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논문서 탈북자를 배반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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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탈북자를 '배반자'로 비하"<br>국민의힘 "일상적 표현인 '탈북자' 대신 '반도자' 표기"<br>野 "탈북자 대신 '도북자' 반도자' 표현 쓴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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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해변인의 목소리도 함께 확인하시죠.

01:00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01:03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하고 갔다는 것입니까.

01:08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01:15네, 송영훈 전 대변인.

01:19김민석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총 65페이지인데 일부 발췌한 거에 보면

01:24논문 첫머리 요약본에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란 뜻.

01:30감사의 글에는 반도자,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01:36지도교수 리자오제에 특별한 감사를 한다.

01:39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01:41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1:44저 당시에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던 정치인이죠.

01:49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유학생답게 논문을 작성을 했어야 맞아요.

01:54그러면 적어도 탈북민이라고 썼어야 됩니다.

01:56우리는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법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01:59그것은 결국에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세계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02:0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도자, 도북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도북자의 도자는 건널 도자가 아니에요.

02:12도망하다 할 때 도자입니다.

02:14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2:21그러면 결국에는 북한의 그 당시에는 김정일 체제가 되겠죠.

02:26김정일 체제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용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시 되는 논문입니다.

02:32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느냐.

02:36그리고 금전 관계가 대단히 불투명한데 5억 벌어서 13억을 어떻게 썼느냐 등등의 논란이 있으니까

02:42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02:45국정운영 능력이나 자질도 검증해달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자질도 검증을 하는 겁니다.

02:51책임 있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53전수님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중국에서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써야 됐다.

03:00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03:01네, 실제로 중국 교수들에게 그런 걸 질문을 하면 중국에서는 반도자나 도북자라는 단어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03:11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남한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03:16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03:20북한 형법상 북한의 접경 지대를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 범죄인이 되는 거고

03:27그래서 강제 복송의 근거로 중국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03:29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자체의 합의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게 도북자나 반도자라는 용어이고

03:39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의미가 사실 도북자라는 용어인데 도북자라는 용어를 메인으로 쓰시고 아마 반도자는 제가 알기로 감사의 글에서 잠시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03:49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칭화대에서 논문을 쓰려면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인용해서 썼다는 점에서

03:58그거를 어떠한 의도로 가졌다고 전혀 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김희석 의원께서 교회에서 워낙 크리스찬이시기도 하고

04:05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04:12그래서 저는 절대 개인적인 의도로서 그분들을 비난해서 한 거가 아니다.

04:18그분의 행적을 보면 그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21논문에서 쓰여진 용어일 뿐 또 중국에서 통용되는 용어일 뿐

04:25저것이 탈북민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전수미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04:31김민석 후보자 결국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득 부분일 것 같습니다.

04:37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41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04:47출판 기념에도 두 번 있었고

04:49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04:54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04:56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04:58통상적인 액수가 있다.

05:02정혁진 변호사님.

05:04세비 외에 5억 전후의 수입이 있다.

05:07재혼 추기금.

05:09장인원은 조의금.

05:10출판 기념에 두 번.

05:12이런 정도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이 있고

05:17나도 그 정도의 수익이 있다.

05:18그래서 문제가 없다.

05:20그래서 빚 갚고 남은 거 계산해 보면 다 이게 딱 맞는다라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05:25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런 추기금이나 조의금, 출판 기념에서

05:31들어왔던 이 책판 비용 이런 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를

05:37안 해도 되는 겁니까?

05:38일단은 기본적으로요.

05:41추기금이 막 이렇게 억대로 들어오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05:45그다음에 조의금도 막 그렇게 억대로 받을 수 있나.

05:48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출판 기념회 하면

05:52몇 억씩 막 그렇게 들어옵니까?

05:54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부터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06:01그러니까 공직자니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천만 원만 있어도

06:07천만 원 넘어가는 현금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06:10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신고를 갖다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06:14저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06:18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지 그 타이밍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06:23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에도 또 이상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06:30그러한 금액을 또 많은 지인들로부터 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06:34이렇게 빌렸는데 지금 돈이 비니까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 아닌가.

06:39그런 의심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가

06:44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제대로 아마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06:50그런 생각 듭니다.

06:50요즘에 꾸준히 SNS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07:01요즘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위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올렸습니다.

07:1111월 29일 김민석 후보자는 춤판한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07:14억대 현금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07:17그런데 이 세비 1억 받아 생활할 것 다하고 재산이 2억이나 넘게 순중했습니다.

07:23이거 해명을 해야 됩니다.

07:26이 강모 씨라고 하는 분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적 후원자 또 실제적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후원금을 냈던 그런 사람인데

07:38이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43사진도 올렸는데 저희가 특정인이기 때문에 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07:47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07:57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08:00이쯤 되면 총리가 아니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08:07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08:15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발목잡기, 정쟁용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08:25네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게 발목잡기다.

08:31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36지금 검찰이 고발에 들어왔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과 함께 바로 배당을 한 것을 놓고

08:44민주당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8:47검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해라.

08:51정청래 의원은 장례식 앞두고 최후 난동 부리는 거냐.

08:54김병주 의원은 검찰의 정치질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08:58윤종훈 의원은 또 나쁜 버릇 나왔다.

09:00확실히 이번 기회에 고쳐놓겠다.

09:02남영희 지역위원장, 정치검찰 해체가 아닌 분쇄가 답이다.

09:07이렇게 지금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09:13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일이고 지금은 또 국회의 시간입니다.

09:18검증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09:20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의혹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9:24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하나하나 해명해 가고 있습니다.

09:28그런데 이제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들은 소 시의원이 고발을 하니까

09:36천리 없이 득달같이 사건 배당을 하고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09:42보통 고발 들어가면 배당을 늦게 합니까?

09:44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통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배당을 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09:52사건에 따라서는 조정하기도 합니다.

09:54특히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09:56지금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24일, 25일 인사청문이 진행된 이후에

10:03제기된 의혹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이라면 모를까.

10:08청문이 이전에 이렇게까지 배당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10:17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은 검찰이 최근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적극히 개혁 방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10:26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렛대로 해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10:35브레이크를 걸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10:39통상적인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고 이게 지금 고발장이라는 게 이 정부의 서울시의원이 내셨던데

10:46이분은 민주당이나 진보정권, 민주정권 관련돼서 사실상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장을 계속 내는 분입니다.

10:53사건에 따라서는 수사에서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고발장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11:02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5년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탄핵 소출을 추진하는 상황을 잡고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신 분입니다.

11:13그러니까 이렇게 이 검찰로서는 고발의 내용이 합당한지 그리고 정치적인 다른 배경이나 의심이 있지 않을지

11:20이런 것까지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광석화같이 배당을 한다는 것은

11:26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11:31민주당 안에서 여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1:35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2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11:48다음 주에 있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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