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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1호 낙마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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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
강유정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 임명 예정"
새 정부 고위직 첫 낙마… 부실 인사 검증 논란
오광수, 하마평 오를 때부터 '檢 특수통' 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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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관 확립과 임사 공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주로 감안해 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00:40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00:53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01:00
그러면서 새 정부의 1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01:04
민정수석 잔혹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도 불명예 퇴진한 민정수석들이 잇따라 있었죠.
01:13
이번에도 그 사례를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01:16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면서 오광수 전 수석 스스로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사의를 표현한 게 아니냐.
01:26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01:27
민정수석 순환사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01:34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공직사회 반부패를 담당하는 부서의 참모이기 때문에
01:46
누구보다 윤리적, 도덕적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죠.
01:51
그렇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낙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01:59
정부가 갑자기 출범했고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준비를 갖추기 전에 하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02:09
그 부분을 꼼꼼히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아쉽고
02:15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워낙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죠.
02:24
검증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02:28
부과해서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02:35
이후 이제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거나 또 다른 내각 또 다른 참모진 임명 과정에서
02:42
이번 사례가 좀 가이드라인이 돼서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02:49
그런 인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02:58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3:07
민정수석의 적격선 논란의 여파 때문에 아마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03:14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더 까다로운 또 조건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03:18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광수 수석의 사이 이후에 임명되는 민정수석마저도
03:24
결국은 부실한 검증 논란이 노출되면서 또다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03:30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자체가 초반부터 매우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되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봉인들에게 보이고
03:36
공정과 상시에 관한 어떤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03:42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정수석 자리를 뽑는 후보군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03:48
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까다로울수록
03:51
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든지
03:54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민정수석의 올바른 역할
03:58
즉 인사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면에서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4:03
그래서 이 검증과 능력, 전문성 이 두 가지에서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08
아마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4:11
또 사실 오광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04:13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검찰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04:18
너무나 좀 급진적인 어떤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방점을 둘 것이다
04:22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04:24
다음 민정수석은 오히려 180도 바뀌어서 너무나 급진적인 검찰 해체를
04:29
좀 조속히 앞당기는 그런 수준의 개혁을 한다면
04:32
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04:35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검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4:43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04:49
오 수석의 제사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04:54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05:00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05:07
정보초에 이런 민정수석은 사법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05:13
본인 스스로 사법적인 문제제기가 있게 되고
05:17
도덕적, 법적 문제제기가 있으면 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05:25
그러니까 인사검증의 최고 책임자가 정작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05:32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5:34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급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까
05:36
민주당에서도 지금 차기 그 다음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05:42
더더욱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05:44
철저하게 해야죠.
05:45
그리고 오강수 민정수석을 검증하던 시기는 완전 극초반이었고요.
05:49
시스템이 갖춰지기도 전입니다.
05:51
그러니까 사실 수석 아래에 있는 비서관급, 행정관급도 임명되고
05:55
뭔가 진용을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05:57
사실상 그럴 때는 이제 셀프검증이라고 하죠.
06:00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 갈 때는 거의 수십 가지의 질문을 받도록 됩니다.
06:03
뭔가 본인이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없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셀프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06:09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06:12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06:14
민정수석실이 갖춰지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06:16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
06:18
그 이전에 있었던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6:22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준이 생긴 겁니다.
06:24
민정수석조차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사임한다.
06:27
앞으로 다른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06:29
혹시나 이런 정도의 의혹은 나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06:32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된 거거든요.
06:34
왜냐하면 인사 책임자조차도 이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06:37
결국 낙마를 했기 때문에
06:39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는
06:42
이 민정수석 초기에 있었던 오강수 수석이 책임을 져줌으로써
06:46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생겼고
06:49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니
06:52
이전에 지금 극초반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6:56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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