었어요.
45:45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화된가 싶었는데 다시 2.2%로 상승했기 때문에
45:50앞으로 이제 여름철 여러 가지 폭염을 앞두고 이런 먹거리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45:58그렇다고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46:03좀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05네, 경고 메시지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46:11네, 이번에 6월 소비자 물가 2.2% 상승에 기여했던 부분은 가공식품 가격입니다.
46:18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라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9%, 빵 6.4%,
46:27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죠. 커피가 12.4%,
46:33그다음에 햄, 베이컨 이런 품목들이 8.1%.
46:37그다음에 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46:40그래서 고등어, 조기, 오징어 이런 가격도 올랐는데
46:42특히 고등어는 16.1%까지 올랐습니다.
46:46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46:47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먹거리 중에서 상추라든가 시금치 같은
46:53입세 품목들, 그런 품목들이 이제 폭염이나 어떤 장마로 인해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47:02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가격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좀 위험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47:11상대적으로 이번에 가공식품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 정도 올랐거든요.
47:16그러니까요.
47:17전체 평가 73개 품목 중에서 60여 개 품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리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47:24네, 알겠습니다.
47:26그런데 먹거리 물가 상승하면 외식 물가 덩달아 뛰게 마련입니다.
47:29그런데 곧 휴가철입니다.
47:30정부가 일단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47:39어떻게 전망하세요?
47:40네, 가공식품이나 주로 먹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47:46왜냐하면 가추문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품 수요에 대한 구매력 확대에 따른 수입, 구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47:55향후에도 이러한 먹거리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중앙은행에서 물가 관리에 만전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8:0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48:08서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8:09감사합니다.
48:25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48:32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48:35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보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48:38안녕하세요.
48:39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48:40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물을 뿌려주는 장면입니다.
48:47요즘 폭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48:49근데 지금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48:52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48:55폭염으로 파리 에펠탑은 관람객의 입장이 제한됐고요.
49:00프랑스는 전국적으로 공립 학교들의 휴소력이 내려졌습니다.
49:04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치솟는 낮 시간에는 야외 근무가 금지됐는데요.
49:09프랑스 남부에서는 폭염의 역량으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49:14아직 7월 초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폭염, 이례적인 평생을 받습니다.
49:18이유가 뭔가요?
49:19네, 전문가들은 이번 더위의 주범은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열돔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9:27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고온건조한 열돔이 유럽까지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49:32덕분에 남부 유럽은 소온주가 40도를 넘은 곳도 많습니다.
49:37세계기상기구는 지구온난화로 이제 폭염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9:42요즘 한국 날씨를 보면 남릴 같지가 않습니다.
49:47폭염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9:50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49:53온종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49:57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강릉은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3한편 어제 오후 내실의 기회에 폭염특보가 한 차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50:08이제 거의 전국이 가마소처럼 뜨거워졌는데요.
50:11오늘도 강릉과 밀양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50:16자세한 낮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0:18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0:25공기가 습한대다 자외선까지 무척 강하겠습니다.
50:29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0:33오늘 전국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50:36다만 일부 수도권은 낮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50:40서해안과 남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50:44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고요.
50:47내일 수도권은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50:50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50:53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50:55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0:58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0:59고맙습니다.
50:5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