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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이재명 정부 첫 집값 대책…가계부채 관리
서울 집값 급등에…오늘부터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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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00:14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0:19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어 낮출 필요 있습니까
00:26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00:33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56이번 랭킹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1:20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01:27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29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적용이 오늘부터입니다
01:34보시면 정말 촘촘하게 대출이 제한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01:38특히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01:41오늘부터는 집값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01:48정부의 집값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01:53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01:54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고요
01:59또 공급 확대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02:02그래서 나온 게 촘촘한 대출 규제입니다
02:05그런데 평론가님 집값에 상관없이 6억 원 한도를 정하는 건 정말 초유의 일 아닙니까
02:12네, 이런 식으로 대출에 캡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02:16상한을 정한 전례는 없었죠
02:19보통 이렇게 하죠
02:20규제 지역에 해당되거나 혹은 집값이 얼마 이상이거나
02:23혹은 다주택자이거나 이런 식의 규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02:28주택담보비율, LTV를 낮추거나
02:31또 지금은 소득 기준이 있죠
02:34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같은 소득 기준으로
02:37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02:41그런 적은 있습니다
02:43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02:47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한 바는 있어요
02:49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면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였던 거죠
02:54그런데 이번처럼 소득 상관없이, 집값 상관없이
02:59수도권 규제 지역이면 무조건 6억 원 이내로 주담대를 제한하겠다라는 건 처음인 건데
03:06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환을 둬서 총 대출 금액을 차단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03:12과거 어떤 정부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03:18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걸 제한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03:24사실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3:26연소득에 따라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과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3:33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은 수도권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03:374억 1,9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41이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03:43그런데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살펴보면 수도권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03:49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3억 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03:55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 뭔가 고소득, 전문직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04:02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4:04만약에 사람을 특정한다고 본다면 말이죠
04:07그런데 이제 아까 20억 주택이잖아요
04:09서울 지역에서 20억 주택 정도에 한다면
04:13예를 들면 강남권의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 혹은 마포나 성동구 요즘에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요
04:20아주 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04:24그럼 이제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04:28뭐 현금 부자 혹은 자산을 증여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
04:33아니면 소위 말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04:38혹은 대기업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04:42그런데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소득을 앞세워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04:47이른바 강남 지역 등에 주택 매수를 하니까
04:51결국 이걸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04:56아까 이제 저거는 아마 DSR 기준까지 다 중복해서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05:02보통 연소득이 1억 원이 좀 넘으면 최대한 6억 원까지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05:08게다가 이제 DSR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소득도 적용할 수 있어요
05:12이렇게 되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05:18만약에 전문직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죠
05:20그럼 정말 10억 원 정도 10억 원이 넘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05:25이런 분들이 사는 지역은 보통 강남 혹은 마용성 이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05:30이들을 타겟팅한 대출 규제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05:34또 하나는 이제 실버주의권도 강화했잖아요
05:376개월 이내 전입신고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05:39이런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거주 위주만 거래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05:45최근에 지방부자들이 서울 원정매매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많이 돌고 있거든요
05:51이들을 겨냥한 조치인 것도 볼 수 있겠죠
05:55그런데 여기서 이 액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05:586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06:02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죠
06:07주택가격 수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이라든지 혹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억 원이다
06:1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힌트를 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06:21금융위에서 1분기 대출 현황을 보면 6억 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은 1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6:29그러면 이제 그 10% 미만의 소수가 집값에 과외를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보고
06:346억 원을 캡으로 놓은 거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06:38그리고 아까 서울 주택가격 말씀드렸는데 평균 주택가격으로 보면
06:42최근 LTV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에서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비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06:49그러면 6억 받으려면 집값은 단순 산술이지만 12억 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06:5412억 원 언저리 정도면은 평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성동, 마포 이런 지역들에 해당됩니다
07:02최근에 가장 많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기도 하죠
07:06딱 이런 지역들을 타겟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09이번 대책을 두고 사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28차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을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07:17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했죠
07:24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7:26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7:36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7:43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07:49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07:56당시 집값을 잡지 못했고 방금 사과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08:01그러면서 정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08:04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좀 추가 규제를 했었거든요
08:09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꺼번에 3개 조였습니다
08:13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08:15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잽 먼저 날리고 시장 반응 보고 점점 더 크게 크게 휘둘렀다면
08:21이번에는 바로 스트레이트를 먼저 휘두른 거겠죠
08:2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08:29그러면 이런 식의 찔끔찔끔 대책들이 과연 주원인일까?
08:34저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08:36물론 이런 식의 28차례 대책 발표했거든요
08:39그때 일어났던 양상들은 소위 말해서 두더지 게임이었죠
08:43규제 하나 발표하면 우회 방법 찾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08:47그래서 그때 신조어로 만들어진 게 똘똘한 한 채
08:50이런 현상들로 이제 결국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08:56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죠
09:00저는 이런 두더지식의 어떤 찔끔찔끔 대책도 물론 실패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09:06주원인은 일단 시장과 너무 대결 구도로 갔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
09:13거기에다가 밸런스가 깨진 것
09:15공급 대책과 아니면 세금이나 대출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09:20뒤늦게 나오면서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깨졌고
09:27이게 실패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9:30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첫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09:37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09:39이게 이제 시작이겠죠
09:40앞으로 이제 다른 다음 달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09:44이 대책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걱정은 그겁니다
09:48이 대출 규제만으로 지금의 시장의 어떤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
09:54저는 반신반의 하는 쪽입니다
09:56알겠습니다
09:58그런데 무엇보다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가 갑작스럽다 보니까
10:03어제 많은 직장인들이 오후 반차를 내거나 은행이나 부동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10:09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10:10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하듯이
10:16하루아침에 그냥 다 다음날부터 바로 규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10:21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10:26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알아서 자유롭게 사라고
10:30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0:35혹시 알겠습니다 반칙이 지금
10:38오늘만 적사해 보니 법조 떼끼는 건 그냥 알다잖아
10:42그러니까 어제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0:58허중윤 변호사님
10:59그런데 이제 진행 중인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11:03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1:05일단 대출 신청을 한 사람만 적용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11:10그런데 대출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1:13그런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11:17혹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까 봐 미리 계약금 일부를 넣는 거잖아요
11:21구두계약이라든가 문자만 주고받고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11:25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1:29대출 신청도 미처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겠죠
11:32그렇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대출을 기존 한도만큼 받지 못해서
11:39만약에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11:41가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11:44그런데 집값이 비쌀수록 가계약금 액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49많게는 억대의 가계약금을 넣은 사람은
11:53이걸 날려야 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1:57그러니까요
11:58이번 규제가 상당히 고강도의 규제라는 점도 충격을 줬지만
12:01유예 기간이라든가 예고 없이 바로 이렇게 급하게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12:06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12:09또 한 가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2:11이게 지금 전세대출 규모까지 줄였어요
12:14사회추년생이 받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12:17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한도까지 줄이다 보니까
12:21주로 청년 서민층이라든가 30대 신혼부부
12:25고소득이 아닌 30대 신혼부부가
12:27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12:29한계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2:33앞으로도 더 규제의 한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38이렇게 길게 주택 구입을 또는 전세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12:43사실상 전반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12:46또 만기를 30년 이내로 한정을 했단 말이죠
12:48이런 부분들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2:52이렇게 참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12:55또 당황케 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12:58들어보시죠
12:58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13:03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13:05국무회의 보고는 됐을 것 같은데요
13:07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13:10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13:14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13:18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13:23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13:26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13:31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4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13:39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13:40결국엔 다시 공지 문자를 통해서
13:43긴밀히 소통한다 이렇게 추가 해명을 했습니다
13:45성치훈 부의장 여당에서는 좀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3:48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51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13:54부처가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13:55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13:58보고 절차를 밟고 추진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14:01그런데 강준정 대변인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14:03이번 정책은 대통령실 주도가 아닌
14:06부처 주도였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4:08그거에 있어서 뭔가 보고가 없었다거나
14:10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14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었던 정부이다 보니까
14:16이런 것들에 좀 초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14:19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4:20박민영 대변인 어제 관련해서 또 입장문을 하나 올리셨던데
14:24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책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14:26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14:29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14:32이 발표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이제 방식까지
14:35전부 다 협의와 조율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14:37완벽하게 타자화를 하더라고요
14:39정부가 한 일이고 대통령실은 몰랐다
14:41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손이 한 일이다
14:43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14:44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4:46또한 정부 대책이 정말 긴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14:50유예 기간조차 없어서 시장에 대한 혼란이 초래됐는데
14:53대통령실이 정부를 타자화하는 이런 모습에
14:55국민들의 혼란이 더더욱 가중됐을 것이기 때문에
14:58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자리가
15:00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더 유념을 하고
15:02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15:04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5감사합니다
15:06감사합니다
15: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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