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 민생·경제 분야
▶주식시장=“당장 성과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적정한 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 또는 주식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 이뤄져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도 주식 투자자들에 한정되지만 국민 지갑이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부동산 수요 억제=“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부동산 공급 확대=“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 공급이 실제로 안 돼 있다. 상당한 규모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공급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공급 대책도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 등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집이 부족하니까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자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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