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에서 ‘차’담대로…“대출 규제는 맛보기”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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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신용대출…급전 수요 ‘車담대’로 몰리나<br>李 "새 신도시,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격"<br>대출규제에 상승세 주춤…양천·분당은 '풍선효과'

Transcript

00:00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08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막히는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00:18카드사의 카드론마저 신용대출로 분류가 됐습니다.

00:22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로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00:31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는 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00:37그러니까 정말 돈이 너무 급한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대출 방법이라는 겁니다.

00:48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0:56자동차 담보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차주가 그걸 담보로 급하게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급전 대출이라면서요.

01:08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01:12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01:14아무리 낮아도 한 5%대 그리고 높게는 거의 19%, 20%까지 육박하는 그런 고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01:21웬만해서는 일반 서민들이 엄두를 내기는 어렵겠죠.

01:24그런데 한 플랫폼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1318만 건이나 조회가 되는 상당히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01:32저는 이것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01:37왜 그러냐면 대출 규제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자체는 막는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01:45바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이제 막 받으려고 했는데

01:53갑자기 6억 원으로 이게 제한이 걸린다든지요.

01:55이런 부분 때문에 한 2, 3천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그런 거래의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02:01그렇다면 이러한 자담대를 아마도 좋아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2:10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억 원 대출 제한한 것.

02:15이건 부동산 대책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죠.

02:21이 내용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02:27그 당시에도 이 규제를 매우 강조를 했었죠.

02:31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른 긴비가 보인다면

02:39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정부는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02:49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02:52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02:54공급 대책도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03:02그런데 주장이 엇갈리죠.

03:04집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03:08그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03:13목마르다고.

03:14수요 억제 책은 아직도 방법이 많이 남아있다.

03:22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03:25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시장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03:30그래서 지역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03:33후속 조치로 거기다가 공급 대책은 말이 공급 대책이지 이렇게 대출 규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03:46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다 규제들인 것 같다.

03:49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03:51그러니까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됐던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03:58토지 보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고요.

04:01그렇다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04:04첫째, 집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다든지요.

04:12투기 가열 지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헌성 논란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04:21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을 사고 팔므로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익, 이것을 규제하겠다.

04:28즉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음 내년도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일부 대도시권의 표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04:41그것은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

04:43그래서 결국은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풍선효과 때문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8네. 일단 정부의 대출 옥죄기 결정에 서울의 집값이 살짝 주춤해졌습니다.

05:08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죠.

05:10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8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이 과연 유지될지도 관심이고요.

05:27이러다가 결국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결국엔 또 잡지 못하고 급격하게 부동산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05:35이런 내용들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05:38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존에 세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일단 될 것 같고요.

05:53그렇게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겠다라는 것이고

06:01지금 국정기회의원회나 민주당의 정책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신도시도 준비할 수 있다.

06:08다만 지금 이미 기존에 준비되고 있었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06:17지금 도구심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토지들도 충분히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06:23그것을 빠르게 하려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06:28그런 쪽에다가 지금 방향을 맞추고 한번 보고 있다.

06:31지금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06:32지금 당장의 대출 기재가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 특히 이게 투기성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06:411차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풍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06:50그게 전체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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