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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 집값 불장인데 소방수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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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6년 9개월 만에 최고
진성준 "서울 집값 상승, 尹정권·오세훈 정책 때문"
국민의힘 "李 정부 출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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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글자막 by 박진희
00:30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00:35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39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00:44
서울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입니다
00:50
이게 뭐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딱 집값이 올랐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00:57
그 전부터 사실 부동산 시장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과열 난상은 분명했어요
01:03
그런데 오늘 집계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이게 사실은 퍼센트로 치면 1%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01:10
집값 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이고
01:12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01:16
다음 화면을 볼게요
01:19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장이 뭐라고 했냐면 최수원 변호가
01:23
이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선금판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1:32
저는 저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01:34
왜냐하면 물론 집값 폭등이 시기가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 출범이고 한 달 만에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01:41
전반적으로 반영됐던 게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갔을 수가 있는데
01:44
이 발언이 왜 심각하냐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심리적 기저요인 중에는
01:51
진보정부 때는 부동산값이 오른다는 그런 기대심리가 하나 있는 거고
01:55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자료 한번 보셨잖아요
01:57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뭐라 했냐면
02:01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세금으로 이거 안 잡겠다
02:03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공급을 풀어서 이 아파트값을 잡을 것이지
02:07
세금 같은 걸로 우리가 잡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02:10
그런데 지금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불러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02:14
우리는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신도시 같은 거 생각이 없으니까
02:18
당신들 물량으로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그 업무보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02:22
그러니까 집 더 안 짓겠다
02:23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기대 부추기지 말아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02:27
자 그럼 뭘로 공급을 확대합니까?
02:29
아니 그러면 집을 짓지 말라고 하고 시장의 자율실서에 맡긴다고 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죠
02:35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안이 아닌 인식을 갖고
02:38
집값 관리하고 불장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요?
02:43
이런 건 윤석열 정부한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02:47
전 정부 탓을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정권 내줬어요
02:49
저는 이 부동산, 이 불장을 이재명 정부가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신이 올 겁니다
02:54
그런데 미리 저렇게 우리 잘못 없어요 전 정부 탓이에요
02:57
라고 정책의 의장을 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
03:00
저는 대단한 이거는 좀 인식의 착오라고 봅니다
03:04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이거 7년 만에 최고 수주 됐는데 이재명식 정책이 만든 참사 아니냐
03:12
뭐 원인이 누구냐라는 걸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집값 진짜 많이 오르긴 했고
03:17
거의 치솟고 있는 수준이에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03:22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30번 가까운 조치와 규제를 사실 남발하면서
03:27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됐던 집값이었는데
03:30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03:32
아직 국정기업위원회나 인수입격인 국정기업위원회는 그렇게 아직은 위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03:38
그 위기사항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03:41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장 이것에 대한 위험신호에 대해서는
03:47
이미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03:53
근데 지금 좀 전에 국민의힘의 최수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3:58
이재명식 정책이 만든 참사다
04:00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주 동안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04:06
제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식 정책의 참사라고요
04:1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 지난 3주 전까지 집권 여당을 하셨던 분이 하실 말인가
04:17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04:19
좀 전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 윤석열 정부의 얘기 또 서울시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04:25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3년 동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04:31
과연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는가 하는 부분하고
04:35
서울시가 지난 1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토지를 잘못 건드는 바람에
04:41
그 당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04:44
그 불이 지금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04:47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정부가 됐기 때문에
04:51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이 집값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04:58
이제부터는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까지 책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05:05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닙니까? 조금은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05:10
무조건적으로 전임 정부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05:14
어쨌든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3주 차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은
05:21
아직까지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실관계로 말씀드립니다
05:26
팩트만 제가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2배 오른 건 팩트고요
05:30
다만 윤석열 정부 때도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는 더 커졌다
05:34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05:36
다만 맞아요 김준욱 대변의 말씀은 아직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05:40
아직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 집값이 치솟는 데 대해서 일시적인 상황이다
05:45
이렇게 일단 자체 진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5:48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05:53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5:54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갇혀가지고 고함치는 분 있던데
06:02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06:04
우리 1차 토론 아까 보니까 뭐 무한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06:10
아 애기 참사이었어요? 고함치든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06:15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06:17
오늘 광주에 가서 여러 현안 보고를 받고
06:21
취임 후 첫 호남 행위입니다
06:23
특히 오늘 김행행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요
06:26
저 장현주 변호사님
06:27
현직 대통령 최초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06:31
현직 대통령 최초였다라는 점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35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점도
06:38
크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06:41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지난달에 선거 끝나면 꼭 오겠다라고 했던
06:45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도 국민들께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06:51
그리고 또 앞서서 나온 화면 중에서
06:53
사실 본인을 향해 고함을 치던 사람도 들어오라고 해서 마이크 줄 테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7:00
이런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하기 수여식에서
07:04
본인을 향해서 R&D 예상 삭감한 것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07:08
학생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고 경호원들이 들고 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07:12
그런 부분들과 대비될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16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했던 것 그리고 공약했던 것
07:19
그리고 하고자 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받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07:23
이런 모습들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모습 계속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9
인수익격인 국정기업위원회가 바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건 바람직한다는 취지를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07:36
오늘 대통령의 호남행과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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