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지원금 현금화 금지…적발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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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을 13만 원에"…'소비쿠폰 깡' 등장<br>행안부 "소비지원금의 현금화 엄격히 금지"<br>행안부 "적발 시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

Transcript

00:00바로 소비 쿠폰인데요.

00:04어제부터 이 소비 쿠폰 신청을 받게 되면서

00:06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몰렸고

00:09첫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00:11그런데 먹통이 됐던 어제 사례와는 달리

00:15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00:18이동학 의원, 이걸 아예 받아서

00:2115만 원 소비 쿠폰을 13만 원에 팝니다.

00:26중고거래, 이른바 현금깡, 카드깡까지

00:28등장해서 정부가 이거 단속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00:32보통 상품권이라든가 당근 어플에 많이 올라오는

00:38그런 케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00:40사실 이거 지금 되게 불법이거든요.

00:42그래서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00:45현금화할 경우에 결국 이거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00:49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00:52지금 잘 모르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00:54그런데 이것에 대한 취지 자체가

00:56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01:00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01:03자영업자의 어떤 소비 진작이라든가

01:06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01:09쥐어짜서 지금 사실상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01:14저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영업자 비율도 많고

01:16이런 소비 진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19그런 취지를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01:23또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서 훨씬 더 많을 것이라 보지만

01:26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상에 좀 어긋나고

01:30또 법 정책의 취지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

01:32이런 것들은 좀 서로 자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01:35정학진 변호사님, 길지 않게라도

01:37이게 사실 문재인 지원금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01:39이런 악용하는 사례를 또 누군가는 더 악용해서

01:43이거 받아서 이른바 시천만 원 깡하고

01:45그래서 또 아예 남한테 주겠다

01:48이런 것까지 확용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될 텐데요.

01:51그거는 지금 이게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1:57이거는 소비를 진작하게 해가지고

01:59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 진작시키려고 한

02:03그런 목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02:05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목적에 의도하지 않게

02:08그다음에 결국 많은 국민들이 다 알지만

02:11이게 조삼모사 해가지고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4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02:17그 편법적인 그런 사용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02:20그런 생각합니다.

02:21뭐 이번 주 각 생년월일 끝자리마다

02:23이제 월, 화, 수목 나눠서 받고요.

02:26또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02:27내가 얼마를 받고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02:30민생 쿠폰 잘 염두에 두셨다가

02:32좀 잘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351위는 소비 쿠폰 관련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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