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 74%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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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 대출 규제 영향<br>"서울 아파트 사려면 현금 8억 있어야"<br>'고강도 대출 규제' 외국인엔 적용 안 된다?

Transcript

00:00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하듯이

00:12하루아침에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00:15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00:20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00:22집 알아서 자유롭게 사라고

00:24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00:29단차 수고 간다고 오늘 바로 은행 가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은행 간분이

00:35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 앞 분위기가 쏟아졌으며

00:39다음 주 예정된

00:41이게 딱 이번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

00:49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혼선을 빚다가

00:52나중에는 정부 부처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00:55이재명 정부의 어쨌든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00:596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02다음 화면 볼게요

01:03사실은 서울의 4분의 3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01:08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말고도

01:11이현정 의원님

01:12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실질적인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01:17지금 은행 현장에 가면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01:206억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01:23그러니까 지금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01:27사실은 저도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01:30참 갑갑합니다

01:32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월급을 받고 맞벌이를 해서

01:36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다 보니까

01:39지금 특히 또 이러한 조치가 갑작스럽게 내려지면서

01:43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돈을 갚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1:47왜냐하면 딱 현금이 없으면 지금 사실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되어버렸거든요

01:52그러니까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다 하더라도

01:55당장에 지금 자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01:57그런 길마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02:00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항상 이런 강한 조치가 있거나 한 뒤에는

02:05그 요요현상이 있습니다

02:06우리가 경험을 쭉 해봤잖아요

02:08문재인 정부에서 29번인가요?

02:11정책을 계속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02:13또 이게 끊임없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2:15이 유곡을 언제까지 지속하겠습니까

02:17이걸 뭐 몇 년 동안 계속하겠습니까

02:19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02:21그러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02:23이게 어떤 탁 튼 요요현상이 일어나버리면

02:26더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02:29결국은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02:31워낙 급작스럽게 했지만

02:33그러나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02:36너무나 일단 대출만 딱 끊어버리니까

02:39지금 뭐 부작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02:41외국인들은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고

02:43현금 가진 부자들은 지금 거의 뭐 쓸어 담는 수준을 할 수가 있고

02:47더 이상 사실은 어떤 지역은 방어막에 쳐져서

02:50아예 진입할 수 없는

02:51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02:52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02:55정말 시작부터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차는 게 아닌가

02:58그런 느낌 마저 듭니다

03:00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03:02오늘 야당에서 많은 얘기를 하던데

03:04장현주 변호사님

03:06외국인들은 대출 한도 제한도 없고

03:10다 주책대 여부 확인도 안 되고

03:11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없다

03:14아무리 외국인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03:18이게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고

03:21내구인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에요

03:24당연히 역차별이다

03:25이런 논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7근데 저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이요

03:30이번 부동산 정책

03:31그리고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은

03:33결국 수도권 집값이 이상기류를 보이면서

03:37급증을 하게 되니까

03:38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3:42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이 과연

03:44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03:46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03:48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03:50일단 그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52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문제처럼

03:54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03:57정부에서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3:59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에게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는지

04:03적용되지 않는지 부분이라든지

04:05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가 해당되는지

04:0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04:10사실 내국민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04:15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라도

04:19관련된 부분은 좀 검토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4:22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04:23그러니까 세금을 좀 건드리는 부분도 있고

04:26공급을 늘리는 부분

04:27대출을 규제하는 부분인데

04:29대출 규제에만 방점을 찍었고

04:31그러다 보니까 중국인과 핵금폰 쓰는 문제가 있지 않냐

04:34현금 부자 외국인의 날개를 달아줬다는 국민의힘 얘기도 있고

04:37실제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04:39이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얘기가

04:42집값 안 잡겠다는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는

04:45이런 시민단체 비판도 있어요

04:48다음 화면을 볼게요

04:49근데 앞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요

04:54융이찬 모 여자를

04:57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05:01이게 좀 말 바뀐 논란도 있고

05:03실제로 아들 부부와 관련된 얘기들이 논란거리입니다

05:07그러니까 조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05:10아들 관련해서는 취득세까지 부모가

05:13장모하고 부모가 내준단 말이죠

05:15그 다음에 아들은 미국 살 때

05:17저 아파트를 사실상 3억 원 주고

05:2018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준다는 거죠

05:23이거는 아빠 찬스라는 의미도 있고

05:25이 말은 뭐냐면

05:26청년 세대가 저렇게 부모 도움 없이는

05:29집을 살 수가 없는데

05:31그나마 도움 줬던 것이 금융권이라는 겁니다

05:33돈을 빌려 살 수 있었으니까

05:35근데 그것마저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이기에

05:37집값을 막는다는 목적은

05:40청년 세대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05:43그런 면에 반하는 이런 주택 정책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05:46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05:48알겠습니다

05:49특히 이제 조현 후보자의 아들이

05:52관련 부동산 의혹이 있다

05:56이 얘기까지 저희가 부동산 대책의

05:59설왕설레기에 함께 1위로 짚어봤습니다

06:02이 얘기까지 저희가 부동산 의혹이 있다

06:07이 얘기까지 저희가 부동산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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