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0.
박용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박용진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 돼라"
박용진 "국민, 정치적 희생양 아닌 방해꾼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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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최근에 꽤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00:13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죠.
00:18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정치에 활용한 건 부적절한 공직기관 회의라라고 지적한 겁니다.
00:26사실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강주정 대변인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00:35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출석을 원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
00:42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00:49그럼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전달이 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00:57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거라 이 자체가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봅니다.
01:04이진숙 위원장 대신에 대참에서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01:12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01:13그래도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통령께서 공문회의 때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19대참은 위원장이 배석의 권한이 있을 때 걸석일 경우에 하는 게 대참입니다.
01:25필수 배석위원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01:28아무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많다 보니까
01:34이례적으로 강유정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많은 질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문을 쏟아났었는데요.
01:40세용주 대변인, 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01:46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고 깨끗하게 방통위원장을 물러나시라
01:53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01:57네, 박용진 전 의원의 말이 맞는 건 같아요.
02:00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자리잖아요.
02:05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듯한
02:12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체 국무회의가
02:17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02:20본인의 개인 신상과 본인의 정치적 반환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02:24전체 회의를 방해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02:28사실상 방통위원장은요.
02:29다른 국민처럼 심의 의결권이 없이 그러니까 창관, 배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2:34배석 권한만 있어서 사실상 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02:41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02:45사실상 방통위의 업무 자체를 원활하기 위해서
02:48그 주어진 방통위의 업무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02:52자기의 인기가 어떻게 됐다는 등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는 등
02:57그런 얘기들을 대통령한테 할 수는 있겠으나
03:00굳이 그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03:03심지어 최근에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03:07마치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에게
03:13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통위가 뭔가를 대안을 내라라고 지시했다고
03:18그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03:21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품위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03:25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3:28최근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해서 주의를 내렸습니다.
03:33그러면 사실 저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본인의 직을 수행할 것 같지 않으면
03:40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03:43그 차례가 이어갈 것 같으면 그만두셔야죠.
03:45그만두시고 저는 정치권의 여전사로서
03:49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03:52그런 데를 나가서 본인의 정치를 마음껏 펼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03:58저는 좀 그런 조언들을 박영진 전 의원의 이야기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04:03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판했으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04:06이현정 의원님.
04:07박영진 전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04:09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라라는 말 말고
04:12국민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볼 것이다.
04:18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여당의 제1공적이 된 건 분명해 보여요.
04:22이진숙 방통위원장이.
04:23서영주 대변인께서 이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04:28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 전인정부에 돌려드리면
04:31당시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04:35그럼 그때도 민주당이 전현희 위원장한테 정치를 하라
04:40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04:43그리고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04:46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거침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04:52사실 방통위가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04:56그냥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04:59그러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5:03그런데 그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05:05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05:08왜냐하면 방통위를 지금 정상화시켜야
05:11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여기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05:16그런데 지금 아예 방통위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05:20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05:22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송을 일단 정상 가동시켜놓고 해야 될 텐데
05:27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정책 중립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05:31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사실 주의 조치 정도 내린 거예요.
05:35그러니까 심각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냈겠죠.
05:40감사원의 조치가 그렇게 높은 제재와 수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05:43그렇죠. 그냥 주의를 준 겁니다.
05:45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두라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49그거 따지면 전임 정부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
05:53했던 이야기들 다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56그러면 지금 문제는 결국 정권이 바뀌었는데
05:59임기가 보장돼 있는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3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데 문제는 결국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06:09빠른 시간 안에.
06:10그러려면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상화 조치를 한 다음에
06:14그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06:16방통위 자체를 지금 벌써 아직 가동을 못하게 하고서
06:19이렇게 압박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6:25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런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죠.
06:30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06:35심각하게 방송 정책에 해를 끼치겠다고 생각하면
06:39그 임명 자체를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요.
06:43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은요.
06:47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기보다는
06:51사실 임기 보장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06:53지난 정부 얘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06:59수사해서 기소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07:04전현희 위원장이요.
07:04출퇴근 문제로 감상원에서 감찰하고 수사해서
07:08모욕주기 식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가 버텨서
07:10그나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07:13이것도 감상원의 조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07:14그런 수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07:16지금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에 가서
07:22저렇게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까?
07:26그런 것들을 비교하려면 대조군을 정확하게 똑같이 놓고 봐야 된다.
07:30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안하무인을 뭐가 했나요?
07:34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하자 그랬잖아요.
07:36토론했는데 이야기가 있다.
07:38예를 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무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07:41토론한 거 아닙니까?
07:42그거 자체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토론을 하는 거죠?
07:45아니 국정에 대해서 토론해야지 왜 본인 신상 민원에 대해서 토론하냐고요.
07:49그게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07:51아니 장희에 대해서 임기보장을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07:54잠시만요.
07:54그게 방통위의 업무죠.
07:55국정입니까?
07:55잠시만요.
07:56잠시만요.
07:57저기 두 분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07:59저 두 분 얘기하실 거라서 잠깐만요.
08:01어떤 취지의 대척점이고 과거 정부도 그랬다.
08:06아니다.
08:06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08:10국무회의 오지마.
08:11배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8:17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18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08:22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08:27당선통신위원회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08:35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물론
08:40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으로도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08:47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8:51제가 필요한 발언, 권위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9:01제가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09:075인 완전체로 구성이 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09:17정혁진 변호사님.
09:19안타깝다.
09:20다만 내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09:22충실할 거다.
09:23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09:27글쎄요.
09:27제가 국무회의 규정을 찾아봤더니 국무회의의 구성원 멤버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이죠.
09:33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국무회의의 멤버는 아니고요.
09:40그런데 국무회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면 반드시 배석해야 되는 사람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09:47대표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까지.
09:52그런데 방통위원장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09:56그러니까 의장,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럼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방통위원장이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10:11지금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이게 위법하거나 규정이 위반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10:19그런데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배석해도 필수적인 배석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10:29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현희 의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10:35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의 데칼코마니 같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10:40윤석열 대통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10:43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된다고 하면 거의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54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는.
10:56어떤 겁니까?
10:57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의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처럼 의결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의사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데
11:06지금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여당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충분히 여당 우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11:15그래서 아무리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11:20충분히 방통위 정상화시켜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1:25왜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 민주당에서는 필요한 사람들 뽑지 않는지
11:30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11:33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11:36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11:38어제 민주당 최고위원에서는 감사원은 뭐하냐.
11:44아예 국회에서는 또 경찰은 뭐하냐라고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있는데
11:50만약에 박용진 전 의원은 원하시는 대로 보수의 여전사가 되고 자신 사퇴를 하고 했는데
11:57이건 이제 압박이고 본인 말대로 나는 임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8월 24일까지 하겠다.
12:02그러면 여당으로서도 뭐 달리 여기서부터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12:07지금 당장은 여당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12:10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사 받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14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낼 때도 기소돼서 쫓아냈거든요, 그 당시에.
12:20그것도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2:22어떤 경우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12:25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
12:31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해임 사유로 보고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12:35그런데 만약에 그게 반대의 경우라면요?
12:36그 반대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12:38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2:41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감사원에서 저는 감사원이 그렇게 한 게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2:48저는 해임 권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2:51정치적 중심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12:5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고.
12:55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12:58그거는 해임 사유로 보고 해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3:01그래서 이제 현재 경찰이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05압수수색도 했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10또 하나는 이제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던데
13:155명으로 구성돼 있는 임명을 보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13:19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이 야당이에요.
13:23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위원장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앉아있기 때문에
13:27대통령이 인사권이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3:30그렇게 되면 구조 자체가 3대 2가 되는데요.
13:33그러면 야당이 우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3:35그런 상황 때문에 임명을 안 하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13:38그래서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13:41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5보수의 여전사가 되시라라는 공방 얘기까지
13:47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치 논란
13:51혹은 국무회의 배제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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