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손질하는 민주당…현실화 땐 李 사법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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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법 발효 떈 이재명 '면소'<br>한국 이재명 재판 방탄법안 속출…"민주당 입법 만능주의" 비판<br>민주, 행안위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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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 가운데 논란의 장면은 이겁니다.

00:03오늘 행안위에서 이 선거법을 고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00:10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 선거법이죠.

00:14허위사주 공표. 이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00:17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경력재산 행위에 관한 허위사주 공표 금지가 돼 있는데

00:23여기서 행위를 빼겠다는 겁니다.

00:25그럼 이재명 후보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00:31이 목적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이걸 추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면소.

00:42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서 새 법을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1숨지지도 않습니다. 그 뜻을.

00:52신정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55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적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적용 가능하다.

01:01후보가 유죄가 되자 법을 바꿔서 유죄의 책임을 못 묻게 만들겠다라는 논란인 건데요.

01:11판사 출신의 전재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13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방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01:28지금 저 법은 최근에 발의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의 2년에 선고됐을 때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01:38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연히 저 법은 저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01:46그렇죠.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쓸 수는 없으니까.

01:48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01:52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01:55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죠.

02:00대장동 사건이랄지 백현동 사건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02:04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02:08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렇게 법 개정을 해서 행위를 삭제함으로써 면석 판결을 한다.

02:14이게 시나리오고요.

02:15나머지 사건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로 하여금 공사 취소를 하게 한다.

02:23이러한 얘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02:25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이게 헌법 정신인데

02:30지금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지동설처럼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02:41지금 온 나라가 돌아가야 되고 사법 체계도 돌아가야 되고

02:45지금 이러한 이상한 사유가 돼버렸습니다.

02:48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또 발의 하나 했잖아요.

02:52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정지법.

02:54이거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거거든요.

02:57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사법부의 정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03:04사법부의 굉장히 큰 위기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03:08그러면 사법부의 독립마저도 지금 사법부마저도 결국은 대통령의 수족으로 오히려 전락하는

03:20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3:23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하기만 하면 지금 대법원장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03:34굉장한 그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요.

03:39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03:44이미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어요.

03:472심 판결할 필요도 없고 재상고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03:51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예요. 유죄.

03:54지금 유죄인 거고 그런데 이런 후보가 결국은 저렇게 버젓이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04:04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사건 무력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법도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04:11이러한 단초는 결국은 저는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04:17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현재 위기는 결국은 재판 지원을 한 사법부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04:25그러한 면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04:35더욱더 판사들이 긴장하고 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4:40박수영 의원님.

04:41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04:44네.

04:45아까 말씀하실 때 세 분 다 전문가신데 저만 비법조인인데 비법조인이 하는 말씀을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수준에서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04:58한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05:00왜 이재명 대표 재판만 빨리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 있죠.

05:06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의원님의 패스트트랙 일명 빠루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재판.

05:17지금 1심 6년째 안 나고 있어요.

05:21이건 뭡니까?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05:2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1심이 4년 동안 안 났어요.

05:29결과가.

05:29그런데 이재명 후보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05:36검찰이 이것을 죄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을 무려 43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05:43이재명 후보 그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05:45그런데 이것을 왜 이재명 후보가 끌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05:49다 좋습니다.

05:49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전주 의원님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05:55이것이 물론 대법원 판결 76에서 78페이지 3쪽에 다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06:01그런데 너무나 앙상하고 제가 읽어도 너무나 논리가 없어요.

06:05오히려 변명에 불과합니다.

06:08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06:10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당연히 원심에 받았는데 상고심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대법원이 판결이 늦어져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그 잔여 임기를 굉장히 채우는 경우가 많다.

06:22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06:23아니 이런 경우에 대법원이 얼마나 허접한 논리를 들고 있냐면 맞습니다.

06:31이 문제는 뭐냐면 당선된 사람의 당선 무효형 이것을 빨리 판단하라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낙선한 사람이에요.

06:40낙선한 사람은 왜 빨리 판결을 하려고 합니까?

06:42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예를 들은 것이 미국 재판의 경우를 들어왔더라고요.

06:48그것이 2000년에 있었던 부시와 엘고어의 그런 이야기죠.

06:52그때 엘고어가 어쨌든 아주 박빙의 차이로 났던 그런 곳에서 재건표를 막 했잖아요.

06:58재건표를 하니까 미국 사회 혼란하다.

07:00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07:02그것을 결론을 해서 중지시켜버렸잖아요.

07:05그래서 부시가 당선됐어요.

07:08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연된 정의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대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07:14이것은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판단이 끝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 판단에 대한 판결을 한 거예요.

07:21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07:24국민적 주권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절차가 시작된 이런 거란 말이에요.

07:30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대, 말도 안 되는 미국 연방법원이 그런 예를 끌어옵니까?

07:35대법원이 설명을 제대로 했으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했으려면 어떻게 됐냐면

07:41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리 국민이 다 알잖아요.

07:45다 유죄가 확정적인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07:50주권자의 판단에 맞기는 사법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로

07:56결과 대선 이후로 미뤘어요.

07:58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08:00당선된 이후에 뉴욕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어요?

08:03이것은 유죄이나 그러나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08:06왜?

08:06국민적 주권자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8:12대법원이 비겁한 겁니다.

08:13예를 들려면 바로 이렇게 주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트럼프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예를 들어야지

08:20어떻게 주권자의 결정이 끝난 사후적으로 결정된 엘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08:26이러고도 대법원입니까?

08:28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남긴 말이 있어요.

08:36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패자는 분명하다.

08:39바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당한 법원이.

08:44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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