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일 출석 어려워…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지”

채널A 뉴스TOP10

일방 통지 후 언론 공개, 공개소환 이어가겠단 것"<br>尹 측 "특검 수사, 경찰이 일체의 신문 하고 있어"<br>尹 측 "형소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나

Transcript

00:00네 저희가 뉴톱10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한 특검에 첫 출석한 지 15시간만이 오늘 새벽 1시쯤에 귀가했습니다.

00:19사실 실제 조사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검이 내일 월요일날 오전에 또 나와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못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00:34먼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시죠.

00:49사실 과거에 여러 대통령들이 검찰청사의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송구하다 죄송하다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청사에 나올 때도 귀가할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01:10저걸 놓고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조사가 어저께 15시간이나 청사에 있었지만 여러가지 옥신각신 끝에 실제 조사는 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고

01:22또 마지막에 조사 날인하는 거에도 최종 사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오늘 다시 나와서 내일 나와라 했는데 못 나오겠다고 하고

01:30자 내일 못 나오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01:33저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걸 법꾸라지 행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01:39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완전히 피의자 신분이고 세계 특검을 사실상 본인이 거의 다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47일각에서는 모든 특검이 지금 하는 게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55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방어권이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긴 하되

02:02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취의 방어권이 행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2:06다만 어제 저도 아쉬웠던 점은 그 출석 불출석의 공개 여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까지 실랑이를 할 일이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02:14그런데 빠르게 어쨌든 전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도 지금 60대 중반이거든요.

02:21그렇다고 하면 이제 15시간 물론 조사는 5시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하루 종일이었다 그러면

02:27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좀 배려해야 특검이 해야 되지 않는가

02:3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02:35왜냐하면 계속 안 나가면 특검이 또 한 번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다.

02:39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갖고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2:45네. 7월 3일 이후로 좀 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 대리인단의 입장문은 이래요.

02:51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형소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

03:00그러니까 나는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싶지 경찰한테 조사를 못 받겠다.

03:04게다가 그 경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나 잡으러 온 사람이다.

03:12그래서 우리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고발자한테 우리가 조사를 받느냐.

03:17이거는 때린 사람,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03:24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03:26일단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특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특검 구성원의 일부가 지금 조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

03:35이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3:37그리고 어떤 세상의 피의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원하는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03:48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혜, 특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03:53이렇게 보여지고요.

03:5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결정할 일입니다.

04:04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04:0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에 대한 문제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04:17왜냐하면 1차 조사 때, 1차 체포 시도 때 그때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04:242차 체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04:30경호처의 지휘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04:43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피로 또는 법적인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04:53지금 다음, 이번 주 중에 지금 이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05:023개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 간접적으로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05:08그래서 3개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15지금 다른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05:24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더 나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31오늘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05:35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송진호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5:42들어보시죠.

05:42오늘 조사가 중단이라는 이유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05:49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더욱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경찰 지위에 있는 분은

05:57저희는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06:00경찰은 경호초에 대응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아주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06:06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인 경찰분께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06:11이런 의견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06:15정권위 대변인, 아까 제가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6:17누가 봐도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06:23이 발언조차도 사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06:26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좋아하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06:32이 말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반 국민들은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06:38자세가 맞는가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06:4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법상식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는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겠죠.

06:52그러나 일방적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할 수 없는 건

06:55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07:02또 자신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07:05이번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07:09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07:11그러니까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측면에서

07:15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7:19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07:23국민 여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느냐.

07:29이것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07:34결국에 특검이라는 게 170일간 최장할 수 있습니다.

07:39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피의자를 한 곳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07:43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07:47그 안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7:5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의 방어권

07:54또 특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07:57그걸 잘 절충하는 게 결국에는 특검의 성공 열쇠가 달려있지 않을까 봅니다.

08:03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08:05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08:10또 그게 역시 공개되는 것 자체가

08:12국민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08:15거기에 대한 일부 입장 표명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08:19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08:22수고하십니다.

08:25ethon.com

08:28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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