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집 값 잡힐까?…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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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일괄 제한'… 왜?<br>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br>'한강벨트' 성동·마포 아파트 역대 최고 상승률

Transcript

00:00다음 이야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00:03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 그야말로 초강수입니다.

00:08당장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00:13벌써부터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는데요.

00:16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18박유민 평론가,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00:22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6억 이상 대출 못 받는다는 거예요.

00:26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00:29앞으로 집값이 얼마짜리든 6억 원 이상은 꿔주지 않겠다.

00:33이게 정부가 긴급하게 내놓은 대책인데

00:36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출 안 내줬던 거

00:42이걸 생각하면 그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조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00:46그렇군요.

00:47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는 건 제일 많이 내줘야 6억 원.

00:52그러니까 신용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저기까지 아마 대출이 맥시멈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01:00또 한 가지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 하면

01:04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반년 안에 새로 구입한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01:11이런 규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01:13이걸 돌려서 말씀드리면 갭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01:16정부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갭투자와 갭투기 사이에 이격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1:23투자와 투기,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01:26아울러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도가 줄었고요.

01:31정책자금 대출에도 한도를 줄이고

01:34하반기에 내줄 수 있는 대출의 총량도 종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

01:39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01:40그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초고강도 핀셋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01:46아니 그럼 일단 집값이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 정도의 대책이 나온 거예요?

01:50네 대표적으로 마포구에 있는 대장주라는 한 아파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01:55우리가 흔히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4제곱미터

01:59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올랐습니다.

02:02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해도 사실 1억 원이 동일평수에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가 올라갔다.

02:10굉장한 일인데 일주일 사이에 계약된 물건의 가격이 1억 원이 올랐다.

02:15이게 엄청난 일이죠.

02:17그리고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리면

02:19지난 3월에 전용 59제곱미터

02:22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5평이라고 이야기했던 해당 아파트는

02:2716억 원에 거래됐다가 석 달 사이의 가격이 무려 3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02:32문제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나마 저 가격도 실거래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점인데

02:38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고 매물을 회수하고 효과가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02:43아니 이남이 기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계약이 완료된 대출 건까지만 기존대로 대출이 된다 이 얘기예요.

02:50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고요?

02:53전문가와 함께 한번 얼마나 달라지는지 따져봤습니다.

02:57그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02:59저희가 이제 서울 강남구의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03:05오늘까지는요.

03:06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 2억 원에 DSR 40%를 적용할 때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14어쨌든 상환 능력이 그러니까 연봉이 높고 상환 능력 높으면 더 많이 빌릴 수도 있는 것인데

03:1830억 아파트 살 때 오늘까지는요.

03:22대출을 최대 약 14억 원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03:25그러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 16억 정도 있으면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03:31그런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

03:3330억짜리 아파트 6억밖에 지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03:37손에 쥔 돈이 24억이 있어야 30억 아파트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3:41그런데 왜 하필 6억 원입니까?

03:43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제의 근거를 보면

03:489억 원이 넘으면 비싼 집이다.

03:51이런 내심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3:53그래서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때도

03:569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받아주지 않다가

04:00이걸 10억 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04:04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비싼 집의 기준은 여전히 실거래가 9억 원 정도 되는 집이니까

04:11저 6억 원이라는 게 DSR을 한 40%로 가정했을 때

04:15일반적인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치가

04:19우리가 보기에는 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

04:22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계산을 한 건데

04:25현장에서 일단 대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4:28다른 한 가지는 최근에 강남 그리고 서초, 반포, 일대

04:33신고가를 쓰고 있는 집을 척척 산 사람들이

04:3630대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04:39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04:41예컨대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맞벌이하는 30대 초고소득 부부가

04:47한 27억 원씩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04:5127억 원 대출을 받으면 만약에 이거 한 4.3%의 대출 받는다고 치면

04:56한 달에 이자가 1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04:59이거 무서워하지 않는, 과거의 영끄라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05:03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05:05이게 정부가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05:07그렇군요.

05:07그러면 이 초고강도 대출 규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05:11이걸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05:13우리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죠.

05:15사람들이 이른바 사람들에게, 시장에게 채찍을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05:21실질적으로 집값이 잡힌 사례는 많지 않았고요.

05:24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05:28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을 사기는 어렵겠죠.

05:30하지만 같은 한강 벨트에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 쓰고 있는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05:3720억 원을 현금 주고 샀다, 이런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05:40즉, 이렇게 되면 초양극화를 더 양산을 해서 대출을 끼지 않고는 집 살 수 없는 중산층은

05:48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거둬치워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05:53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상 급등이라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06:00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 사이에 0.4% 이상 올랐는데요.

06:05우리가 0.1이 과열, 0.2가 급등, 0.3 이상이면 폭등이라고 부르는데

06:116년 9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06:15아마 정부로서도 딱히 대책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06:19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남혜 기자.

06:22그러니까 대출로는 이제 강남 입성 어려워지는 거냐.

06:26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강남 갈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06:30그런 얘기 나올 법합니다.

06:31박평론가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현금 수십억 들고 있는 사람들만

06:36현재로서는 그런 강남권이나 이런 곳들, 2, 30억, 3, 4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44지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고소득 전문직인데 앞으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06:51이 6억 규제에 묻혀서 결국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6:58그러면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면 수도권 지방과의 양극화, 또 그리고 강남, 비강남의 양극화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07:06지금 대출의 상한선을 6억 원으로 묻게 되면 이제는 초고가 아파트로 몰려가던 수요들이

07:12그렇다면 저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집이 어딜까 찾아내겠죠.

07:16그러면 노도강, 금관구가 다음 타깃이 될 테고 이쪽마저 올라버리면 여기도 규제하겠다 하면

07:23아마 순차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또 충청도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07:28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의 근본적으로 갈아타기 수요, 내 집을 마련하라는 수요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07:36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07:40결국 공급이 답일 겁니다.

07:42또 이제 막 나온 대책이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7:47전문가의 개인 사견이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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