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추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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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위기에 긴축은 무책임한 방관"<br>이 대통령 "추경안, 경제 회복 위한 최소한의 조치"<br>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여야 '협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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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불법 기비상 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00:36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00:47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00:50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00:54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01:05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설명을 직접 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한 건데요.

01:12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충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01:22규모가 무려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 편성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1:29이재명 대통령, 일단은 계속해서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01:34특히 추경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01:37야당에서도 특별하게 반대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1:43추경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죠.

01:45추경이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01:49이게 대선 국회 때부터 계속 양당이 다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01:52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01:56추경안에 보면 19조 한 8천억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02:02그러니까 빚을 내서 국민께 추경 돈을 들이는 건데

02:05문제는 30조 중에 14조 정도가 현금성 사업이에요.

02:10그러니까 지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그렇고

02:14물론 현금성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02:16문제는 그것이 조금 더 취약계측에 가야 된다는 거죠.

02:22그런데 그런 거 없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이기 때문에

02:25이런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02:29원래 추경 목적인 경기 진작과 만약에 민생 안정이라 그러면

02:33거기에 부합될 게 조금 더 이걸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02:39어렵다고 돈 쓰지 말자, 계속 긴축만 하자, 긴축만 하자 할 게 아니라

02:43쓸 땐 확실하게 써야 된다.

02:4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02:48계속 어렵다고 긴축만 할 수는 없지 않냐.

02:51네, 맞습니다.

02:51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삶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02:56긴축만 고집하고 재정을 계속 쓰지 않고 킵해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03:00사실은 쓸 땐 써야 된다라는 기조가 분명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3:04사실 추경에 대한 논의는 이미 우리가 조기 대선 치러지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03:09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03:12이미 추경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증명이 된 바가 있었고

03:16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03:22짚어주신 대로 대선 기간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03:27민생 추경 30조를 약속하기도 했었거든요.

03:30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03:33시간을 끌 명분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8그래서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취약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03:42말씀을 해주셨는데

03:43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03:46저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안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03:51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은 이미 마련이 됐고

03:54금액에 차등을 두면서도 동시에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함으로써

03:59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04:01그런 방안을 강구한 최선의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05하나만 짧게 드리면

04:06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04:08저쪽 11조 정도가 가는데

04:09국민께

04:11근데 문제는 뭐냐면

04:12그중에 취약계층에 보다 더 가는 조는

04:141조 1천억 분이 안 돼서

04:16이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

04:17그러니까 한 부분 과정 약 한 300만 분에게 가는 부분이

04:21다소 전체 편성된 국민 직접 지원금에 대비할 때 약하다.

04:26그래서 저 부분은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04:29네. 물론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04:32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37동의를 하고 있지만

04:38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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