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2025. 6. 19.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 W입니다.
00:21국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이 나옵니다.
00:24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입니다.
00:27소득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00:30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김진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00:34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습니다.
00:42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둡니다.
00:45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그 이하는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5% 정도가 25만원입니다.
00:57인구 소멸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원을 더 받습니다.
01:02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2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01:07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기재분화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01:15쿠폰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01:17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01:27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합니다.
01:35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전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됩니다.
01:40큰 마트를 이용을 못하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01:50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53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02:02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집니다.
02:05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02:14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02:21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02:23네 소상공인의 빚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02:27어떤 경우 얼마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김지숙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02:35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79%, 지난해엔 1.67%, 배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02:46올해도 개선 기미는 없습니다.
02:48코로나19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03:00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채무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03:04첫째, 장기 연체 빚 소각.
03:087년 이상 밀린 5천만 원 이하 대출금을 탕감합니다.
03:12개인 113만여 명이 못 갚은 빚 16조 원이 대상인데,
03:16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새로 설치해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03:25저희 시스템에서 한 1, 2% 정도 돼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03:33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된 코로나 기간 채무엔 현행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03:40구제 결정이 나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03:44이달까지 영업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03:49열심히 빚 갚으면 손해라는 불만도 감안합니다.
04:01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을 허용해주고,
04:05이자 1%포인트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를 적용합니다.
04:10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개인 채무조정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04:15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4:19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4:25소비 쿠폰을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04:29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04:31그렇습니다. 2차 추경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04:3420조 2천억 원, 핵심은 전국민 지원금,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인데,
04:40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보편적으로 전국민한테 지급할 것인가,
04:45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혼합했다라는 겁니다.
04:48보편적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04:52전국민이 1인당 적게는 15만 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04:57최대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데,
05:02그런데 왜 52만 원이냐?
05:03여기 2만 원은 인구가 소멸되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05:07한 84개의 시군에 대해서, 411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05:131인당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5:16네, 그럼 많은 분들 관심은 결국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을 텐데요.
05:21계산이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05:23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속협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05:27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 그러나 조금 혼합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두 단계로 걸쳐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05:37우선 1차로는 빠른 지급을 위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국민한테 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05:44그리고 차상위계층, 한가족 부모에게 대해서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고,
05:522차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민에 대해서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06:00결론적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06:10네, 모든 국민이 받는다는 건 결국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06:16맞습니다. 인구 기준, 지난 5월 기준,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06:215,117만 명이 대상인데,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06:26그러면 가장 적게 받는 소득상위 10%의 기준이 뭐냐?
06:31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라면 멀 건강보험료를 40만 원 이상,
06:38지역가입자라면 45만 원 이상 내고 있다.
06:41연봉 기준 직장인이라면, 세전 9,300만 원,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06:48그리고 이제 만일 주택, 자산이 20억 원을 넘는, 시세 20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06:55소득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2차 지급제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07:01네, 그럼 4인 가족을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07:05한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07:08그렇습니다. 일반 국민,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게 되면 25만 원을 받습니다.
07:134인 가족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07:16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40만 원씩, 4가구가 받게 되면 160만 원을,
07:22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200만 원까지 4인 가족은 받으실 수가 있고,
07:27특히나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는 1인당 52만 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07:33208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7:37그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07:41이게 아마 그래서 정확한 소득 기준은 아마 공개가 될 텐데,
07:46과거 코로나 시기에 무려 7번 추경을 했거든요.
07:50두 번째 추경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보편적 지급을 했지만,
07:54나머지 대부분 선별적이었어요.
07:55당시 기준은 뭐냐?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로 부양된 사람은
08:00아빠, 가구주의 소득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08:04그렇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08:09코로나 당시에는 쉬웠습니다.
08:11현금 지급 방식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편적으로 25만 원,
08:14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가구주 통장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쉬웠는데,
08:20이번에는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08:22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카페라든가 선불카드,
08:26신용체크카드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08:32국회 논의 과정이 빠르면 이르면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되는데,
08:36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
08:39온라인의 경우는 정부 24에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08:44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08:45이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08:49소비쿠폰이 발행되고 난 다음 넉 달, 4개월 이내 사용을 해야만 하고요.
08:55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소비쿠폰은 자동 소멸됩니다.
08:59그렇군요.
09:00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고, 또 기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9:04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대체 수단을 쓰고 있잖아요.
09:08현금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09:09맞습니다.
09:10이게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09:13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09:18현금을 지급해봤더니 과거에도 보니까 저축을 한다든가,
09:22빚을 갚는 데 쓴다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09:25받은 용도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09:27적어도 소비쿠폰이라는 건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09:31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과거의 사용처를 돌이켜보면,
09:35대형마트 안 됩니다.
09:37백화점 안 되고요.
09:38기업형 슈퍼마켓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도 안 되고,
09:42유흥업소나 온라인, 쿠팡과 같은 쇼핑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9:46다만 식당이라든가 카페, 미용실, 편의점과 같은 지역의 전통상권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09:54이처럼 소비쿠폰의 장점이 뭐냐?
09:56특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경제 회복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10:02그렇군요.
10:04결국 주목할 부분은, 취지는 앞선 보도에서 보셨고요.
10:07주목할 부분은 이게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겠느냐?
10:13여기에 있을 텐데요.
10:13어떻게 보시나요?
10:14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24글로벌 투자은행도 비슷한데요.
10:26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 플러스 여기다 2차 추경이 GDP 규모의 1%,
10:33한 25조 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견인해서 제로 성장은 면할 수 있다.
10:411.1%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작용도 있습니다.
10:46문제는 2차 추경 대부분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10:52무려 19조 8천억 원, 2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조달해야 되는데
10:56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 5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11:05물론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지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11:13확장적 재정적책과 맞물려서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11:19결국 재정건전성에는 좀 부담이 되는군요.
11:21그렇습니다.
11:22물가를 자극할 소지는 없을까요?
11:2420조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풀립니다.
11:26시장에 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유도하지만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11:32이에 대해서 이창영 총재는 일단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올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11:40내년의 경우 물가를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46그런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인데 지난달 1.9 지금 한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11:53한 0.1% 오른다고 해서 관리 못할 수준은 아니다.
11:56그래서 상당히 영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11:59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 원의 국채가 발행된다라는 얘기는
12:04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12:07같은 시기에 회사채를 발행할 기업계의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12:11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15그렇군요. 과거에도 코로나19 때였죠.
12:18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잖아요.
12:21그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땠나요?
12:23일단 당시의 목적은 소비진작이었거든요.
12:26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12:281인당 25만 원씩 사행가구라면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12:31사실 소비진작 효과는 좀 있었어요.
12:34그러나 전반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12:37국채경구기관 KDI 분석을 보게 되면
12:40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액의 26에서 36%
12:45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한 30만 원 내외만 소비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12:50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였느냐.
12:52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축했거나 투자라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12:56다른 용도로 전용했기 때문에 기례만큼 내수 활성에는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13:01특히나 소비 성향이 낮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13:05재난지원금이 기존에 쓸 소비,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13:10아마 결국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단기적인 어떤 경제적 지원 효과는 있지만
13:15중장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13:19다만 이번의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으로 발행되는 만큼
13:23이전보다는 소비 짐작 효과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3:27현금이 빠진 게 그런 이유에서겠군요.
13:30맞습니다.
13:31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말씀이었습니다.
13:34말씀 잘 들었습니다.
13:34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44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며
13:47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13:50공직사회 기강잡기란 말도 나옵니다.
13:53정세배 기자입니다.
13:54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14:00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4:04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14:07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4:09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14:11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14:15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14:17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14:21국정기획위원회의 질책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14:25업무보고 첫날 대통령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이어
14:30오늘은 아예 매우 실망이라며 모든 부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4:35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14:3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1이럴 데 없고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14:46정말로 그 수준이
14:48윤석열 정부 3년과 계엄 사태를 거치며
14:52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14:56국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14:59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5:02특히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지난 권한대행 체제에서
15:06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15:09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해 보였다고 직격했습니다.
15:13국정위는 전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19그동안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황을 가지고 하셨다면
15:24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15:29국정위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내일
15:31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 대상이 오른 검찰의 보고를 받습니다.
15:35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5:37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5:43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15:47여당이 일부 발언에 항의하자 고성이 오갔습니다.
15:50김기화 기자입니다.
15:53이재명 정부 첫 공직 후보자 검증 무대인
15:56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5:59야당은 이 후보자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천안한 피격 등
16:03과거 발언을 두고 대북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16:07천안한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16:14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16:15이것도 사실입니까?
16:17기억나지 않습니다.
16:18원장 후보자로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16:23대한민국의 추적이 북한이라 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6:28추적 문제에 대해서는
16:30잠깐만요.
16:31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6:32어려움이 있습니다.
16:34여당은 자질과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며
16:36오래전 발언을 따져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엄호했습니다.
16:40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물어보고
16:42기억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16:46국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6:51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6:55공방이 이어지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16:57북한의 대남연력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17:01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
17:03대납연력소장을 도대체 수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17:05송원석 원내대표의 사무관을 요청드립니다.
17:09발언 중이라고요.
17:11왜 반말하고 그래?
17:12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17:15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해서 북핵 위협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17:19남북 긴장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23국회 정보위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17:25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7:27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7:31네, 3대 특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7:34첫 기소가 나왔습니다.
17:36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17:40김태훈 기자입니다.
17:41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17:50임명된 지 6일 만으로 새 특검 가운데 첫 기소입니다.
17:5412.3 비상계엄 관련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8:01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18:05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18:09앞서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지만
18:14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면서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
18:19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8:25조 특검은 검사 42명과 경찰 31명에 대해 추가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8:31앞서 조 특검이 요청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은 이미 내란 특검에 합류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8:38민중기 특검이 담당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도 본격 수사 착수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18:46특검보 구성을 가장 먼저 마친 민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 등 관련 기관 방문을 이어가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8:54확인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19:02순직 해병 의혹 수사를 진행할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의 추천을 마치고 수사팀 구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9:11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19:20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26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19:31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9:424년 전 수사 땐 왜 못 찾았냐 이런 얘기가 자연 나옵니다.
19:46이런 수사의 진전에도 검찰은 이제 수사의 공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형국입니다.
19:52오승목 기자입니다.
19:5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만 남긴 채 사실상 수사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재수사 한 달여 만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확보했다는 겁니다.
20:10먼저 김 여사와 미래세 증권사 직원과의 수백 건 통화 녹음 파일,
20:14계좌 관리자 측의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 등 취지에 김 여사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김 여사와 통화한 증권사 직원 등 관련자 진술, 여기에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주식 수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분석 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31하지만 검찰이 새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알려지자 김 여사를 불기소한 기존 수사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20:40한마디로 4년 전엔 왜 못 찾았냐는 겁니다.
20:43당시 검찰은 증권사 여러 곳의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48이땐 미래세 증권에서의 김 씨의 거래는 전화 주문이 아니었다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0:54결국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몰랐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1:01사건을 반전시킨 검찰의 성과가 되레 기존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1:07하지만 이 같은 진전에도 검찰은 끝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1:12특검 출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1:16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20주요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한 채 검찰은 끝내 재판에 넘기는 마지막 공독,
21:26특검에게 넘겨줄 전망입니다.
21:28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21:32다음은 아쿠일로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소식 전해드립니다.
21:37미국의 압박 속에 충돌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21:41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하늘을 휘젓고 다니며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21:46이스라엘의 병원은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21:50김계영 특파원입니다.
21:54이스라엘 전투기 40여 대가 이란 전역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22:00수도 테란 남서쪽에 있는 아라크의 핵시설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22:05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이란 방공망은 막지 못했습니다.
22:11핵무기용 우라늄을 제조하는 나탄즈 핵시설 등 군 관련 시설 수십 곳도 공습당했습니다.
22:17이란도 방격에 나섰습니다.
22:28미사일 20여기를 발사했고 일부는 이스라엘 남부의 소로카 병원을 직격했습니다.
22:33최소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2:36주로 테라비브와 하이파 등 중북부에 집중되어 온 이란의 공습이 이스라엘 남부까지 확대된 겁니다.
22:54이스라엘의 공습에 맞대응하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이란은 외교적 해법 역시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5이란 외무장관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과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에 나섭니다.
23:11이번 협상은 미국의 조율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경고한 상황에서 진행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23:22여로다 난만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3:25네, 무차별 폭격에 이란에 있던 우리 교민들도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23:31하늘길이 막히자 육로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23:34송금환 기자입니다.
23:35이란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투르크메니스탄을 향해 달립니다.
23:42그제 테헤란에 출발한 우리 국민 18명과 이란 국적인 가족 2명은 오늘 새벽 30여 시간 만에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23:51이란의 주요 공항이 모두 폐쇄되면서 고립됐던 교민들입니다.
23:55제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이란으로 육로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24:00평소 걸리던 시간보다 두 배나 길어진 1200km의 피란길.
24:06국경까지 탈출 차량이 몰려 정체가 극심한 경로를 피해서 현지 공간 직원들이 인솔했고,
24:12차량 고장에 대비해 예비 버스도 일행을 뒤따랐습니다.
24:16투르크메니스탄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 외교부는 교민들을 인계받아 공항이 있는 수도 아시가바트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24:24이스라엘 교민들도 인접국 요르단에 대피했습니다.
24:27국경 인근 숙소들이 피란민들로 가득 차 요르단 암만 한인들의 집에 나눠묻고 있습니다.
24:34밤낮으로 공습경보가 울리는 예루살렘에 남은 교민들은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39공습을 피해 하루에도 여러 번 단공호를 오갑니다.
24:54이스라엘 일부 지역 이란 전역에는 출국 권고인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25:08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25:09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5:14이런 집값 고공행진엔 당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5:21실제로 서울 아파트는 내년부터 사실상 공급 절벽이 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5:28이세중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5:291,400세대 규모의 청년 안심주택 공사 현장.
25:35기계는 멈춰있고 오가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25:39시공사가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공사는 1년째 멈춘 상태입니다.
25:49오는 12월 중공 예정이었는데 언제 입주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25:54현재 예정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2만 8천여 가구.
26:02내후년에는 8천여 가구로 더 줄어듭니다.
26:06내년 공급 물량도 뜯어보면 10가구 중 3가구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안심주택.
26:13사실상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우려됩니다.
26:16문제는 서울 아파트 공급 대부분을 의존하는 정비 사업마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26:21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한 정비구역입니다.
26:26지난해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30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1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6:36약 200가구로 사업 규모가 작아 수질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26:41결국 입찰 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춰 재공고를 냈습니다.
26:45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들이 이른바 알짜 사업에만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26:52공사비가 오를 것을 감안해서 넉넉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하고
26:57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했을 때 완판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7:09서울과 달리 지방 아파트 값은 대부분 여전히 하락세.
27:13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공급이 줄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심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7:18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7:22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27:26중고거래 앱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27:31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 집주인과 거래한 거였습니다.
27:35중고거래 앱에서 집주인 신원 확인이 느슨하다는 걸 악용한 사례입니다.
27:40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44장모 씨 부부는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중고거래 앱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27:52적당한 매물을 보고 직거래에 나섰습니다.
27:55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8:01집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든 장 씨에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며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서를 썼습니다.
28:09보증금 등 2천여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이사까지 마친 장 씨 부부.
28:16그런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더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애초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8:24앱에 등록된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28:39경찰은 매물로 나온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아낸 뒤 공실인 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8:47중고거래 앱에선 주택 소유 인증 절차가 느슨한 점도 악용됐습니다.
28:59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광고 개시자와 부동산 소유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플랫폼 업체에 통보했는데
29:08권고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9:12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29:17시내버스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50대 남성이 버스를 훔쳐 몰고 달아났습니다.
29:24경찰차까지 따라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29:2910km를 난폭 운전하다 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34민수아 기자입니다.
29:38터미널에 차를 세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웁니다.
29:41이곳저곳을 배회하던 남성.
29:43텅 빈 버스 운전석에 올라앉더니 태연하게 문을 닫고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29:49놀란 버스 회사 직원들이 따라가며 차를 두드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29:53경찰이 따라붙어 정차 명령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순찰차 앞에서 난폭 운전을 이어가는 버스.
30:11신호도 무시한 채 10여 분간 계속된 위험천만한 질주는 앞을 가로막아선 경찰차에 막혀 끝이 납니다.
30:17하지만 문을 열라는 경찰관의 지시에도 끝까지 버티던 남성.
30:29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에 열쇠가 꽂힌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30:38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 50대 남성은 과거 정신질환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44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무면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0:51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30:54우리 해군의 첫 국산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이 5년간 진행됐습니다.
31:02이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당시 해군 간부 2명이 입건됐습니다.
31:09조예진 기자입니다.
31:10우리 해군의 첫 국산구축함, 광개토대왕함.
31:163,200톤급으로 2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우리 해역함대 지휘관이 탑승하는 기함입니다.
31:2390년대 말 취역 이후 노후화로 인해 생기는 전투시스템 이상 등의 문제 개선과
31:29전투력 향상을 위해 약 20년이 지나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1:342016년부터 5년간 동급 세척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31:38이 사업을 담당했던 당시 해군대령과 중령 등 간부 2명이 입건됐습니다.
31:441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1:482020년부터 각각 3억여 원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31:53특히 이 중 당시 대령은 전역 후 올해 초 해군의 군무원으로 재취업했는데
31:57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32:14군검찰은 어제 이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2:18해군은 안전단장을 직위 해제 조치하고
32:21수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26한편 이 간부는 혐의에 대해 묻는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2:30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32:33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32:34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33:04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33:20우리 동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을 못하고 싶습니다.
33:25그래서 우리 동생을 더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41한반도의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이 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33:46보호지역까지 만들어 놨지만 현장을 가보면
33:49이곳이 보호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33:53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33:55산 정상이 내려앉은 걸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33:58현장을 정상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4:03백두대간 주 능선인 강릉 자병산.
34:0720년 전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34:09산 정상부에선 대형 중장비가 여전히 석회함을 실어 나릅니다.
34:1440년 동안 계속된 채굴로 산림 277만 제곱미터,
34:18축구장 380여 개 규모가 훼손됐습니다.
34:21산 정상도 100미터 넘게 낮아진 걸로 추정됩니다.
34:25폭파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미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어서
34:29일단 야생동식물이 살기 굉장히 어려워.
34:33또 다른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문경대하산.
34:36이곳도 광산 개발이 지속되면서 축구장 40개 면적이 훼손됐습니다.
34:41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산림청이 2005년부터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34:47이보다 앞서 광업권이 설정된 곳은 채굴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34:51남은 폐석은 급경사 절개지에 그대로 방치돼 장마철 산사태마저 우려됩니다.
34:57흙과 돌을 방치하듯이 쓸어밀어 놓았기 때문에
35:02큰 비가 오면 그것이 토사가 계곡 그리고 마을까지 쓸려내려갈 위험이
35:10광산 개발로 훼손된 지역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5:18땅 속에 있던 부분들이 전부 파헤쳐지기 때문에
35:21이것을 순문학적이라든가 토양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복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35:26환경단체들은 훼손된 백두대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면
35:31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5:34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35:38소방청 상황실입니다. 공장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35:45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한 가구 제조업체입니다.
35:50컨테이너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35:54인근의 공장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35:58소방대원의 도움으로 2명이 구조됐고 3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36:03이 가운데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6:07불은 3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36:13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시 동구의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36:16주차장입니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36:21주차장에 있던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6:27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36:31오늘 오후 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36:3611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36:39주민 1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이 난 세대 위층에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36:43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36:4611층 세대 안방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36:51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6:55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36:57현재 중부 곳곳에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밤사이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7:04내일부터 모레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북부에
37:08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37:12모레까지 경기 북부, 강원, 충남 남부와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
37:19그 밖의 중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37:25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37:27수도권과 서해안, 제주도 등지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37:32내일 낮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한낮에 서울이 25도, 청주 26도로 예상되고
37:39전주의 한낮기온 28도, 여수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7:44대구의 한낮기온 28도, 부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37:48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37:51토요일 낮은 정체선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37:57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38:01날씨였습니다.
38:03뉴스라인 W,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38:07고맙습니다.
38:0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