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3.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대출 알선' 의혹
오광수, 금전 대여 부탁 받고 '대출 명의 대여'
'실질 채무자' 저축은행 사주… 오광수 '중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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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차명 의혹, 민정수석 임명 4일 만에 사의 표명, 가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06결국 임명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00:12이재명 정부 낙마자가 될까요?
00:15오광수 수석, 차명으로 아내의 부동산을 관리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00:23그리고 한 저축은행에서 지인의 이름을 통해 차명으로 대출을 알쓴해 준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33야당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의혹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00:43여권의 고위관계자 본인 관련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3이제 대통령실은 과연 이 의혹을 몰랐냐, 검증을 못한 거냐, 알고도 덮었냐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1:03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대통령실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1:06그럼 오광수 민정수석에게 제기됐던 가진 차명 의혹이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사의 표명을 한 걸까?
01:15아주 간단하게 50초 안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01:19첫 번째는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입니다.
01:21아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오광수 수석의 대학 동문 지인에게 명의신탁 차명 관리했다는 겁니다.
01:28반환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까지 했습니다.
01:31그 가운데 재산 신고에서는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01:35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인에게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01:40두 번째는요.
01:42차명 대출 알선 의혹입니다.
01:44오광수 수석이 대학 동문에게 명의 좀 빌려달라, 확인서도 썼어요.
01:50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어, 내가 갚겠다라는 것까지 지인에게 써주고
01:55이 지인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01:59문제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었어요.
02:04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상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02:11이거 대출 알선 아니냐, 그것도 차명으로라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02:1950초 안 지났죠?
02:20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02:24야당에서는 사실은 우리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제기했습니다.
02:30주검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02:33차명 재산 관리의 차명 대출 알선 의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2:38원래 인사 검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인지 차명 거래 부분입니다.
02:44차명.
02:45그 부분은 어찌 됐든 범죄를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02:49우리가 부동산 실명제, 금융실명제를 다 하는 이유도
02:52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투명하게 거래하라는 것인데
02:56차명 거래가 매개됨으로써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03:04또 특히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 결국 그 동기도 중요한데
03:091가구 2주택이라는 중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거든요.
03:16세금 회피가 아니냐?
03:17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03:20우리가 다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다 내고 있는데
03:27어떻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왜 이걸 안 지키느냐
03:31이런 국민적인 비난이 있는 것이고요.
03:34그리고 저축은행 부분도 저축은행 사주와
03:37어느 정도 결탁됐으면 이렇게 차명 거래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03:41그리고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또 국민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47저는 지금이라도 결단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03:52이게 또 현직 검사 시절의 어떤 잘못인데다가
03:56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정의 컨트롤 타워고
04:01또한 인사검증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합니다.
04:04그래서 본인이 흠이 있으면서 과연 인사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수 있느냐
04:10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요.
04:13지금 중요한 것은
04:14지금 중요한 건?
04:15이 사건을 계기로 새 정부의 인사정보 시스템을
04:20인사검증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04:24지금 보면 이 민정수석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04:28그런데 이 참여 의혹이 바로 불거졌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04:34과거 송사가 다 있었던 건데
04:36재판에 서로 판결 과정에서 서로 서면을 냈고
04:43그 서면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04:46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04:47오강수 민정수석도 임명되기 전에 이걸 알렸다는 것이거든요.
04:52그러니까 이게 참여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하는데
04:55잠깐만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알고도
05:00그냥 덮고 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05:03네. 그런 얘기고요.
05:05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05:09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혀 확인 없이 임명했다고 하면
05:12아예 인사검증 없이 초기 대통령실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05:16그게 문제가 될 것이고
05:17이게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그걸 밝혔는데도 임명했다고 하면
05:22오강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범연수석은 동기지 않습니까?
05:26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만 인사검증 규정이 무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05:32국민적인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05:36이제부터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38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05:40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너무 요직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05:47특히 민정라인의 비서관들도 전부 다 변호인 출신이고
05:52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05:57그러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됐던 코드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인데
06:03자기 편일수록 좀 더 엄격한 검증 기준을 가지고
06:07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06:10오늘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
06:13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하면서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06:18부인하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06:20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06:22주진호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했어요.
06:24자, 야당들에서는 어떤 비판을 했을까요?
06:27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비판의 목소리 냈습니다.
06:29들어보시죠.
06:37국민의힘 신고에 노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6:44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06:48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06:52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06:59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기관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07:08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가지고 차명으로 은닉하고
07:14재산 공개 다 허투루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합니까?
07:23청렴암에서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07:25청렴암에서 낙제점이다 라는 야당의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32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며 민주당 여당에서 검찰총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의가 된 상황인데
07:41물론 대통령실과의 교감은 없겠지만 민정수석이 누가 누굴 개혁하냐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51친명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7:53본인이 좀 결제 해제하라.
07:58검사장 승진하는데 재산 많다고 해서 승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08:02또 차명 대출한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08:06본인이 그로 인해서 어떤 차명 대출을 위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잖아요.
08:09지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
08:14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가
08:17떳떳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08:20대통령실에서는 미리 몰랐다고 하니까 김부식 교수님 그럼 보통 민정수석 정도의 어떤 고위급의 전화가 왔잖아요.
08:33민정수석 좀 해 주십시오.
08:34그러면 옛날 그 말 있잖아요.
08:36네 죄를 네가 알렸다.
08:39사또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08:42본인이 가장 본인의 어떤 과어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걸 대통령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고.
08:49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우는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나 어떤 수석들이 내정이 됐을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셀프로 체크하는 리스트에 적어내게 돼 있잖아요.
09:03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라는 거면 오광수 수석이 대통령실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거냐.
09:11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송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왜 몰랐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데.
09:17다 떠나서 왜 이게 자꾸 차명으로 뭔가를 한 거죠? 돈이든 부동산이든.
09:24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 재산 신고 때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
09:30특히 뭐 일가구 다주택 이런 경우를 숨기려고 만약에 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9:40그래서 그것이 처음 불가능했을 때는 그냥 본인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해명이 된 거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09:48사명 부동산 의혹 나왔을 때는 그냥 강행하려는 분위기였다.
09:50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09:52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09:53그러나 이제 결국 폭탄이 된 것은 차명 대출이잖아요.
09:57차명 대출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09:59이게 알선인지 사실은 뭔지.
10:02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대출이 또 추가로 불거져 나오니까.
10:05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건 그냥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범죄 혐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10:11왜냐하면 저축은행 대주주라고 하는 그 사람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10:17오광수 당시 퇴직한 검사장 출신입니다만.
10:19이 사람이 자기 또 대학 동민 A 씨한테 차명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10:27그리고 갚지 않아서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또 소속을 제기하고.
10:31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고 뭔가 까림찍한 부분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10:37모르겠습니다.
10:39이번에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되면 저는 언론의 취재가 중단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계속 추가 취재가 들어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10:50왜냐하면 이건 그냥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서 재산을 좀 축소 신고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찜찜한 뒷거래 속에서 차명 대출이 그것도 거액의 돈이 오고 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11:05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처음 들고요.
11:09그래서 주진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이고 민정의 총괄탑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검은 그림자가 연상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11:27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해명은 알은 바가 없다는 것인데.
11:35저는 이것도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1:41왜냐하면 소송이 실제로 송사가 진행됐던 건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의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1:56제가 이런 일을 찾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정과 사범에 본인이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는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12:07이게 그냥 일자라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도덕적 청렴성과 법적 감정이 있거든요.
12:16그것까지도 이제는 임명권자라서 지켜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21김국식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의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12:27김정은님 어떻게 보세요?
12:28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12:31정부 출범한 지 한 열흘 채 안 됐는데 이를테면 우상호 정무석이나 호평받는 그런 인사도 제법 있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한국거래소 가서 실무자들하고 격역시 얘기하면서 또 막 그 용어들도 굉장히 알아듣고 서로 격역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코스피도 2930으로 오늘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12:55그런 모습들이 내가 딱히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낀다라는 또 중도 유권자들도 많이 또 댓글도 달고 그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13:10이제 그러는 가운데 민정수석은 상당히 주목받는 자리고 역할이 중요하죠.
13:15그런데 이런 오점을 초반에 남기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13:19그런데 처음에 임명 발표를 했을 때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13:28그런데 그 이유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13:32과연 이제 그 이유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13:38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정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반대된 행보를 보였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13:47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13:51오히려 굉장히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이런 낙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13:58좀 많이 안타깝고 사전에 좀 거르지 못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14:07특히 본인이 이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14:10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14:15해명이 되지 않는다.
14:16해명도 뭔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14:20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 아닌가
14:23본인이 사의 표명한 것은 결국엔 대통령의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4:27그렇군요.
14:28네. 안타깝습니다.
14:29감사합니다.
14:31감사합니다.
14: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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