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LIVE.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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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중압뉴스 뉴스에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00:00:1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후 오후 2시 15분부터 열립니다.

00:00:17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찬반단체 등 2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00:00:23경찰은 병력 2천여 명을 배치해 이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00:00:30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0:40대통령실은 다음 주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0:00:48정부가 대형마트 등의 할인 행사를 요청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것은 역차별이라며

00:00:58유통업계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0:01:05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 혼인관계 중 만들어놨던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00:01:13그러나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01:19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0:01:24오늘의 뉴스에이 라이브 첫 코너는 라이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00:01:37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00:01:43자 먼저 오늘의 라이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00:01:49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가볼 텐데요.

00:01:51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01:56지금 이 앞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인데요.

00:02:00자 이 자리에서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00:02:11잠시 후에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00:02:16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빠르면 오늘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00:02:23법원 일대에서는요.

00:02:25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00:02:29윤 전 대통령 출석길도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2:32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2:42지난 1월이었죠.

00:02:43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벌어졌던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00:02:49경찰은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0:02:55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모습 보셨는데요.

00:03:03잠시 후 오후 2시 15분 이제 실질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00:03:08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00:03:13이번에도 심사에 출석을 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00:03:18사안이 중대하고 다툴 혐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00:03:24그만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00:03:30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00:03:34영장실질 심사도 아마 저녁쯤은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0:03:39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새벽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00:03:46일단 혐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합원 관련 삭제한 지시를 한 혐의,

00:03:52또 국무위원 심의 의결과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00:03:57또 이 서류를 파기 결제했다라는 혐의로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00:04:02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외신의 어떤 보도자료를 내도록

00:04:07이런 혐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00:04:10실질심사 자체도 좀 오래 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4:14그렇군요.

00:04:17법원은 통상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검토를 하죠.

00:04:25그것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0:04:29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4:35내람 특검팀은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의구, 김성훈 두 사람의 진술 태도가 바뀐 점 등을

00:04:44증거인멸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0:04:48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요. 회유 압박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00:04:54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00:04:57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실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00:05:01윤석열 대통령 측에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나간 다음에

00:05:06정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면

00:05:12그 입회한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지고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00:05:17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술 조사원 보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5:20법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는 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00:05:24변호사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다는 점 등은 분명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 충분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00:05:32우리가 아까 봤던 구속영장에 나와있던 혐의들만 보더라도

00:05:3512월 3일 비상계엄회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00:05:41비어폰 삭제 지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후계엄 작성을 만들었다가

00:05:45이건 증거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파기하도록 한 것도 역시

00:05:49이것도 저는 증거 인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다가 계속 회유하고 있다.

00:05:54이 두 가지 큰 그림만 보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0:06:00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로 재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면

00:06:06윤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6:14내란특검의 속전속결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00:06:18아니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00:06:23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00:06:29오늘 발의하는 내란특결법은 윤석열 내란심판 최종 종결판입니다.

00:06:38내란범들에게 사면 국권을 제안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 들어 격리하고

00:06:44운명이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류로 승교로 했습니다.

00:06:50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00:06:54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습니다.

00:07:00필요한 경험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넣어뒀습니다.

00:07:04야당 분압이라는 게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00:07:07그래서 말로는 조치를 시작하면서 실장단 총선을 조치하는 거리가 멀다.

00:07:13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0:07:14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입니다.

00:07:26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안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00:07:31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00:07:34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00:07:41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00:07:45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00:07:46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다시 나라로 환수되는 겁니다.

00:07:53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00:07:57여대 야소 상황이기 때문에

00:08:00법안 통과는 국회에서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8:0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0:08:09지금 이게 현실로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00:08:12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만

00:08:15민주당 측에서는 만약에 위헌이라고 해도

00:08:18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0:08:24사면 복권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내용이 들어간 것은

00:08:27지금 헌법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거든요.

00:08:30그런데 그 사면권이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08:35그런데 이 법률에 따라라는 것이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인지

00:08:39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00:08:41특정 죄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00:08:44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00:08:47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00:08:50특히 당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00:08:55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를

00:09:00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하지 않을까

00:09:03이 부분은 지난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00:09:07이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00:09:12이번 특별법 안에 현실적으로 위헌 정당인 것처럼

00:09:16다시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00:09:18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0:09:23그런데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0:09:25이게 아까 박찬대 의원 외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00:09:31최근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좀 과열되는 양상들이 있는데

00:09:36이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00:09:44검찰 특활비 관련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박찬대 의원도

00:09:48이 115명 공동 발의했다는 것, 이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00:09:53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115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00:09:57보여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0:09:59글쎄요. 저는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는 것은

00:10:06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00:10:08그런데 저는 일단 내란 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00:10:12내란 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0:10:17그렇죠.

00:10:17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내란에 얼마만큼 정당이 동조하고 함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00:10:24상당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00:10:25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2월 3일 그날을 떠올려보면

00:10:28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도

00:10:32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제시키는 투표에 참여했잖아요.

00:10:3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뭔가 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00:10:40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경고성 차원의 법안으로는

00:10:43필요성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00:10:45왜냐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탄핵 전국 속에서 계속해서

00:10:48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00:10:52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으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00:10:56그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뭔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00:11:00법안의 명확성 차원에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00:11:03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1:05알겠습니다.

00:11:07자, 이 내란 특검법.

00:11:10이 내용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지

00:11:13논의만으로 끝날지 일단 발의가 됐기 때문에

00:11:17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00:11:20자, 김건희 특검은 일명 명태균 게이트 규명의 속도를 또 내기 시작했습니다.

00:11:25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00:11:27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죠.

00:11:31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00:11:36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11:39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00:11:42직접 언급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00:11:46압수수색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00:11:48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00:11:53뭐 이렇게 말이 많네?

00:11:54당에서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00:11:56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00:11:58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00:12:00김영선이 하기 전에 사순위원에다가

00:12:02정성께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00:12:06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놓을게

00:12:09제가 공만위원장이

00:12:11평생에는 잊지 않겠습니다.

00:12:12대통령님

00:12:13오늘 영상에 윤상현 의원실에

00:12:15누구만 자택만 포함된 거예요?

00:12:17혹시 오늘 어떤 자료를 누르셨을까요?

00:12:19압수수색 마치신 건가요?

00:12:21끝난 건가요?

00:12:22압수수색 자료 확보하셨을지요?

00:12:29자, 김건희 특검은

00:12:31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이었던

00:12:33윤상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됐는지

00:12:37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12:41압수품 분석이 이제 끝나면

00:12:42당연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소환되겠군요.

00:12:46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금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00:12:49윤상현 전 대통령이

00:12:50윤상현에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00:12:53라고 얘기했던 거

00:12:53그리고 저 녹취 이외에

00:12:55그 녹취 조통안 이후에

00:12:57김건희 의원사가 또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00:12:59마치 옆에 윤상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00:13:01방금 좀 전에 확인했다

00:13:03전화하는 걸 들었다

00:13:04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00:13:06이미 녹취가 드러난 바 있고요.

00:13:07그리고 그 전날에

00:13:09이준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00:13:12이준석 의원은

00:13:13내가 알기로는 경선으로 알고 있다라고 문자를

00:13:15명태균 씨에서 보낸 게 이미 드러났죠.

00:13:17그러니까 경선으로 결정된 것을

00:13:19그 당시에 공간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00:13:21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00:13:23갑자기 김영선 의원에 대한

00:13:24단독 공천으로 바꿨는지

00:13:26단속 공천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00:13:27이 통화 녹취와 문자로 종합해봤을 때는

00:13:30윤상현 전 대통령의 전화와 압박 때문이라는 걸

00:13:32저희는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데

00:13:34윤상현 의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00:13:36어떤 근거를 댈지를

00:13:38아마 검찰은 들어보기 위해

00:13:39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0:13:41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00:13:45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직접

00:13:48이제 겨냥하게 되자

00:13:49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00:13:52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00:13:56수사가 다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00:13:59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세를 강행하는 것은

00:14:04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00:14:08옛말에 화무실이 오니까

00:14:11건물 10년이라고 했는데

00:14:13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00:14:18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00:14:20과잉 수사하지 마시고

00:14:22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00:14:24국민의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00:14:27논리를 그대로 되돌려드리면

00:14:28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와서

00:14:31압수수색하는데 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지

00:14:33모르겠다라는 말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00:14:36국민의힘이 과거에

00:14:38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각서 쓰고

00:14:41여러 가지 했어요.

00:14:43고민할 필요 없이

00:14:44당연히 체포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14:51명태균 씨를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에는

00:14:54국민의힘 관계된 인사들이

00:14:57여럿 연루돼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14:59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될지

00:15:04일단 의원들 사이에서는

00:15:07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15:10김건희 특검팀은요.

00:15:11어제 김영선 전 의원

00:15:14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00:15:16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15:18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00:15:19김영선 전 의원이 앞선 검찰 조사 당시에

00:15:23이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15:27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00:15:31공천을 양보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00:15:36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00:15:38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 진위

00:15:42확인될 수 있을지

00:15:44굉장히 이것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00:15:46아마 윤상현 의원에 대한

00:15:47압수수색만으로는

00:15:49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00:15:51당시 공간 위원장이었잖아요.

00:15:53그러면 위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0:15:56저는 그때 공간 위원들에 대한

00:15:59압수수색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16:02그리고 아마도 저희 당사에 대한

00:16:04압수수색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00:16:06왜냐하면 어떤 당협들에 대해서

00:16:09당협 위원장을 바꾼다거나

00:16:11여기에 있어서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할 때는

00:16:14당 내에서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00:16:16그 지역의 여론은 어떤지

00:16:18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평소에 당협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00:16:22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00:16:23만약에 제대로 운영을 했는데

00:16:26갑작스럽게 후보가 변경됐다거나

00:16:28이런 것들을 사실 특검에서는

00:16:29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00:16:32그래서 지금 저희 당 차원에서는

00:16:34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00:16:35그리고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00:16:36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00:16:38알겠습니다.

00:16:40오늘 첫 코너로 라이브 플러스 살펴봤고요.

00:16:44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16:52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00:16:59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00:17:02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00:17:09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00:17:14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00:17:19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00:17:22문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00:17:24의결권 없고 발언권은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00:17:28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00:17:30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은

00:17:34그냥 허용했었습니다.

00:17:35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0:17:42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00:17:46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00:17:50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00:17:52이러면서 강도 높은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7:57바로 이틀 전 이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00:17:59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00:18:07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00:18:10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00:18:13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고

00:18:18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00:18:23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는 게 방송 3법에 대해서

00:18:26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0:18:28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00:18:30이거 확인하겠습니다.

00:18:32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00:18:34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00:18:37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00:18:44그리고 바로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00:18:5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끝내려는 그 순간에

00:18:56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돌발 발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00:19:02한 말씀 드리겠다.

00:19:04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00:19:09제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00:19:13그렇죠.

00:19:14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00:19:17국회 방통위에서 했었던 발언

00:19:19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19:25그런데 다만 이진숙 위원장이 했었던 발언은

00:19:27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00:19:30그 방송 3법이라든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00:19:33어쨌든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00:19:35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00:19:38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더니

00:19:41대통령이 여기에 방통위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00:19:46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00:19:51지시한 것은 아니다.

00:19:53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한다면

00:19:56국무회의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0:01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상황을 보면

00:20:03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00:20:06방통위의 업무 보고는 받지 않겠다.

00:20:08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0:20:11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00:20:15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의견을 내라고 했으면

00:20:19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00:20:24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0:20:29그 부분을 방통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00:20:31아마도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00:20:33아니 이진숙은 전정부 때 사람인데

00:20:36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지?

00:20:39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00:20:42결국 약간 말장난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00:20:46대통령실과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 측에서

00:20:49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00:20:52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00:20:55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한 것

00:21:00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00:21:02지난 1일 국회를 좀 존중해달라고 한 발언이

00:21:07이진숙 위원장을 바로 겨냥했던 그 대통령의 또 발언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죠.

00:21:14이러한 이 대통령의 경고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00:21:17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00:21:19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0:21:24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00:21:26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1:29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00:21:32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00:21:36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00:21:39일단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필수 참석 인원이 아닙니다.

00:21:42참석하더라도 옵저법입니다.

00:21:43그러니까 무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0:21:45발언이 필요할 때 아니면 발언을 허용했을 때만

00:21:48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0:21:49굳이 저렇게 자꾸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00:21:52아니면 비공개가 왜 비공개입니까?

00:21:54그 국무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00:21:56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00:21:58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00:22:01심지어 왜곡해서 뭔가 꼬아서 외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00:22:05저는 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사실상 박탈당했다라고

00:22:08본인이 스스로 박탈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0:22:11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난처한 이유가

00:22:14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강통위원장이 정말 실제 회의장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00:22:18이것도 참 우수한 일이거든요.

00:22:20그런데 방통위원장이 한 얘기를 유추해 봤을 때는

00:22:23아마도 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고 그래서 방송상법을 개정하는 건 난 찬성한다.

00:22:28그렇다면 왜 위원장은 반대하는가?

00:22:30대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00:22:32이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00:22:33그것을 마치 본인에게 방통위 안을 만들어 오라.

00:22:36아까 방통위원장이 그때 방통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00:22:40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방통위 보고를 했을 때는

00:22:42위원장의 의견이 배제된 방통위 위원들, 방통위 내부 구성원들은

00:22:46방송사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고를 했거든요.

00:22:49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00:22:51지금 사실상 방통위 안에서도 리더십을 잃었고

00:22:54국정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돌발번호를 계속한다는 것은

00:22:59저는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3:05일단 민주당 역시 계속된 이준석 위원장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00:23:10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23:12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0:23:16공정성과 진실 추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통위원장이

00:23:21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00:23:26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00:23:29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인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00:23:34즉각 실천하는 건 어떤지

00:23:37이준석 위원장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00:23:42윤석열의 홍인방 노릇을 하고 있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00:23:47더 이상 방통위를 망치지 말고

00:23:50또 국무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00:23:53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3:57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00:24:00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00:24:04계속 임기를 채우고 끝까지 했잖아요.

00:24:08그러면 이준석 위원장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00:24:11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00:24:13이준석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00:24:16국민의힘이나 다른 지적들

00:24:18그냥 딱 상황만 놓고 보면

00:24:21나가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하는 걸로

00:24:23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0:24:25임기는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00:24:273년 지금 보장이 돼야죠.

00:24:28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00:24:32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0:24:35그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00:24:37그런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서 탄핵소출을 했던 이유도

00:24:41방통위 운영 자체를 너무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건 아니냐라는

00:24:45그때 의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00:24:47그런데 결국 4대 5로 기각이 돼서 4대 4인가요?

00:24:50그런데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00:24:52그만큼 논란의 어지가 있는 운영을 해왔었고

00:24:55그리고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으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00:24:59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00:25:02그런데 방송 3법 자체가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00:25:06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0:25:07정말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라면

00:25:09정말 제대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00:25:13저는 공식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00:25:15이준석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에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00:25:18계속 정치적으로 그냥 반대한다.

00:25:20대통령이 나에게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00:25:21이런 방통위원장에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00:25:26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00:25:30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00:25:32지금 사실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00:25:34저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00:25:38이준석 위원장이 아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00:25:41굳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25:44그게 결국에 결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00:25:46그러니까 이견을 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00:25:49지금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00:25:51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00:25:53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00:25:55그러니까 방송 3법이 지금 뭔가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00:26:00키워주자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00:26:01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00:26:05방통위원장의 직무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00:26:07알겠습니다.

00:26:11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준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0:26:16바로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00:26:22어제 이준석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00:26:27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0:26:31이준석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일부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베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00:26:38그리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0:26:40여당 내에서도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0:26:45청문회가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연달아 시작이 되는데

00:26:49이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00:26:55이준석 장관 후보자는 조금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00:27:01일단 민주당에서는 낙마 없이 모두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00:27:07지금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지지 않았는데

00:27:15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00:27:20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00:27:24장관들이 오히려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00:27:28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00:27:34그러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두 낙마 없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00:27:40어떻게 보면 한두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00:27:44그렇다면 본인들과 가장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0:27:50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00:27:54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가천대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었고

00:27:59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00:28:04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00:28:08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은 영국 윤리에도 정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00:28:14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동안의 성향이 꼭 민주당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00:28:18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00:28:25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권호울 후보자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0:28:34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00:28:38항상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00:28:44그 후보자 때문에 되렷 다른 후보자들이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00:28:51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28:5314일 이후에 진행될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00:28:57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0:29:01국민의힘은 지금 당내 개파 갈등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죠.

00:29:08그분들을 딱 가르쳐서 누구를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0:29:11그러한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00:29:14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은 여러 차례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0:29:19뒤에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도 않았으면서

00:29:25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0:29:28제가 언더 쪽에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00:29:32어쨌든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0:29:38이분들이 정교한 조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00:29:42순전히 자신들의 그 가오를 덮기 위한 일종의 이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29:49방금 들으신 것처럼 최근 정치권의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저 단어입니다.

00:29:59언더 찐윤.

00:30:01저게요.

00:30:02우리 동아일보의 김승연 논설위원이 사설을 썼는데

00:30:07그게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정치권에서 지금 전부 다 언더 찐윤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30:12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의원들

00:30:19대부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출신이고 지역구 행사에는 참석을 한다.

00:30:25그런데 누군지는 몰라요.

00:30:27그런데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00:30:31국민의힘 내부의 언더 찐윤.

00:30:34누군지 모른다는 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죠.

00:30:38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다선 의원들이고

00:30:42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세로서 주류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00:30:46십 수년 동안 권세를 누려왔고

00:30:48실제 2022년에는 아예 당 밖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00:30:52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기간 동안 권세를 누리고

00:30:54지금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00:30:56그런데 이렇게 찐윤 찐윤하면 사람들이 쌍권이라고 하는

00:30:59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떠올리는데

00:31:03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00:31:05그 사람들, 그 실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00:31:07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뭔가 인식되지 않으면서도

00:31:10사실상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남 지역을 텃밭으로 해서

00:31:14뭔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00:31:16이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건데

00:31:19결국 저는 이 사람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00:31:21이 사람들과 뭔가 대결하는 그 모습들을

00:31:23누군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0:31:25그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와야 되는

00:31:28국민의힘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1:30알겠습니다.

00:31:31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00:31:34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00:31:38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00:31:43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00:31:47그러면서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다

00:31:53라고 말을 했습니다.

00:31:54들어보시죠.

00:31:56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00:32:02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00:32:07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미심 속으로 다가가는

00:32:11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0:32:18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00:32:21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00:32:28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32:34윤희숙 혁신위원장.

00:32:37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쇄신으로 이끌 수 있을지

00:32:41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언더찐윤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00:32:48정치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 경제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00:32:53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00:33:04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00:33:09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00:33:11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00:33:14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00:33:17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00:33:18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3:21아무래도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예요.

00:33:26채소, 고기 같은 거.

00:33:28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00:33:30소비 쿠폰이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00:33:35동네 상관 활성화를 위해서

00:33:36식당을 위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00:33:39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0:33:49얼마 전에 저희가 이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00:33:51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00:33:54이걸 어디다가 쓰고 못 쓰고

00:33:56저는 이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00:33:58그런데 이 소비 쿠폰 사용처를 두고

00:34:01잡음이 많습니다.

00:34:03그러니까 식자재 마트가 포함되냐 안되냐를 가지고

00:34:07상인들끼리 또 충돌하고 있다고요?

00:34:10식자재 마트는 뭐고

00:34:12상인들이 왜 이거를 사용처로 하냐 마느냐 가지고

00:34:16다투는 건가요?

00:34:17일단 식자재 마트 하면요.

00:34:19앞에 식자재라는 게 붙잖아요.

00:34:22보통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00:34:23도매급으로 대량으로 식자재 같은 것들을

00:34:26구입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마트인데

00:34:28이게 이제 각 동네마다도 다 있어요.

00:34:31그래서 일반 소비자들께서도

00:34:33식자재 마트를 근거리에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

00:34:36이거는 대기업이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00:34:39본사 차원에서 보면 매출 규모가

00:34:41수천억 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00:34:43상당히 큰 본사를 갖고 있지만

00:34:46이게 또 개별 점포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0:34:49점포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00:34:50보통은 다 이번에 추경 소비 쿠폰 대상처에서

00:34:55한정지는 연매출 30억 원은

00:34:57대부분의 점포가 30억 원을 넘습니다.

00:35:00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거는

00:35:02수도권이 아니고요.

00:35:04비수도권에 있는 식자재 마트.

00:35:06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00:35:10하지만 원칙적으로는

00:35:11이번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00:35:13식자재 마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00:35:15그런데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00:35:17지방에 있는 식자재 마트는

00:35:19상당히 영세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00:35:21어렵지 않냐.

00:35:23이건 좀 예외로 두자라고 이제 논의를 하니까

00:35:26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

00:35:27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들이

00:35:29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00:35:31그렇군요.

00:35:32이게 제가 장사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00:35:35전국민 소비 쿠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0:35:38이게 사용처에 해당이 되는 가게들은

00:35:42이번에 반짝이나마

00:35:43굉장히 수입이 늘 수가 있다면서요.

00:35:45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00:35:47상인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00:35:49네. 그렇죠.

00:35:49그런데 이제 만약에 쿠폰으로 받았어요.

00:35:54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00:35:55이제 동네에 있는 근거리 마트가

00:35:57다 사용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00:35:59어디로 사용을 하게 될까.

00:36:03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00:36:04받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00:36:06포인트로 받거든요.

00:36:08그렇죠.

00:36:08이 포인트를 쓸 때는 이게 먼저 결제됩니다.

00:36:10그렇죠.

00:36:12그러면 내가 이건 소비 쿠폰으로 받았으니까

00:36:14이거는 여기에다 써야지

00:36:16저거는 저기에다 써야지

00:36:17이제 구분해 사용한다기보다는

00:36:19먼저 쓰는데 나갈 수 있거든요.

00:36:22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00:36:23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00:36:25이걸 먼저 그냥 카드로 결제한다.

00:36:27그럼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00:36:28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죠.

00:36:30블랙홀처럼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00:36:32식자재 마트나 이런 곳으로

00:36:33다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36:34흘려 들어갈까 봐.

00:36:36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00:36:37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0:36:39이번에 이 소비 쿠폰 사용처 가운데

00:36:42대형 마트는 빠졌어요.

00:36:43그래서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00:36:47정부의 결정이다.

00:36:49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00:36:50대형 마트들이 지금 갑자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요.

00:36:53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00:36:56얘기인데

00:36:57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00:36:59누적되었던 불만이 터져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00:37:03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마트는

00:37:04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00:37:06각종 규제, 법 규제 대상이기도 하고

00:37:09때마다 의문, 의무대로 치라고 하지만

00:37:11이런 지원 정책 같은 게 나오면

00:37:14또 예외가 되거든요.

00:37:15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00:37:18대형 마트들을 향해서

00:37:19특별 할인 행사하라고

00:37:21물가 잡기 위해서

00:37:23바로 얼마 전이었죠.

00:37:24계속 종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00:37:26그러니까 할인도 하라고 그러고

00:37:28소비 쿠폰은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00:37:30그래서 역차별이다.

00:37:32이 주장이군요.

00:37:32네, 그렇죠.

00:37:33지금 주말에도 강제 휴무

00:37:35격주 단위를 하고 있죠.

00:37:37또 사실상 정부가

00:37:39반강제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서라고

00:37:41종용을 했기 때문에

00:37:42이번에 어떻게 보면

00:37:43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00:37:45대대적인 반값 행사에도 나서는데

00:37:47소비 쿠폰은 또 예외라는 거예요.

00:37:51그런데 이제 대형 마트도

00:37:52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00:37:54그 대형 마트에 입점해 있는

00:37:56입점 업체들 단위로 보면

00:37:58중소기업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0:38:01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 한 곳

00:38:02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만

00:38:04이 대형 마트 한 곳에만

00:38:07같이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00:38:09수천 곳이 됩니다.

00:38:10그럼 이들도 같이 그러면

00:38:11소비 쿠폰 대상에서

00:38:13제외가 된다라는 건데

00:38:14그런 차원에서 보면

00:38:16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00:38:17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0:38:18그렇군요.

00:38:20자, 이렇게 전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00:38:22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00:38:24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00:38:26세금 살포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0:38:29내수를 살려도 결국에는

00:38:31나라비즈로 돌아온다는 주장입니다.

00:38:33아시다시피 30조 규모의 추경이고요.

00:38:38이 재원의 대부분은 빚을 낸 거죠.

00:38:44솔직하게 얘기하면 30조 추경하느라고

00:38:46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00:38:49제가 22.8조의 국채 발행을

00:38:52우리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00:38:54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00:38:56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0:38:5845만 원입니다.

00:39:00결국 15만 원씩 나눠갖고

00:39:0245만 원씩 더 내자.

00:39:04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00:39:09국민의힘 측 주장도

00:39:11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0:39:13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도 전에

00:39:16이 소비 쿠폰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

00:39:20쿠폰을 나눠주고 쓰도록 만드는

00:39:24그 시스템 비용이 55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00:39:30코로나19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00:39:31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죠.

00:39:33그런데 그럼 그때도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00:39:37네.

00:39:38그래요?

00:39:38네,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00:39:39돈 나눠주는 데만 비용이...

00:39:41입사 지급할 때는 선별 지급했지 않습니까?

00:39:43소득하의 80%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00:39:45그때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00:39:48행정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더라고요.

00:39:52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00:39:56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00:39:59그때도 쓰고 나서 폐기됐어요.

00:40:01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급을 할 때

00:40:03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00:40:05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고

00:40:06여기에 더해져서 발행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00:40:12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온라인도 있지만

00:40:13지로로도 지급이 되고

00:40:15각각의 민원에도 대응해야 되는

00:40:18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550억 원이잖아요.

00:40:22그러면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나가

00:40:24책정된 예산은 10조 조금 넘으니까

00:40:26550억이면 한 0.5% 정도 행정 비용으로 나간다는 건 아닙니까?

00:40:31적다고 볼 수 없죠.

00:40:32네. 알겠습니다.

00:40:34그래도 뭐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00:40:38야심찬 정책이기 때문에

00:40:41글쎄요. 이 550억 원의 비용이 아깝지 않게

00:40:45결과가 좀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40:47이번에는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00:40:53국권이 3,100선을 지키고 있는

00:40:56우리 국내 증시 얘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00:40:59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00:41:01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00:41:06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 관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00:41:24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00:41:27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국내 증시는요.

00:41:33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가 줄을 잃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00:41:38미국의 관세 통보도 있었죠.

00:41:40삼성전자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00:41:42예상치보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나왔죠.

00:41:47이어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증시가 버텨줬습니다.

00:41:52이거 왜 그런 거예요?

00:41:54어제 안 그래도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는데

00:41:56증시는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00:41:59일단 악재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00:42:02관세 소환 발송됐잖아요.

00:42:04여러 개 국가에.

00:42:05그런데 증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00:42:06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00:42:08이미 다 반영된 거다.

00:42:09그렇죠.

00:42:09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00:42:10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00:42:13발송한다.

00:42:14몇 개 국가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00:42:16누차 말해왔지 않습니까?

00:42:18그러니까 증시 투자자들이 이를 이미

00:42:20선반영한 측면이 있다.

00:42:22그래서 정작 뉴스가 나오니까

00:42:24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00:42:26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었지만

00:42:28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00:42:31이게 또 바닥일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반영이 된 거죠.

00:42:34반면에 호재성 이슈를 더 크게 반영을 하게 된 거죠.

00:42:38지금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00:42:42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00:42:44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00:42:46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00:42:47지금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문제라든지

00:42:50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라든지

00:42:532탄, 3탄의 자본시장 개편에 대한

00:42:55정책 추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42:58거기에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00:43:00그래서 어제는 은행주, 지주사들이 크게 올랐고요.

00:43:03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3:07그렇군요.

00:43:08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00:43:10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에 이어서

00:43:13어닝 쇼크까지 기록했습니다.

00:43:15하지만 주가는 살짝 내리는 정도로

00:43:19마무리해서 6만 전자를 지켜냈는데요.

00:43:22반도체 투톱으로 꼽히는

00:43:24SK하이닉스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게

00:43:27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만

00:43:29남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00:43:32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43:35일부에서는 오를 상황이다.

00:43:39지금은 이제 바닥 찍은 거다.

00:43:40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0:43:42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00:43:45어닝 쇼크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00:43:48지난 2020년에 작고한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00:43:52단독 주택이 228억 원에 매각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00:43:59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00:44:05어떤 사연입니까?

00:44:06이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들이 있는데

00:44:10상속세가 역대 최대 규모

00:44:12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준의 12조 원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00:44:16지금 5년에 걸쳐서 연납을 하고 있는데

00:44:19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00:44:21아무리 삼성 일가라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00:44:26이렇게 갖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하나씩

00:44:28처분할 수밖에,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0:44:32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주택도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00:44:35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0:44:3712조 원 상속세 중에 내년 4월까지 연납을 해야 되는데

00:44:40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00:44:4210조 원 정도는 납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4:46하지만 여전히 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00:44:51지금도 지금 증권사와 관련돼서

00:44:53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00:44:56상속세 부담, 삼성 일가라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45:00그렇군요.

00:45:03지금까지 경제라이브 살펴봤고요.

00:45:05다음 코너로 사건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0:45:16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00:45:19이렇게 뜻깊은 영화제에

00:45:22제가 명예심사위원이라는

00:45:24이런 큰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00:45:28모든 단편 영화 응원합니다.

00:45:30감사합니다.

00:45:46배우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00:45:58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00:46:01동시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46:05이시영 씨는 지난 3월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00:46:11그 이후에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00:46:16맞습니다. 지난 3월에 파경 소식이 전해졌는데

00:46:20임신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00:46:22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6:24그러네요. 이혼을 했는데

00:46:26그 다음에 둘째를 임신했다?

00:46:27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SNS에

00:46:30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서

00:46:34본인이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00:46:36사실 냉동 배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00:46:395년에 만기시효가 되다 보니까

00:46:43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00:46:47그래서 차마 본인의 손으로 폐기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00:46:51배아 이식을 했는데

00:46:53문제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00:46:57이러한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00:47:00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00:47:02아이 입장에서나 그리고 전남편인 아빠 입장에서나

00:47:06이것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0:47:10그런 논란이 있을 법한데요.

00:47:13어쨌든 이혼한 후에

00:47:16냉동 배아가 보관돼 있었고

00:47:19그 보관됐던 냉동 배아로 임신을 한 거잖아요.

00:47:23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47:25전남편은 그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다.

00:47:27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00:47:32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00:47:33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00:47:36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00:47:39난자의 채취라든지 정자의 채취 관련해서는

00:47:42법적으로 생명윤리법에 동의를 받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00:47:46이 배아, 수정된 배아를 이식할 때에는

00:47:49그러한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00:47:52사실 병원에서도 이시영 씨에 대해서

00:47:55이시영 씨가 하겠다고 하니까

00:47:57이걸 이식해 준 상황이고

00:47:58병원에 대해서도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00:48:02왜냐하면 채취할 당시에는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00:48:06그리고 그 동의할 당시에는 두 사람은 부부였고요.

00:48:09그런데 문제는 냉동 보관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00:48:12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면서

00:48:14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고요.

00:48:18그 이후에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00:48:21이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0:48:24아빠가 내 아이라고 인정을 하는지

00:48:26아니면 아이가 아빠를 상대로

00:48:28내가 당신의 아이임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00:48:32인지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00:48:34그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는

00:48:37유전자 채취를 통해서

00:48:38DNA 검사를 통해서 친부가 맞다라고 하면

00:48:40원래는 인정을 해 주거든요.

00:48:42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적인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면

00:48:45앞으로의 재산 상속이라든지

00:48:47양육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00:48:49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0:48:52우리가 시험관 시술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00:48:56또 이런 생명윤리법도 규정이 되어 있는

00:48:58그러한 현실 상황에 맞지 않게

00:49:00의외로 이런 공백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0:49:03그러면 지금 정작 중요한 건

00:49:06그 전 남편, 아이의 이제 아빠죠.

00:49:10아빠의 반응은 뭡니까?

00:49:11아빠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이거 문제 삼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0:49:14아니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00:49:17다행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평화롭게 좀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49:22일단은 본인이 둘째 임신에 대해서 반대한 건 맞지만

00:49:25이시영 씨가 강행을 했고

00:49:27아이가 일단 생겼기 때문에

00:49:28그리고 첫째 자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00:49:30그래서 아빠로서 해야 되는 책임은 다 하겠다라고

00:49:33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9:35두 사람 간의 어떠한 양육 관련된 양육 비용 문제라든지

00:49:39면접 교섭 문제라든지

00:49:41이런 것들은 평화롭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00:49:43또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00:49:46상속의 대상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00:49:49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00:49:50두 사람이 어떠한 약정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00:49:53좀 보종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0:49:56알겠습니다.

00:49:57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00:50:00서울 한강공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0:50:04정말 황당합니다.

00:50:05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0:09한 어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요.

00:50:13그런데 주저앉은 아이의 등을

00:50:15검은 옷을 입은 성인 남성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립니다.

00:50:19아이를 들어 내동댕이 치더니

00:50:21심지어 발길질까지 하는데요.

00:50:23아이 팔을 붙잡고 공원 벤치 쪽으로 끌고 갑니다.

00:50:27아이가 넘어져 질질 끌려갑니다.

00:50:30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00:50:31걱정스럽게 이 남성과 아이가 향한 쪽을 쳐다보는데요.

00:50:35남성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뜹니다.

00:50:39이렇게 아이를 때렸던 남성

00:50:40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00:50:46아이의 아빠였다고요?

00:50:48맞습니다.

00:50:49저거는 거의 폭행 수준인데요?

00:50:51그렇죠.

00:50:51이거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50:55그러니까 7살 난 딸이

00:50:57지금 인라인을 제대로

00:50:58인라인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고 해서

00:51:01훈육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이다

00:51:05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0:51:07이 남성 결국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00:51:10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00:51:12유죄 판단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00:51:16아이에게 어떠한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00:51:19저렇게 무참하게 발길질을 한다든지

00:51:22아이를 내동댕이 치는 저러한 행위는

00:51:25우리가 아동복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00:51:28명백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00:51:30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

00:51:33나와서는 또 아빠가 되는 건가요?

00:51:36어떻게 되는 건가요?

00:51:37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00:51:38만약에 유일한 양육자다.

00:51:40그리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00:51:42사실상 한 가정에서 살아가야 될

00:51:45그러한 미래가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00:51:48물론 엄마가 그러니까 다른 양육자 내지는

00:51:52친권자가 아빠와 분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00:51:55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00:51:57그게 아니라 부부 생활은 유지를 하면서

00:52:00아이도 또 키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00:52:02이 가정폭력 내지는 아동학대의 고질적인 문제처럼

00:52:06이러한 학대 행위, 가혹 행위가 반복이 돼

00:52:10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00:52:12알겠습니다.

00:52:14다음 사건입니다.

00:52:16추격전이 벌어진 지난달 중랑구의 한 주택가로 가보겠습니다.

00:52:24외국인 남녀가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00:52:28왁자지껄 대화를 나누는데요.

00:52:29주민의 소음 신고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00:52:33그러자 황급히 인근 주택으로 몸을 숨기는데요.

00:52:36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직감한 경찰이 체포에 나서는 순간

00:52:40남성 한 명이 골목길을 향해 질주에 달아납니다.

00:52:44그렇게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00:52:46500여 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00:52:49집안을 막고 들어가는 걸 못하게

00:52:52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길래

00:52:53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00:52:54단순 소음 신고가 아니구나

00:52:56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00:52:59그러니까 동네에서 너무 떠들다가

00:53:03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00:53:06단순하게 소음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00:53:09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00:53:11조용히 하겠습니다.

00:53:12라고 하면 넘어갈 일인데

00:53:15이런 경우가 그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00:53:19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튄 거죠?

00:53:21맞습니다.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꼭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0:53:266명이 이제 사실은 시끄럽게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00:53:31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00:53:33아마도 그냥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고 가려고 했는데

00:53:37이상한 것은 6명 중에 5명이 불이 났게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00:53:41이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포착을 한 겁니다.

00:53:44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00:53:46인력 지원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00:53:49실제 불법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이었고요.

00:53:52그리고 이 6명 중에 2명은 폭행 등의 혐의로

00:53:55실제로 수배 중이었던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3:58결국에는 이 6명 전원을 검거해서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한 상황입니다.

00:54:05다음 사건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00:54:08이틀 전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54:12함께 보시죠.

00:54:16한 여성이 정신없이 내리막길을 뛰어갑니다.

00:54:20마주 걸어오던 행위를 붙들고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00:54:24여성의 다리에 대롱대롱 붙어있는 것

00:54:26다름 아닌 끊어진 청테이프였습니다.

00:54:29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거주지로 향하는데요.

00:54:33경찰차와 구급차도 잇따라 같은 곳으로 갑니다.

00:54:36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0:54:39여자분이 떨면서 사줘달라고 해서

00:54:41보니까 양쪽 팔 테이프로 묶고

00:54:45자기 부모도 지기려고 하는데

00:54:47전에도 나보고 달라요.

00:54:51경찰이 출동해서 저 여성 거주지로 가보니까

00:54:55한 40대 남성이 있었다고요?

00:54:58맞습니다.

00:54:58어떻게 된 겁니까?

00:54:59여성의 거주지로 40대 남성이 침입을 한 겁니다.

00:55:03그러면서 저렇게 청테이프로 다리를 묶고

00:55:05그리고 실제 경찰에 출동해서 보니까

00:55:08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봉지에는 흉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00:55:11그러면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살해의 고지를 했다고 전해지고

00:55:16부모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55:21남성과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00:55:23면식범은 맞는 것 같고

00:55:25그런데 남성이 이 경찰이 체포를 위해서 출동했을 때

00:55:29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면서

00:55:31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고요.

00:55:35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체포를 해야 되는데

00:55:37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상황이고

00:55:41실제 이 여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00:55:44이 집에 침입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인지를

00:55:47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남아있습니다.

00:55:49그런데 저 상황만 보더라도 다급하게 뛰어왔고

00:55:53다리하고 몸이 청테이프로 칭칭 감겼었다.

00:55:56정말 큰 변을 당할 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0:56:01다행히도 저렇게 탈출해서 변은 당하지 않았던 게

00:56:07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00:56:11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00:56:13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00:56:16어제 저도 낮에 정말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는데

00:56:21어제 광명 파주시는 낮 기온이 최고 40도를 기록했습니다.

00:56:26그야말로 역대급 7월 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56:30이 같은 극한의 폭염에 바다 속에서도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00:56:37어제 경북 영덕군에서는 대형 참치가 1300마리가 넘게 잡혔다고요?

00:56:45맞습니다.

00:56:45원래 참치를 위에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게 아니었는데

00:56:50엉뚱하게 대형 참치들이 대거 이렇게 그물에 있는 것을

00:56:54어민들이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00:56:57원래 참치는 원양어선이니 먼 바다 가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00:57:01맞습니다.

00:57:02참치가 워낙 비싼 어종이기도 하고 그렇게 포획을 하기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00:57:08천운 그물에 저렇게 1000마리 넘게 잡히다 보니까

00:57:11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0:57:13이 원인은 결국 바다가 뜨겁기 때문에

00:57:17포획되는 어종도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고

00:57:20우리가 공기 중에도 너무 덥지만

00:57:23바다 속 물 1도가 올라가면 완전히 어종 자체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00:57:27그러다 보니까 참치의 먹잇감이 고등어라든지

00:57:30이런 어종이 동해로 오게 되면서

00:57:32참치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많이 포획이 됩니다.

00:57:37그런데요. 여러분 참치 회 드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00:57:42참치 굉장히 비쌉니다.

00:57:45그러면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00:57:48고급 어종이 바로 이 참치인데

00:57:501300마리가 넘게 어제 잡혔다는 건

00:57:54거의 뭐 로또 대박이 난 거나 다름없겠죠.

00:57:57혹시나 그러면 이 참치값 좀 내릴라나

00:58:00저렇게 쉽게 잡히면 아닙니다.

00:58:04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00:58:05지역마다 정해진 어액 한도가 있어서

00:58:09이른바 쿼터제 때문인데요.

00:58:11이미 한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00:58:14추가로 잡는 참치들은

00:58:16먹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00:58:20바람보다 훨씬 더 크죠.

00:58:25킬로로 쓰고 많이 나가는 건

00:58:26200킬로 넘는 것들도 있고요.

00:58:28토 1월에 만나본 집이 40마리 50마리

00:58:32주말을 그렇게 보내고요.

00:58:34오늘 갑자기 한 번에 터져버린 상황입니다.

00:58:37추가 쿼터를 받은 상황이었고

00:58:39쿼터 안에서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00:58:41그래서 오늘 아가치다 우아우 월이다 보니까

00:58:44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0:58:46날씨도 점점 더 높아지고 하면

00:58:48이런 상황이 또 빈번이 발생하는데

00:58:50초가 보액된 어액량이 돼가지고

00:58:53정부에서 수매를 해준다든지

00:58:55그러니까 지금 어제 잡힌

00:58:591300마리 참치도

00:59:00어민들이 버리거나 폐기해야 된다고요?

00:59:05맞습니다.

00:59:06그러니까 우리가 쿼터제라는 것이 있어요.

00:59:08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00:59:10수산업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00:59:12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00:59:14그런데 이미 1300여 마리가 잡혔지만

00:59:17쿼터가 다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00:59:19그래서 포획할 수 있는 참치의

00:59:21그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00:59:23그래서 전량 폐기한다든지

00:59:25아니면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없고

00:59:27그냥 사료로 쓴다든지

00:59:29굉장히 좀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00:59:32이야기가 나오고요.

00:59:33어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00:59:35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00:59:38국가 차원에서 쿼터량을 조절한다든지

00:59:40아니면 이것을 미리 매입해서

00:59:42나중에 시장이 푼다든지

00:59:44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00:59:46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9:48저 쿼터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00:59:50쿼터의 경우에는

00:59:51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가

00:59:53국가별로 참다량을 허용

00:59:55어획량을 배정합니다.

00:59:57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당된

00:59:58어획량을 지역별로 나누거든요.

01:00:01그런데 지금 이 대량의 참치가 잡힌

01:00:04강원도의 경우에는

01:00:06사실상 이미 어획량이 다

01:00:08찬 상황이기 때문에

01:00:10더 이상 이것을 어민들이

01:00:11판매를 한다든지

01:00:12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1:00:14아이고야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참치

01:00:16부두가에 저렇게 널려 있는데

01:00:19저거를 먹지도 팔지도 못한다니

01:00:22그게 쿼터제라는 것 때문이라니

01:00:25글쎄요.

01:00:27뭐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01:00:28저도 굉장히 아깝네요.

01:00:31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01:00:39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1:00:44아이의 치아 색깔을 보니까

01:00:47까매졌습니다.

01:00:49또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 수십 명이

01:00:52구토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증세를

01:00:55호소하고 있다는 건데

01:00:57이상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01:01:00그랬더니 조사 결과

01:01:01이 아이들이 모두

01:01:02납에 중독된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01:01:06납 중독.

01:01:07이게 무슨 말입니까?

01:01:08유치원에 아이들이

01:01:09집단으로 납에 중독됐다고요?

01:01:11그렇습니다.

01:01:12집단으로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01:01:14아이들이 밥을 먹었는데

01:01:16납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01:01:18구토를 한다든지

01:01:19저렇게 치아 주변이 까맣게 변한다든지

01:01:21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01:01:23실제 이 급식에

01:01:25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01:01:28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01:01:30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01:01:31식용이 아니라

01:01:32식용으로 절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01:01:35물감을 섞어서 아이들을

01:01:37음식을 만들어 먹인 겁니다.

01:01:39지금 저 장면이죠?

01:01:40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01:01:42물감

01:01:43써서는 안 되는 물감을

01:01:45저기다가 넣어서 먹였다고요?

01:01:46맞습니다.

01:01:47저 삼색 대추떡이라든지

01:01:49아니면 옥수수 소시지 롤을 만들기 위해서

01:01:51저렇게 삼색을 내기 위해

01:01:53식용 물감을 넣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01:01:55식용 불가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있는

01:01:58물감을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01:02:01아이들이 이걸 먹고

01:02:02급식을 먹은 이후에

01:02:04구토 증상이라든지

01:02:06아니면 어지럼증 탈모 증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01:02:08결국에는 납 중독이 됐다라는 것이

01:02:11알려지게 됐고

01:02:12이 공안 당국의 경우에는

01:02:15원장이라든지 관련 가담자 8명에 대해서

01:02:18유해식품 제조 혐의로

01:02:20구금을 한 상황이고요.

01:02:22엄벌에 처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1:02:25지금 공안이 조사를 해봤더니

01:02:26그러면 왜 이런 식용 불가한 물감을

01:02:29아이들한테 먹였을까?

01:02:31비용 절감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01:02:34참 황당하네요.

01:02:36자 날씨 오늘은 얼마나 더울지 알아보겠습니다.

01:02:51극한 더위가 나날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01:02:55어제 118년 만에 역대 더위가 있었던 만큼

01:02:58전국 곳곳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뿐 아니라

01:03:01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01:03:06이렇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입니다.

01:03:09해가 지기 전까지는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01:03:15어제 서울은 37.8도, 경기 광명과 파주는

01:03:18무려 40도를 돌파했습니다.

01:03:207월 상순 기준으로 118년 만에 최고 기온인 건데요.

01:03:24이 더위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01:03:27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더위가 식는 건 아니고요.

01:03:30현재 고온건조한 환경을 만드는 동풍이 불고 있지만

01:03:33다시 남풍이 불며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01:03:38오늘 폭염경보가 여전한 서울의 기온 36도, 대전 36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01:03:46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은 30도 안팎으로 비교적 덜 덮겠습니다.

01:03:51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중부 서해안과 경부 동해안,

01:03:54제주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01:03:57어제처럼 강하게 쏟아져도 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01:04:03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잠깐 폭우처럼 내리는 소나기가 잦으니까요.

01:04:08폭우와 폭염에 당분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1:04:12지금까지 서울광학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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