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주 "돈 빌린 사람 나"…일부 금액 상환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오광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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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그런데 대출이 14억 원이 있어서 1천만 원이 전재산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00:35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로 알았을 텐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지 않습니까?
00:41저축은행에서 바로 명의신탁해줬었던 그 친구가 차명으로 또 15억 원을 빌렸어요.
00:47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00:49이건 공직자 윤리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00:54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00:56이번에는 10억 대 차명 대출 의혹.
01:03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수석비서관을 넘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의 전반적인 비리를 감시하는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01:14실제로 과거 민정수석들이 누구였냐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정부의 김지연 수석 등에서 실제로 핵심 중의 핵심 대통령실 참모입니다.
01:33그런데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01:39이번에는 차명 대출 의혹입니다.
01:42장현주 변호사님, 어제는 부동산 차명 관리 얘기했다면 차명 대출 의혹.
01:51대출을 받아달라고 과거 친구 A 씨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01:56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광수 수석은 그 전에 있었던 차명 관리 의혹과는 달리 뾰족한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02:03일단 아직까지는 15억 차명 대출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명이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11특히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잠시 그렇게 된 것으로 굉장히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02:21지금 새롭게 나온 의혹은 지금 본인이 결국에는 대출을 받는 것인데 친구 명의로 차명으로 15억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02:30특히 이 과정에서 또 실제 친구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02:40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 나오겠지만 저축은행의 사주가 사실상 그 돈은 본인을 위해서 빌린 것이다, 자신이 빌린 것이다 라고 등장을 하게 되면서
02:49좀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02:52결국 그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저축은행의 사주가 결국 이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03:00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으로서는 이 대출관계가 법적 명의 있는 친구인데
03:05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가 된 것이고
03:09그 과정에 오광수 수석이 일부를 돈을 갚아준 부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03:15도대체 이 15억이라는 차명 대출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돈을 누가 빌린 것인지
03:2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해명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5이게 2007년이었습니다.
03:28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시절.
03:31어제 차명관리, 부동산 차명관리 얘기는 검사장 때였다면
03:36좀 더 시간을 거슬러 나간 친구 A씨에게 부동산 담보로 10억 원 대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03:42이게 압류 과정에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44윤기천부위원장님.
03:46법원은 실제로 돈을 불린 건 저축은행 사주다.
03:51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어쨌든 차명 대출 의혹의 핵심은 맞는 겁니까?
03:56저게 사실은 심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04:00왜냐하면 만약에 차명 대출로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04:04만약에 저축은행 사주가 등장하잖아요.
04:07사주가 자기가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을 갚아줘요.
04:10그러면 만약에 저게 실제 빌린 사람이 5호 민정수석이라면
04:15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갚아준 꼴이 되잖아요.
04:18그런데 만약에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저축은행 사주다.
04:21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지만
04:23실제 빌린 사람이 5호 수석이다 그러면 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갚아준 꼴이 돼서
04:29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무원이 뭔가를 받은 꼴이 돼서
04:33상당히 뇌물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4:35물론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사주가 저축은행 사주라고 돼 있지만
04:40저 부분은 오수석하고 사주하고의 관계에서
04:44인정하면 판결은 인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4:48예를 들면 예컨대 사주가 내가 빌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고
04:51오수석은 저 사람이 빌린 겁니다라고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를 때는
04:54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지만
04:56두 사람 입장이 똑같아요.
04:57오수석도 저 사람이 실제 사주입니다.
05:00차주입니다.
05:01그다음에 저축은행 사주도 제가 빌린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05:03법원에서는 증거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05:06그대로 인정,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05:08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고
05:10그럼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은
05:11왜 저축은행 사주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05:14오수석을 통해서 또 제3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느냐
05:18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05:20저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05:24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5:26저축은행 사주가 갚아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5:29오히려.
05:30잠시만요.
05:30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원까지 갔던 돈 주고 이런 부분보다
05:35친구한테 대신 대출 받아달라는 것보다
05:37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인 나다라고 했을 때
05:41이게 다 공통적으로 인정된다면
05:43이 금액을 상환한 부분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
05:46그러니까 실제 빌린 사람은 오광수 민정수석일 경우에
05:50저축은행 사주는 그거 내가 빌린 거야라고 해서 돈을 갚아줬는데
05:53이것이 만약에 사실관계 다르다면
05:56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 재직 중에 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05:59저축은행 사주로부터 돈을 받은 꼴이 되잖아요.
06:02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06:04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06:06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06:07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06:09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06:11저축은행 사주가 오광수 당시 검찰, 검사를
06:15검사에게 부탁을 하고
06:17검사는 다시 또 자기 친구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한다.
06:20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06:21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06:24저 부분은 수사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06:26물론 공소처의 문제가 되겠지만
06:28오히려 저 부분은 차명 대출보다는
06:31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갚아주게 된 경위
06:33실제 차주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 확정 문제.
06:36여기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06:39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06:41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을 생각하고
06:45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06:46일단 10억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06:50아직까지 뾰족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06:52어제만 해도 특정 언론들에
06:54여러 인터뷰를 해서 소명을 비교적 했다면
06:58소명이날보다 사과를 했다면 이건 입장이 없습니다.
07:02이렇게 취임 일주일 만에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서 나오니까
07:07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7:09사실상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07:14인사검정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07:18아마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07:21그리고 오히려 이 인사검정 시스템은
07:25지난 정권의 현재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인사검정 시스템에
07:35아직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은
07:39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07:41예전에 너무 과도한 허드를 만들다 보니까
07:46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07:49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07:53좀 넓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07:56너무 엄격하게 보지는 좀 말아달라라는 김영진 의원의 얘기와
08:02그런데 윤석 대변인 저는 궁금한 게
08:04전현희 최고위원 얘기는
08:06이게 윤석열 정권의 임사검정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08:10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8:14저는 저런 답변에 나올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08:17물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
08:193년 만에 여당 되니까 정신이 없겠죠.
08:21이거저거 다 막아야 되니까.
08:23김영진 의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8:25야당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올려놓은 그 허들 때문에
08:29결국은 지금 본인들이 좀 당하는 상황이다.
08:31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는데
08:33전현희 의원은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08:38정권 초반이니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08:41결론은 전 정부의 인사검정 시스템을 동원해서
08:45이 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하니까
08:48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
08:49그러면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임명하기 전부터
08:54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계속 많았잖아요.
08:57검사 출신을 검찰개혁의 리더로 쓸 수 없다.
09:01그런데도 강약을 한 것은
09:02당연히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09:07여기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정 시스템이 들어올 게재가 있겠습니까?
09:12전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09:15전현희 의원이 너무 정보를 감싸다 보니까
09:20두고두고 남을 만한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걸로
09:26저는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09:27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증하는 시스템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09:30팩트체크를 하면?
09:30윤석열 정부가 왜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 인사를 검증을 합니까?
09:38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09:41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고
09:43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게
09:48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09:51그런데 이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김진욱 대변인.
09:54애초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09:57여권 내부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09:59아니 검찰의 특수통 출신이
10:02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먼저 좀 했는데
10:05어라 이게 어제 오늘부터?
10:08부동산 차명관리 혹은 차명대출 의혹까지
10:11이런 부분들이 번지면
10:13물론 청문회 안 거치니까
10:15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10:18온통 또 이 민정수석 검증에 또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10:23그렇습니다.
10:24지금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10:26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라
10:28이제 앞으로 공직자들을 검증해내야 하는
10:34책임,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10:38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감 또는
10:41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10:43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45다만 이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10:49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10:53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다.
10:55이런 어떤 사과가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11:00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11:06기용하려고 했던 그런 애초의 목적은
11:10오광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11:14좀 제대로 써먹어보겠다.
11:17좀 활용해서 제대로 된 민정시스템을 좀 만들어보겠다라는 것이고
11:22사법제도 개혁 또는 검찰개혁
11:25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11:28오수석을 통해서 좀 이렇게 표현해보려고 했던
11:3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11:39능력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11:42이렇게 초기에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11:45공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1:46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50좀 군옥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11:52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11:53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물론 본인이 또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은
11:58충분히 해명해서 또 의혹에 대한 부분은
12:02해소시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12:04이제 막 출범해서
12:06오광수 수석이 실제 본인이
12:09본인에게 맡겨진 부여된 그런
12:12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12:15그것도 또 하나의 평가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12:19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12:20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사라는 것이
12:24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