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최강’ 규제…첩보 작전 하듯 기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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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은행,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중단 "6억 제한, 서울아파트 74% 영향"<br>한경 서울 아파트 74% '대출 축소' 타격 은행, 비대면 주담대도 전격 중단<br>조선 "갚을 능력 있는데…" 3040 맞벌이들 대출 규제 '날벼락'

Transcript

00:00저 많은 한강변에 무수한 아파트 중에서 내 집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내 집은 정말 서울에 없는 걸까 아마 이런 고민

00:12주말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많은 제 또래의 아마 젊은 부부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2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유례없는 초강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00:29그런데 여러 가지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어서 오늘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00:36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정부의 선택은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일단은 틀어막겠다라는 대책이었습니다

00:45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49대출 금지 6억 이상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을 막은 겁니다

00:56이렇게 되면 서울의 이른바 부동산으로 뜨거운 지역이나

01:03혹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학원가가 많다거나 지하철역이 있다거나 라는

01:10대부분의 서울에 좋은 부동산의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01:15왜냐하면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1:186억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서는 현금만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01:24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가 깜짝 발표됐습니다

01:29문제는 대상이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진행 중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01:43이 대출 제한이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01:48정부가 시중은행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1:53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01:56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도 일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고요

02:03전세 대출도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02:09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02:15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도 논란인데

02:20처음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가

02:26불과 몇 시간 만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02:30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02:34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02:38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02:46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02:53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1여전히 대통령실은 이 규제 대책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03:09그러자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나왔는데

03:15대통령실이 모른 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3:19여기까지가 지난 주말에 긴박했던 상황인데

03:22야당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3:26현금 부자들, 원래 부자들,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사라는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3:33곽규태 의원님,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03:36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물론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었겠죠

03:44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도 필요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03:50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03:54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내면서

03:59금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처럼

04:02대통령실이나 정부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04:05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혼란을 줬고요

04:09또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04:12어느 정도 시간 유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04:15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게

04:18하루아침에 계약하고 돈 주고 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04:22최소한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는 시차가 걸리게 마련인데

04:27지금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자산 규모와

04:31또 대출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건데

04:36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고도 없이

04:39무슨 범죄자를 소탕하듯이

04:42당장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것은

04:44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런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04:48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04:55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특히 서울 강남 상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05:01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05:09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지금 주택에 한 10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05:16절반 이상이 중국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05:19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국내에서 상승에 상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05: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05:31이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대책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05:37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

05:39야당이 이렇게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05:42그만큼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초고강도였고 기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05:48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05:5130대, 40대 부부가 모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

06:00그래서 계약금을 쏘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06:05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06:10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대출이 막혀버려서

06:13이 부부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을 하고 가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06:18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고가 전혀 없었다 이런 비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6:24일단 이런 대책을 시험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예상하는 대책이라면 효과가 없겠죠

06:33특히 주당 상승률이 1%에 이른 정도의 불장애 형성된 시점이라면

06:40이런 대책 발표에 있어서는 김일성이 핵심입니다

06:43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06:45그래서 적어도 그 대책 발표 당일까지 계약한 분들에 대한 구제책까지는 있기 때문에

06:52그런데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어렵게 됐죠

06:57그런데 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논리

07:02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07:04그러면 결국에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세상이 됐다

07:08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7:12옳지 않다?

07:13왜냐하면 실제 지금의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07:20결국에 다주택제 이상의 어떤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07:26정부가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07:31그거에 불안 심리를 느낀 실제 실수요자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하면서

07:37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급상승하는 국면이 형성이 되는데

07:42빚으로 빚을 갚는 이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07:45결국 서울 집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07:48그래서 보호해야 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그 층은

07:52영원히 사실 사지 못합니다

07:54산다고 해도 6억 이상, 10억 이상 대출을 안고 사는데

07:57결국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08:01그래서 한 번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08:04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냐

08:07아니면 대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08:11가계부채의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08:13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08:15집을 사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

08:19이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08:23이런 과거의 대출 규제 정책을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쓰긴 했지만

08:28이런 정책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08:30결국에 이제 애매한 결과 그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08:34다시 집값이 안정이 되고

08:36그러면 다시 또 부양책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놓으면

08:40다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또 올라가는

08:42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08:47이게 어쨌든 이 효과로 인해서

08:51일단 거래의 1% 상승 국면은 꺾였고

08:55호가를 낮추기 시작했고 당분간은 이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겁니다

09:00그 과정에서 이 세제 관련 대책이라든가

09:03공급 대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상황으로

09:07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09:10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09:15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된다면

09:18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09:23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09:24이로써 이제 실소유자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국면이 됐다

09:29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09:33양측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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