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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2.


'비비탄 난사' 가해자에 이유 물으니 "반응 궁금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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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비비탄 수백 발을 쏴서 개를 죽게 해서 공분을 샀던 남성 3명 기억하시죠?
00:14이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00:18자 일단 김수희 변호사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00:21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00:2420대 남성 3명이 식당 앞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쏴서 결국 한 마리는 죽었고요
00:32나머지 3마리는 중상을 입었어요
00:35지금 보면 저렇게 노란 보란에 쏘고 있는 게 비비탄 총이라는 거죠?
00:39네 그렇습니다
00:40무려 수백 발을 쏴서 개들이 죽기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46그런데 당연히 저 사람들의 신상이 궁금할 텐데
00:49우리가 해병대 두 명은 해병대라는 거는 저희가 기사에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어요
00:54그런데 저 사람들의 실제 신상이 공개되고 그래요?
00:59네 최근에 저게 6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01:01그 이후에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학부터 출신 대학 가족관계까지
01:07무차별하게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01:09네 사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를 받고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01:16우리가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01:23혹시 그것도 벌이 됩니까?
01:25최악의 결과가 됩니까?
01:26네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01:27물론 이제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해자들이 더 처벌을
01:31그러니까 실제적인 사회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01:35이런 개인정보가 무차별하게 확산될 경우 정보통신만법에서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1:42그러면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01:44네 처벌 형량도 매우 낮지는 않은데요
01:47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52그거는 아마 동물을 죽일 경우에 해당되는 벌금인 것 같은데요
01:55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01:58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에 동물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개 처벌되는 것 같고
02:04신상 공개하는 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7네 그렇습니다
02:08정보통신만법사 비밀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큽니다
02:14그렇군요
02:15함부로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의 신상을
02:17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02:19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직업이 뭔지를 알더라도
02:23그걸 그냥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02:26네 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2:28무고한 피해자가 누구죠?
02:30지난번에 손흥민 씨 협박 사건 기억하시죠?
02:32그때 당시에 이 가해자 여성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02:35전혀 그 가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이 공개돼서 실제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02:40저 장면인데 저 여성과 남편이 내연남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02:47저분의 신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왔더니 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02:51네 그렇습니다
02:52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02:54어쨌든 저 개를 학대한 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02:58네 실제로 이제 아직은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03:03민간인 한 명은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03:08두 명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12네 절대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03:17저분들도 혹시 가족 중에 갈려견을 키우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03:21어떤 이유에서든 비비탄을 쏜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은
03:27인간이나 동물에게나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3:30저번에 가다보호사나 시도한 좋은 olması
03:32상향입니다
03:33상향의 탓 SBS
03:47thing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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