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어제

카테고리

😹
재미
트랜스크립트
00:00:00오늘의 뉴스에일라이브 첫 코너는 정치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00:00:12자 오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00:00:20오전 10시부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여야의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00:00:26지금 화면 하단의 작은 창으로 저희가 이 시각 현재 국회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00:33지금 보시는 이 모습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인데요.
00:00:40오늘 이슈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장입니다.
00:00:44일단 논문 표절 그리고 제자연구 가로채기 의혹 등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0:00:50자녀의 조기 해외 유학과 관련된 문제도 추가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0:57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 해외 유학을 보낸 그런 인물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1:10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요. 어디죠?
00:01:1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입니다.
00:01:17조금 정회가 돼서 지금은 약간 부산스러운 모습인데요.
00:01:21일단 철도기관사 출신의 장관 후보자이죠.
00:01:25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1:29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00:01:36검찰 개혁의 새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접경지역 토지 메이프에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00:01:47국민의힘의 송곳 검증이 예고돼 있습니다.
00:01:51오후까지 이어질 청문회 상황 저희가 속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1:56자 인사청문회가 셋째 날을 맞아 오늘도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2:08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00:02:17오늘도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의 자유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00:02:2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
00:02:32법무부와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02:37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일이에요.
00:02:43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00:02:53거의 흡사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이런 거를 제출 안 하는데 95%는 저는 사실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00:03:00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00:03:02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00:03:04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표절 의혹 그리고 자겨 조기 자녀 조기 유혹 등
00:03:15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죠.
00:03:20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00:03:33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00:03:35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00:03:45청문회 과정 측에서 보면 우리가 해명을 들어보자고요.
00:03:48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00:03:56지금 들으신 이 사과 내용.
00:03:59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00:04:02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00:04:07그러니까 사과는 했지만 이진숙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00:04:14사실상 거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00:04:1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00:04:24그러면 그 다음 말은 떠오르는 게
00:04:26하지만 후보는 사퇴 못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00:04:30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0:04:37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이 만들어진 것.
00:04:41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인가?
00:04:48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4:50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00:04:54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끌어냈던 단체가 있습니다.
00:04:5911개 단체가 교수 등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문 검증을 했는데
00:05:03역시 표절이 너무 많다라고 본 것이고 자진 사태에 대해서도 요구를 한 것이죠.
00:05:09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에 따라서
00:05:15계속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0:05:19글쎄요. 오늘 어디까지 해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0:05:22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오늘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00:05:26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5:30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00:05:36그런데 학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00:05:41거기까지도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민노총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00:05:47대표적으로 일단은 제자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부분
00:05:52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00:05:54논문의 기여를 가장 많이 한 건 사실상 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00:05:59민노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00:06:01그러면 오히려 그 제자의 논문 자체를 지금 격화시키는 발언이다.
00:06:06그럼 제자의 논문인데 제자는 한 게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게 아니냐.
00:06:10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00:06:11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
00:06:15오히려 자녀는 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조기 유학을 보낸 인물이다.
00:06:23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00:06:26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노총의 지적이에요.
00:06:29제가 지금 분명히...
00:06:29아, 전교조. 죄송합니다.
00:06:31전교조의 지적입니다.
00:06:33전교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00:06:35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지 않나요?
00:06:42오늘 그래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00:06:46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측 입장에서는 뭔가 이 논문의 표절이나 제자 논문 관련돼서는
00:06:52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00:06:55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학계의 사정이 있긴 있거든요.
00:06:58그러니까 2006년 윤리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는 왕왕 뭔가 표절에 대한 의식이 좀 약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긴 있었고
00:07:06그리고 공대 아니십니까?
00:07:08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공학 논문은 대학원이 또 사회과학과 좀 달라요.
00:07:13그러니까 랩실이라고 해서 연구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00:07:15교수가 어떻게 프로젝트나 주제를 따와서 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00:07:19그거를 제대로 수행 잘하면 뭔가 학위 논문을 받는 이런 절차들이 밟혀져 있거든요.
00:07:24그렇기 때문에 교수의 역량과 교수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00:07:27그런 부분을 지금 후보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0:07:2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윤리 규정이 한 번 더 강화됩니다.
00:07:33제자 논문과 관련돼서 교수가 많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00:07:37그것을 단독 저자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2014년에 한 번 더 생겼거든요.
00:07:41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2014년 이전, 2006년 이전과 관련된 표절, 제자 논문
00:07:46이것 관련돼서는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계의 나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00:07:51그걸로 좀 설명을 해보겠다.
00:07:52다만 그런데 지금 많은 논문들 중에 그 기준을 넘은 14년 이후의 그런 행위를 한 게 또 있어요.
00:07:58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는지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00:08:02그런데 앵커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괜찮겠느냐.
00:08:07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다른 부처의 장관이었다면
00:08:09아, 그래 나쁜 관행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은 양해할 수 있겠다는 설득이 될 수도 있는데
00:08:14교육부 장관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을지 과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0:08:18그래서 그걸 오늘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하는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00:08:21마지막으로 아까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이 시작할 때
00:08:24그래도 자료 제출률 95.6%는 정말 훌륭하다.
00:08:27왜냐하면 숨기지 않고 다 제출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는 후보자의 의지가 보인 거니까요.
00:08:32지금까지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00:08:36그래도 오늘 어떤 해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8:40일단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의 자리입니다.
00:08:48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에서조차
00:08:54교사 집단에서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00:09:02과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어떻게 할지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00:09:10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00:09:12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론 파악을 할 겁니다.
00:09:15어제 있었던 그저께 강선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00:09:18오늘 좀 논란이 집중됐던 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보면서
00:09:22대통령실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루트는 다양한데요.
00:09:25여론조사를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
00:09:27아니면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수도 있고
00:09:31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00:09:33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진보진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00:09:37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도 지난 다음에도 굽혀지지 않는다.
00:09:40그럼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00:09:42알겠습니다.
00:09:45그리고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00:09:48이틀 전에 이미 끝났죠.
00:09:51그런데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지금 사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58이어지다 못해 점점 더 추가되고 있는데요.
00:10:01바로 추가 의혹이 또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00:10:03먼저 지난 청문회 당시 강선호 후보자의 모습을 짧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0:10:10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00:10:17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차에 남겨놓고
00:10:23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0:26국회의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00:10:35민주당의 1500명 이상이 되는 보좌진들 우렁하지 마십시오.
00:10:40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는데
00:10:47불과 몇 시간 지나서 다른 뉴스 방송을 통해서
00:10:52저 해명조차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면서
00:10:55더 추가 논란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00:10:58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그 내용과는 별도로 추가 논란
00:11:03그러니까 보좌진에 대한 임금 채불 논란이 또 추가가 됐어요.
00:11:08임금 채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야겠다라고
00:11:13여야가 7월 초에 이미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0:11:17그런데 기관에서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00:11:21후보자가 계속 동의를 안 해줬었던 거예요.
00:11:24청문회 당일에 되어서야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00:11:27시간차가 있었던 것이죠.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이미 되었는데
00:11:31고용노동부에 강선우 사무실로 두 차례 진정이 있었다라는 서류가 들어온 것이고
00:11:37조은희 의원이 그것을 본인 SNS에 올려서 또 이것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0:11:43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문회를 하루를 하지만
00:11:46청문회에서 만약에 야당에서 부적격하다라고 의견을 내도
00:11:50결국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0:11:53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00:11:57국민의 눈높이에서의 청문회는 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2:01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00:12:05좀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0:12:08지금 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것은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00:12:12남편이 개인적으로 썼던 운전기사가 본인 쪽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00:12:18다 합의는 되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12:21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00:12:24혹은 남편 쪽에서도 어떠한 갑질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00:12:28굳이 이것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00:12:32사실관계는 조금 더 해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12:36일단 지금 가장 많은 의혹들로 공격을 받는 후보자가 강선우 후보자이고
00:12:42앞서 이진숙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00:12:47지금까지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2:49그리고 국회 내의 보좌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00:12:55그동안 침묵하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진협의회가 있거든요.
00:13:02그런데 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00:13:08여기에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거든요.
00:13:11그러니까 아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00:13:17추가적으로 보좌진들의 불만이 쏟아진 걸로 추정이 돼요.
00:13:24여기에다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처우 개선에 동의를 한다면서
00:13:28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0:13:31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00:13:35후보자.
00:13:35일단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민보협이라고 하는데요.
00:13:39저도 국회 보좌진 출신이기 때문에 민보협에 속해기도 했었는데
00:13:43민보협이 저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00:13:45국힘에 있는 보좌진협의회도 이런 게 동의한 부분은
00:13:48사실 국회 내에서 이 의원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00:13:52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소문도 많이 나 있고요.
00:13:55실제 갑질을 하는 의원들은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다 공유가 되고 소문이 납니다.
00:13:59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00:14:01사실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00:14:05갑질을 당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00:14:08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00:14:12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계기를 통해서
00:14:15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 거라고 보고요.
00:14:19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00:14:21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그러지 않다.
00:14:24우리가 알아보니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사람들보다는
00:14:27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이런 류의 긍정적인 입장문이 더 발표가 됐다면
00:14:32후보자에게 더 큰 힘이 됐겠죠.
00:14:34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끝내 나오지 않았고
00:14:37끝내 뭔가 김병기 원내대표와 뭔가 처우 개선과 관련된
00:14:40뭔가 이야기라고 협의를 했다라는 발표만 나온 것은
00:14:43제가 봤을 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00:14:46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앞서 제가 여쭤봤던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00:14:54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00:15:02이후에도 계속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00:15:05이 논란은 그냥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0:15:08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안에 뭔가 결정을 할 거진 않을 겁니다.
00:15:11왜냐하면 이번 주가 슈퍼비크라고 해서 인사청문 16개가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00:15:15이번 주에 뭔가 결정이 돼버리면 다른 인사청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00:15:19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의 결정은 사실 인사청문에 채택 보고서가
00:15:22전달이 되기 전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00:15:25일단 지금 인사청문을 진행한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00:15:29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0:15:3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00:15:35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00:15:38알겠습니다.
00:15:40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민심의 흐름, 여론,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00:15:45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0:15:50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도 이진숙 후보자의 후보자
00:15:55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모두 자진 사퇴가 답이라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00:15:59갑질의 영향이라는 별칭을 얻은 강선우 후보자
00:16:04어제는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00:16:12갑질의 영역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00:16:16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00:16:20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체례하십시오.
00:16:27역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케이스는 다소 있었지만
00:16:33이진숙 후보자의 비교해 본다면 세발의 피라고 보입니다.
00:16:39오타까지 뺏겨 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6:44후보자 스스로 끌음을 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입니다.
00:16:52오늘 청문회 대상 가운데 또 한 명이죠.
00:16:56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철도 기관사 출신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
00:17:04김 후보자에게는 대북관 질문이 집중되는 듯합니다.
00:17:09김영훈 후보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00:17:11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7:22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7:31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17:44궁금한 게 있습니다.
00:17:49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북한관이 집중됐다.
00:17:54사실 김 후보자, 과거에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00:18:00그래서인가요?
00:18:01특별하게 왜 이렇게 대북관을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00:18:04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의 민노총 위원장, 민노총 쪽의 활동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0:18:17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후보자가 네 차례 방북을 했었고 그리고 2011년에는 김정일 조문으로 방북 신청을 했었지만 그때는 통일부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18:30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00:18:35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서 지금 국무위원들을 꾸리고 있는 것인가
00:18:40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0:18:43며칠 전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0:18:51그리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게 법이 통과가 된 것인데
00:18:57이 북한인권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00:19:02지금 다른 후보자들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00:19:10지금 국무위원들의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19:16네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북관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9:21특히나 이런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런 국무위원, 장관이 되는 사람이 대북관에 대해서는 우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0:19:29검증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00:19:32다만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대부분이 2010년 이런 전후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00:19:38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북한과 대화, 평화를 추구하던 시기입니다.
00:19:43물론 문재인 정부도 계속 평화를 추구했습니다만
00:19:46지금의 우리가 2025년에 바라보는 북한의 상황과 그 당시에 바라보는 북한의 상황
00:19:51그리고 그 상황에 근거한 뭔가 대북 정책이 달랐다는 것
00:19:54그렇기 때문에 좀 북한과 대화를 하고 방북도 하고 뭔가 조문도 할 수 있는 시도는
00:19:58그때는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00:20:02이런 것들을 대북관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00:20:05이건 기본적인 검증만 하시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갖추고 있는지
00:20:10그쪽이 좀 집중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20:13알겠습니다.
00:20:16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혐과 탄핵을 거치면서
00:20:22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00:20:28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지지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면서
00:20:35다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0:20:38자유공화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 본부 창입준비의 발대식
00:20:45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20:49오늘 우리는 우리 보수가 어떻게 다시 국민 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냐
00:20:56같이 할 거냐라는 첫 발걸음을 떼는 자리입니다.
00:21:00자 바로 저 행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00:21:24자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00:21:28지금 국민의힘은 쇄신과 혁신을 외치면서
00:21:31윤의숙 혁신위원장 통해서 당에 아주 뼈를 깎는 변화와 반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21:41그 와중에 지도부는 또다시 윤 어게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00:21:46쇄신의 의지는 도대체 있는 거냐.
00:21:48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1:52어쨌든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지도부가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00:21:56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라든지 행사의 취지 자체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었거든요.
00:22:03그렇다면 지도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시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00:22:08이번에는 어떤 대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지도부가 참석하는 효과는 내고
00:22:1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0:22:17만약에 어제 행사에 저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00:22:21왜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줄기차게 탈당을 요구했는가
00:22:28이렇게 할 거면 탈당조차도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0:22:31이러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22:36향후에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참석방법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2:41알겠습니다.
00:22:42정치라이브 첫 코너로 살펴봤고요.
00:22:45이어지는 코너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00:22:55오늘의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00:23:00라이브 플러스입니다.
00:23:12어느 정도 더 걸릴 걸로 예상되세요?
00:23:14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0:23:16안에 건진법사 같이 있는 거죠, 선생님?
00:23:19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0:23:26대상은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00:23:33죄명은 특가법상 알스턴 수제 등입니다.
00:23:36지금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 이들 가운데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죠.
00:23:48김건희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23:50김 여사 주변 사람들의 의혹을 겨냥하면서 그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포위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00:23:59어제는 일명 법사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00:24:05건진법사 전모 씨의 법당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00:24:10압수 대상 목록에는 전모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샤넬백과 목걸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4:21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법사 게이트의 수사 관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00:24:28그렇죠. 전모 씨, 통일교 소속인데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많은 청탁을 했다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00:24:39YTN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등등 통일교가 뭔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건진법사를 통해서 했다는 게 주요 골자고요.
00:24:50그리고 그렇다면 대가로서 뭔가 저런 샤넬백이나 이런 목걸이를 줬다는 건데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00:24:57뭔가 청탁을 하고 이런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했다는 정황들은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데
00:25:03지금 안 받았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물건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00:25:08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저 법당을 남부지검이 7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00:25:12그런데 그 법당 안에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00:25:15그러니까 검찰 정도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절대 찾을 수 없는 공간이 아니었을 텐데
00:25:21그것을 그 당시에 압수수색하지 못했던 7개월이라는 증거인멸의 기간을 줬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00:25:29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법당을 좀 압수수색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25:37네,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나 말씀드리자면
00:25:41이번에, 지난번에 압수수색 목록에 빠졌던 곳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00:25:46그때도 목록에는 그 장소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00:25:49그런데 발견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 그런 사실관계로 제가 바로잡습니다.
00:25:54오늘 아침 신문에 일부 다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00:25:59저희 보도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00:26:04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26:05김건희 특검은 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한, 고리로 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00:26:17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전 씨가 공천 청탁을 받고 답을 한 문자메시지를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6:25그런데 이 전 씨는요, 문자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6:31명태균 씨에 이어서 건진법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00:26:37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00:26:44명태균에서 이제는 건진법사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0:26:48그렇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내용 중에는 공천과 관련한 의혹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00:26:54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되기도 했었는데
00:27:00아마도 이 문자에 나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0:27:05전방위적으로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들
00:27:10그리고 당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0:27:16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00:27:22그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0:27:28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7:35지금 현역 국민의힘 의원 3명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00:27:40지금 다른 특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00:27:43과연 어디까지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가 되고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 대상이 될지 굉장히 지켜볼 부분입니다.
00:27:53자, 3대 특검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7:58지금 새 특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00:28:04과잉 수사와 언론 프레이로 마치 충성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00:28:09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자택 압수수색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8:15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이런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00:28:21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00:28:30오만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00:28:34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서 조사하십시오.
00:28: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00:28:51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죠.
00:28:56내란 특검은 오늘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00:28:59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면서 인치지휘에 나선 건데요.
00:29:06민주당은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겠다, 끌어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00:29:15그런데 특검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지
00:29:21글쎄요.
00:29:22이번 3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없이 수사 없이 곧장 기소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0:29:36자, 이런데 내란 특검은요.
00:29:41두 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하자 교정당국을 상대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00:29:49왜일까요?
00:29:51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0:29:59서울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00:30:07특검은 향후에도 서울 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00:30:16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00:30:20자, 내란 특검팀.
00:30:25서울 구치소가 강제 구인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공개 비판을 한 건데요.
00:30:32아니, 일단 강제 구인, 연행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건 윤 전 대통령인데
00:30:37내란 특검팀은 왜 서울 구치소 측을 저렇게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00:30:41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00:30:42서울 구치소에 계속 묻는 겁니다.
00:30:44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저렇게 내버려 뒀을 것인가.
00:30:48강제 인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00:30:51그러니까 사실 이 방어권 행사의 절차에 지금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00:30:55그러니까 방어권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0:30:56진술 거부권, 묵비권이 있지 않습니까?
00:30:58조사장에 나와서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00:31: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아예 조사장에도 나가지 않는
00:31:05이게 만약에 그냥 허용될 경우
00:31:07그리고 서울 구치소한테 아 그래 너네 데리고 나오기 어렵지, 인치하기 어렵지
00:31:11그걸 그냥 허용해 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00:31:14아 그냥 우리 묵비권 행사할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00:31:17그냥 조사하러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버텨도 되는구나
00:31:20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0:31:22그렇기 때문에 특가회에서는 강하게 서울 구치소에 어떻게든 인치를 해야 된다.
00:31:26윤석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치를 하는 것이
00:31:29원칙이라는 이 수사원칙, 형사소서법상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0:31:33지금 강한 너쪼로 압박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00:31:36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냥 강제로 끌고 나온다는 거죠?
00:31:41그래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고
00:31:45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서울 구치소에서 당신들이 꺼내서 끌고 나와라
00:31:50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00:31:53지금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그 안에 있는
00:31:56구치소 안에 있는 조사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00:31:59거기까지도 지금 끌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0:32:01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00:32:04네.
00:32:07그런데요.
00:32:07특검 수사의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온다고 한들
00:32:13윤 전 대통령이 진술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효성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0:32:21윤 전 대통령 측은요.
00:32:22조사를 할 거면 구치소에서 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2:28구속된 피의자로서도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00:32:33저희 채널A 취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내일 예정돼 있는 내란 재판에도
00:32:39나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00:32:42또 수사도 재판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00:32:47일각에서는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00:32:50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더군요.
00:32:54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 부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00:33:01그렇다면 일단은 구속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0:33:05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수사 과정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3:12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00:33:16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00:33:202차 소환 조사 때도 그때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3:27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목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00:33:32조사에 순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00:33:38수사에 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0:33:40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본인이 인치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00:33:43더 이상 수사에 원활히 협조를 할 만한 어떤 동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3:49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00:33:53법적 정치적 책임 본인이 모두 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0:33:58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속적 부심 결정 이후에는
00:34:02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00:34:0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을 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0:34:08자 끝으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4:16최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그러니까
00:34:21세 번째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4:25고고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 경로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이십니까?
00:34:32진술 거부 없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좀 말씀하시나요?
00:34:35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00:34:37오늘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00:34:39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00:34:41혹시 회의 당시에 경로 내용 들으셨나요?
00:34:44김태우 차장이 경로 들었다는 진술 이거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하세요?
00:34:49윤 전 대통령 경로하신 거 못 보셨습니까?
00:34:51윤 전 대통령이 회의 때 경로한 거 맞습니까?
00:34:55회의 참석자 7명 맞을까요?
00:34:57회의에 다른 분들과 회의 관련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실까요?
00:35:04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00:35:13이 내용을 설이 아닌 이제 진술로 확인하는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5:19지금까지 두 사람이 사실은 경로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35:25지난 11일 소환된 김태우 전 1차장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인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참석자가 나온 겁니다.
00:35:34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0:35:38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 전원을 이제는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35:50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를 보고한 당사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진술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00:35:57이 정도 같은 진술이 세 번째 이어진다면 지금 뭐 이 설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으로 지금 들어간 단계죠?
00:36:07그렇죠. 더 많은 진술이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00:36:10왜냐하면 김태우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00:36:15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최측근마저 이렇게 자백을 하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봅니다.
00:36:21이전에 부인하던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00:36:24그러니까 자백하는 단계에 왔다면 그보다 더 실세가 아닌, 최측근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진실을 말하기 더 편해진 상황이 오겠죠.
00:36:31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경로한 게 왜 문제냐라는 입장으로 아마 변할 겁니다.
00:36:36임성근 전 사단장이 직접 지휘책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게 뭔 상관인데 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00:36:43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0:36:53네. 자 오늘의 라이브 플러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가동되고 있는 3대 특검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00:37:01다음 코너는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7:13다음 코너는 사건 라이브 플러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가동되어 있습니다.
00:37:43보통 으슥한 길을 지날 때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00:38:09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00:38:19자 지난주 서울 역삼동 아침 출근길의 모습 잠시 보시죠.
00:38:24검은색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여성의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00:38:33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세게 걷어찹니다.
00:38:40여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넘어지고 마는데요.
00:38:43여성이 넘어진 걸 확인한 이 남성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망갑니다.
00:38:48유동 인구도 많은 강남 한복판 출근길에서 벌어진 폭행입니다.
00:38:55자 변호사님 저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도망가서 쫓고 있다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00:39:02그런데 결국에는 자수를 했다고 해요.
00:39:04제일 궁금한 거 왜 저런 겁니까?
00:39:07이 남성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는 여성이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났다.
00:39:15그게 이유라고요?
00:39:16맞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00:39:18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라는 것이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00:39:23저 영상을 보시면 정말 비좁은 도로가 아닙니다.
00:39:27충분히 옆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은
00:39:34저 남성의 이야기만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고지곳대로 듣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39:40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00:39:43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주를 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다 보니까 14일에 본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00:39:51왜냐하면 일제히 이 해당 사건이 보도가 됐거든요.
00:39:54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일제히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아마 본인이 압박을 느끼고 자수를 한 것 같습니다.
00:40:02지금까지는 뭐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00:40:07경찰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말한 이유는 본인이 하는 이야기고요.
00:40:13도대체 왜 저러는지 일단은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00:40:18그런데 이렇게 인천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00:40:24다짜고짜 지나가다가 커피를 담아서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컵 있죠.
00:40:32이른바 텀블러라고 하는데 이 텀블러로 그냥 지나가던 여성 머리를 다짜고짜 때렸다면서요.
00:40:40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00:40:41맞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00:40:45여성이 여성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40:48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텀블러 그러니까 음료를 담아 마시는 이 용기 자체가
00:40:52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단단합니다.
00:40:57그런데 이걸로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00:40:59그런데 지금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00:41:04이 여성의 경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00:41:10수사기관은 판단을 해서 정신병원 응급 입원 조치가 취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00:41:16일단은 조사가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00:41:21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1:25네. 속된 말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00:41:31저희는 이제 방송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00:41:36최근에 이런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성이나 동기가 없이
00:41:42벌어지는 폭행과 범죄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00:41:45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1:48다음 사건입니다. 문 닫은 그러니까 영업이 끝난 마트 안에서
00:41:52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00:42:00대전의 한 마트 안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나 불도 꺼졌는데
00:42:04한 여성이 텅 빈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00:42:08쇼핑하듯이 담배와 과자 등을 마구 훔치기 시작하는데요.
00:42:12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놀란 여성 밖으로 도망갑니다.
00:42:17얼마 안 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00:42:19좀 이상한 건요. 저 마트 안에 꼼꼼한 마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00:42:27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렇게 당당하게 훔치고 다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0:42:33동기가 뭡니까?
00:42:34일단 이 여성의 경우에는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00:42:38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고지곳대로 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습 절도범이었어요.
00:42:44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절도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00:42:50그 상가 내에 있는 마트였는데 상가가 문 닫을 때까지
00:42:54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닫자 여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00:43:00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담배, 식료품이라든지 건전지를 훔쳤는데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해요.
00:43:07일단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때에도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아마도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43:15알겠습니다.
00:43:16다음 사건입니다.
00:43:19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태국 관광지에서 있었던 한국 관광객들의 집단 난투국 사건 기억하시죠?
00:43:28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해외까지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말씀드리기 민망한 추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0:43:37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43:42베트남 하노이의 한 무인 사진관입니다.
00:43:46사례를 기다리던 여성이 부스 안에 있는 여성들을 향해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00:43:51급기야 손찌검을 합니다.
00:43:53뒤이어 기분이 나빴던 듯 상대방의 모자를 낚아채고는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00:44:00일행들이 애써 말려보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00:44:04먼저 시비를 건 쪽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00:44:08부스 안에 있던 여성들은 베트남 현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44:12여성들 간의 이 살벌한 난투국은 부스 밖까지 이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00:44:18그러니까 문 앞에 저기 손 얹고 있는 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먼저 가해를 한 걸로 때린 걸로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00:44:32그렇습니다.
00:44:32그런데 왜 때린 겁니까?
00:44:33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두 명이서 사진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00:44:42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재촉을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00:44:49지금 CCTV에 고스란히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44:53그래서 한국인 여성이 재촉하던 모습도 다 담겨있고 먼저 손찌검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담겨있는 상황이거든요.
00:44:59이것이 현지의 언론 매체의 보도가 될 정도로
00:45:04베트남에서요?
00:45:04맞습니다.
00:45:05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혐한 갈등, 혹시 그 감정이 불거지게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5:14네.
00:45:14그러니까 저 장면이 또 베트남 TV에 보도가 되면서
00:45:19아하, 또 혐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
00:45:25사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00:45:29여행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
00:45:35사실은 굉장히 사회 운영 체제는 좀 다르지만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혐한 감정이 퍼지고 있다.
00:45:45앞서서 태국 식당에서도 집단 패싸움을 했는데 지금 여름 관광 시즌이어서 제발 좀 관광객들 나가서 추태 좀 버리지 마시고 나라망신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0:45:58즐겁게 놀러 갔으면 즐겁게 놀다 오셔야죠.
00:46:02왜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0:46:05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0:46:06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방 회장이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00:46:14이유가 뭔지 전직 직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6:20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속살을 만진다거나 강제로 어깨동부를 하면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00:46:30내장이 CCTV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하고 있고 방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00:46:38저 말고도 여자 직원들한테는 자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0:46:44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00:46:48손을 엉덩이에 툭툭 치면서 만지는 거예요.
00:46:51CCTV가 꺼지거나 없어요.
00:46:53근데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계속 만지고 지나가다가 어깨동부하고
00:47:00저 유명 노래방 프랜차이즈 회장 고소를 당한 이유가 들으셨다시피
00:47:08수년 동안 지속된 강제 성추행입니다.
00:47:12어제 저희 채널A가 이와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00:47:16보시는 저 영상 업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00:47:19여성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신체 접촉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00:47:27어제 저희 채널A가 이에 대한 업체 회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00:47:35닿지 않았습니다.
00:47:38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적 없다.
00:47:40왜냐하면 성추행이라는 게 둘만 있는 장소나 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00:47:47부인을 할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00:47:51근데 우리 채널A 취재를 통해서 저렇게 CCTV가 뉴스를 통해 전국에 공개가 돼버리면
00:47:57이야말로 그야말로 빼도박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00:48:02그렇죠.
00:48:03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00:48:07지금 저 영상이 공개되다 보니까 별다리 할 말이 없잖아요.
00:48:11그래서 이제 또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00:48:15명백하게 강제추행죄 성립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0:48:18그것도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0명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00:48:2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00:48:28더불어서 우리가 언어로만 하더라도 직장 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든요.
00:48:34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언어적인 성희롱을 넘어서 이렇게 신체적 접톡을 했고
00:48:39실제 뽀뽀를 한다든지 입맞춤을 하는 장면까지 저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48:45이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00:48:50물론 해당 업체 회장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이런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0:49:00그리고 저희 채널A는 CCTV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00:49:08마지막 사건 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00:49:12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49:14남성의 발 아래로 아주 드넓은 서울의 공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00:49:19낯이 익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00:49:21땅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 높은 장소.
00:49:24여기를 지금 맨몸으로 이 남성이 올라가서 카메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00:49:31보니까 굉장히 높은 장소예요.
00:49:35저 밑은 남산으로 보이는데
00:49:36보는 저도 지금 심장이 떨릴 정도입니다.
00:49:41두근두근 하는데
00:49:42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00:49:44저 남산타워를 무단 등반한 그런 상황입니다.
00:49:48저희가 남산서울타워 꼭대기군요.
00:49:50맞습니다.
00:49:51남산의 높이 해발 243m까지 포함하면
00:49:55480m에 달하는 높이의 저 남성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0:50:00그런데 허가를 받고 등반한 게 아닌 것이 문제죠.
00:50:03전망대에서 외부로 향하는 출입 제한 구역이 있거든요.
00:50:06여기를 몰래 들어가서 저렇게 올라간 뒤에
00:50:10영상을 남기고 이것을 SNS에 아마 올리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0:50:14경비원이 이 출입 제한 구역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흔적을 확인하고
00:50:18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00:50:21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00:50:24일단은 지난달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었는데
00:50:27검찰은 일단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00:50:30일단 저건 불법입니다.
00:50:33예전에 또 롯데월드타워 또 누가 올라가서 체포된 것도 있었는데
00:50:39저 사람은 또 뭡니까?
00:50:41그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00:50:42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00:50:43저 남성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의 다리를 비롯해서
00:50:47해외 초고층 건물 꼭대기를 오르는 모습을
00:50:50SNS, 본인의 SNS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00:50:53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23년도에 롯데월드타워에 올라갔던
00:50:57이 외국인 영국 남성인데요.
00:50:59이 남성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00:51:02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높은 곳에 오르는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00:51:06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관심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00:51:10이번에는 기소유예 되긴 했지만
00:51:12만약에 동일하게 이러한 행동을 또 한다라고 한다면
00:51:15실제 기소유예가 아니라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51:21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도하고
00:51:25뭐 이러면 저런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00:51:28이렇게 해서 또 본인이 알려지는 거를 혹시 노린 건 아닌지
00:51:32그런 생각도 드네요.
00:51:34자, 사건 라이브 여기까지 살펴보고
00:51:35다음 경제 라이브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00:51:39이어집니다.
00:51:39아무래도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예요.
00:51:54채소, 고기 같은 거.
00:51:57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00:51:59그때 소비 쿠폰이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00:52:03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위주로 많이 갔던 것 같고요.
00:52:23제가 아까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0:52:27온 국민이 받게 되는 이 소비 쿠폰 신청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52:33이 시점에서 근데 서울시가 이른바 소비 쿠폰 사용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00:52:39먼저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00:52:43어떤 꿀팁입니까?
00:52:45네, 일단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요.
00:52:49사용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00:52:52이번에 소비 쿠폰 정책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00:52:56서울시가 이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 점수를요.
00:53:00기존에 24만 곳에서 48만 곳까지 2배로 확대를 합니다.
00:53:05그래서 사실상 거의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거의 소상공인 모든 매장에서는
00:53:09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0:53:11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장점인 거는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00:53:17그러니까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00:53:20결제 수수료 없이 그대로 다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거.
00:53:24그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00:53:27배달 음식 많이 시켜드시잖아요.
00:53:29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있습니다.
00:53:32이게 땡겨요.
00:53:33네, 하시네요.
00:53:34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프로모션을 하는 게
00:53:372만 원 이상 주문을 하시고 그걸 3회 주문을 하시게 되면
00:53:411만 원을 또 돌려줍니다.
00:53:44잠시만요.
00:53:44그러면 15만 원 쿠폰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1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시군요.
00:53:50네, 그렇죠.
00:53:50그게 상당히 좋은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는 저는 보여요.
00:53:55요즘 워낙 배달 많이 시켜드시는데
00:53:56그 외에도 기타 할인이나 소득공제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00:54:01여러모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00:54:04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54:06중요한 건 이겁니다.
00:54:08이 소비 쿠폰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00:54:10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해서 받는 법.
00:54:14그런데 이거는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요.
00:54:18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0:54:20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이 쿠폰을 받으면
00:54:24업주들은 수수료 없이 다 매출을 쓸 수 있고
00:54:29또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용을 2만 원 이상 3회 주문을 하면
00:54:352만 원이 또 돌려받으시니까
00:54:37알겠습니다.
00:54:37저는 이거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00:54:39저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00:54:40안 그래도.
00:54:41그런데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시간이 가까울수록
00:54:46점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더 쌓이고 있습니다.
00:54:51또 하나 궁금증.
00:54:52이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 속의 아이도 소비 쿠폰 한 사람분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00:55:00네. 그렇습니다.
00:55:01기준일이 6월 18일입니다.
00:55:046월 18일 이후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00:55:08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0:55:14다만 여기에는 소비 쿠폰 신청 기한 9월 12일 전에 출생신고를 마치셔야 됩니다.
00:55:21지금 아마 복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00:55:26그 외에 이제 군인들도 있잖아요.
00:55:29군인들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00:55:32편의성을 좀 높인 절차를 마련을 했어요.
00:55:35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봉급을 나라사랑카드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받게 됩니다.
00:55:40그래서 보통은 군대 안에서 예를 들면 PX 같은 데서 나라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00:55:45이 소비 쿠폰도 PX를 이용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신청을 받게 되면
00:55:51PX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0:55:53이런 점들도 있고요.
00:55:54뭐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은
00:55:58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0:56:00이런 분들이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00:56:02혹은 각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대신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00:56:08자 이제는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00:56:20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00:56:25크게 대규모 추경과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00:56:31그중에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의 주도로 이루어졌었죠.
00:56:37이 대통령의 마음에 이게 아주 쏙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00:56:43수행하고 오신 분들 중에 아까 그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죠?
00:56:52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00:56:55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00:56:56제가 소개한 분들이면 아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00:57:00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냈
00:57:02잘하셨습니다.
00:57:09오늘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00:57:15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00:57:22이재명 대통령 보신 것처럼
00:57:24아주 적절한 대출 규제로 큰 효과를 봤다면서
00:57:27금융위원장을 아주 많이 크게 칭찬을 냈습니다.
00:57:30그렇다면 실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00:57:40제가 듣기로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역도 있다던데요.
00:57:45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놓고 본다면
00:57:47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0:57:52과열된 주택 매수 심리 같은 거는 진정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00:57:57예를 들어서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꺼졌고요.
00:58:01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00:58:04그리고 지금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00:58:08신청 건수나 금액 같은 것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00:58:13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00:58:14장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집값 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냐
00:58:18거기에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00:58:22예를 들면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00:58:27한 달에 8억 원으로 오는 데가 있어요?
00:58:29네.
00:58:30저기 이제 압구정동인데요.
00:58:32압구정동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죠.
00:58:35왜냐하면 이제 압구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00:58:38줄줄이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00:58:42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00:58:46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00:58:49대출 규제 이후에도 저런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00:58:53아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현금이?
00:58:57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 거래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00:59:01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못 받게 돼 있죠?
00:59:06네.
00:59:06그리고 전체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한도가 아예 정해져 있죠.
00:59:10그런데 저기에 압구정 아파트 수십억 원씩 합니다.
00:59:146억 원 대출 받아서는 택도 없단 말이죠.
00:59:16그런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
00:59:18그러면 저 매수 주체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아주 많으신
00:59:22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00:59:28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출 규제에서는 조금 비껴가 있는
00:59:33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00:59:36그런데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00:59:42최근까지 계속 대출은 늘고 있다고.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
00:59:46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00:59:49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00:59:51집값이 안정이 되면 함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게 전세값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00:59:57지금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래요.
01:00:00네. 그렇죠.
01:00:01대출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실거주 효과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01:00:09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01:00:13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로 계시다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01:00:18혹은 다른 집에 거주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01:00:22이런 분들이 실질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던 집도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01:00:28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01: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01:00:36전세 매물 공급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01:00:429월 이사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1:00:44네.
01:00:45가을 이사철 특히 이런 전세 거래들 많이 있거든요.
01:00:49그러면 지금의 전세 매물 부족이 더 도드라질 것이다.
01:00:52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2020년에 계약갱식 청구권이 도입됐습니다.
01:00:57네.
01:00:57그리고 4년 주의가 한 번 도래가 됐었죠.
01:00:59그렇죠.
01:00:59그게 작년이었습니다.
01:01:002024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01:01:02갱식권 다 쓰고 신규 계약하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01:01:05전세 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01:01:07그렇죠.
01:01:082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01:01:094년 동안 못 올려왔던 거
01:01:11집주인들이 그때 팍 올리잖아요.
01:01:12그게 이제 저희가 계약갱식 청구권
01:01:14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처음에 확인을 한 거예요.
01:01:16이제 그게 올해 내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01:01:20알겠습니다.
01:01:22물론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01:01:25빨리빨리 후속 대책이 나와줘야
01:01:28지금 이런 꿈틀꿈틀거리는 부작용들이 또 잡힐 텐데 말입니다.
01:01:34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1:36자, 경제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
01:01:39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01:01:41곳곳에 비가 많이 오던데요.
01:01:42오늘 매우 많고 강한 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01:01:56특히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양이 내릴 텐데요.
01:02:01심지어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01:02:05자세한 강수량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에 최대 200mm 이상
01:02:11강원 내륙과 전북에도 150mm 이상
01:02:14경북에도 100mm가 예상됩니다.
01:02:18양이 매우 많은 데다 강하게 퍼붓는 만큼
01:02:20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02:23비는 토요일까지 전국에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01:02:26많은 비가 일주일간 내리는 만큼
01:02:28침수와 범람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2:32비로 인해 오늘도 큰 더위 없습니다.
01:02:34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대구도 27도에 그치겠습니다.
01:02:42비가 내리는 동안은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01:02:47다음 주 다시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01:02:49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01:02:53폭우로 인해서 시야가 매우 어둡고 좁습니다.
01:02:57따라서 평소보다 50% 이상 감속 운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01:03:01라이트를 켜서 위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01:03:05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1:03:08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앨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01:03:14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3:15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