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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 격화…증인 없는 김민석 인사청문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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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여야 강대강 대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불발
D-1 인사청문회… 여야 '네 탓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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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00:30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추어처럼 저는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00:39
애초에 협상을 하면서 이 시간 계산을 좀 잘했어야 되는 것이고 전처 가지고 넌니 빼니 이거 우기다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누군가가 새로운 증인들 막 신청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0:52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59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01:02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01:08
그러면서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15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청문회 분위기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1:26
여야는 여전히 내 탓이다라고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1:31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리는 이 인사청문회 가장 뜨거운 핵심은 이겁니다.
01:42
재산 관련 의혹 이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45
수입이 약 5억 2천인데 또 지출이 한 13억 원 정도 되고 8억 원 정도가 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1:54
다 소명이 됩니다.
01:56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고
02:02
그러면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02:10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02:12
정말 개인이 정당하게 출판기념회를 한 건지 정말 이런 알 수 없는 단체로부터 뭉퇴기 돈이 들어온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02:21
공개 재산 신고에서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02:25
그럼 12월 됐을 때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신고할 재산이 없다라는 건데
02:29
증빙 자료를 내면 되거든요.
02:32
그런데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02:33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의 수입보다 많은 지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죠.
02:44
그러자 김민석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2
그러자 또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와 탈세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라고 나선 상황이죠.
02:58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을 하고 다시 또 꼬리를 물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03:05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얼만큼 내놓느냐가 명확한 해명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5
일단 증인과 참고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료 제출이잖아요.
03:22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97건을 신청을 했는데 고작 2건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03:29
제출된 자료는 95건은 여전히 여전히 비동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03:40
중요한 건 이겁니다.
03:41
자료 제출마저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틀간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왜 안 냈느냐라는 공방으로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03:51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다 해명이 된다. 청문회 때 다 해명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3:58
그렇다면 청문회 때 뒤늦게 자료를 낸다고 만약에 쳤을 때 자료량이 당대하면 검토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04:07
원래 미리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료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청문회 때는 질문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04:14
그런데 지금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또 출판기념회 운운하는 부분도 사실 석연치 않습니다.
04:22
짧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다 썼는데 막판에 다 써버리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4:30
보니까 결혼과 그다음에 빙부상 등은 모두 다 11월달, 12월달에 벌어진 일이고
04:37
그다음에 출판기념회가 11월 29일이에요.
04:40
그러다 보면 1개월 이내로 아니 수억 원을 다 썼다 이렇게 되거든요.
04:45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아마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아마 추궁할 겁니다.
04:50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망신죽이다, 뭐다 해서 반발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04:59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자료 제출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05:05
이게 금전 흐름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상당히 또 예전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05:11
재원을 한 것도 이미 한 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05:15
큰 틀에서 해명이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05:18
국민의힘이 아까도 전용기 의원이 아마추어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의혹 제기들을 거의 난발하듯이 했어요.
05:28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략을 했다기보다는 이거 던져보고 해명이 되면 다른 쪽으로 가고
05:36
지금 여기까지 계속 그런 국면으로 왔습니다.
05:39
증인 채택 관련해서도 5일 전에는 소활장을 보내야 돼요.
05:42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05:44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인과 현재 배우자를 같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걸 국민들은 납득하시겠습니까?
05:51
그러니까 이 일정이 꼬이게 됐다.
05:53
그리고 돈도 그렇습니다.
05:55
일단 애조사가 있었고 경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에도 두 번씩이나 있었을 때
06:00
관행상, 여야 통틀어서 어느 정도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죠.
06:05
그리고 그게 정치자금법으로 신고 의무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06:09
그리고 소진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 돈을 어떻게 다 썼느냐, 왜 증빙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06:14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수억 원대였어요.
06:18
그거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가산금 때문에 먼저 그 부분부터 갚고
06:23
나중에 개인들의 차용금을 갚는 형식이었는데 빚이 상당히 많이 갚아졌습니다.
06:29
이 돈으로 충당했다는 그 부분이 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06:33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는 서로 이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06:43
또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탓이라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48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이 해당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06:59
그러자 민주당은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7:03
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획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07:09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07:12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07:16
국민의힘 인청특위위원들이 기자회의를 열어서 피의자 총리 프레임을 씌웠고요.
07:23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07:27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07:31
검찰이 반응하는 속도 저희가 보면 다른 주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고발한 거 있거든요.
07:37
그분들 배당해가지고 수사했다라는 기사 못 봤습니다.
07:40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최후에 혹시 발악을 한다거나
07:46
이런 시도가 아니기를 저희들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07:50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장 제출 하루 만에 착수가 됐다.
07:58
민주당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08:02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면 왜 저렇게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등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08:08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의원들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은
08:15
배당조차 지체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08:19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08:22
그리고 검찰에서는 하루 만에 배당을 끝냈고
08:25
그걸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08:27
이게 순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08:29
이건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요.
08:33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속도를 내고
08:39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08:40
검찰 내부의 하나의 저항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08:44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46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에서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08:51
글쎄요. 검찰의 특정 과정을 두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58
검찰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기소 과정에서
09:04
보호하거나 방탄한 적이 있습니까?
09:07
또는 검찰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건에서
09:10
현 정부에 위배되는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09:15
지금 그런 게 쌓여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게 등장을 해서
09:19
보니까 검찰이 이런 흐름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09:22
그 흐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09:26
검찰개혁과 관련된 저항을 한다라는 서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09:30
그런 부분이 없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09:35
그 배당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09:40
신속한 건 맞습니다. 고발된 지 하루 만에.
09:44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09:48
단순히 배당을 했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너무 악마화의 그런
09:52
검찰 악마화의 프레임을 지속하는 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10:03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10:08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10:12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0:17
사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아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25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10:28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10:32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0:35
국회를 이렇게 의식되어야 하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10:40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10:45
얼마나 도움이 될란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10:51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10:57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11:02
이렇게 야당의 공개적인 재고 요구에도 이재명 대통령은요
11:10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라면서 사실상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11:15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은 협치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
11:22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11:24
앞으로 줄줄이 내각 인선이 예정이 돼 있고
11:28
인사청문회들도 그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텐데요.
11:31
이런 냉랭한 전국 분위기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천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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