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 구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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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연체 채권 일괄 매입 검토<br>채무 조정·원금 탕감 등 방안 우선 검토 중<br>자영업자 코로나 대출금 44조 9천억… 오는 9월 만기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00:35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00:42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00:50탕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0:53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너무너무 힘들죠

01:03이렇게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01:10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실 대출을 모두 일괄적으로 사들인다라는 계획입니다

01:19쉽게 말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01:23속전속결로 채무 조정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01:29이를 위해서 배드뱅크를 올해 안에 설립해서 일괄 매입 방식으로 빚을 탕감한다

01:36말이 좀 어렵습니다

01:37일단 배드뱅크가 뭐고 일괄 매입으로 빚을 탕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01:43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01:45일단 배드뱅크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 캠프 산하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01:51자산관리공사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01:54과거에도 각종 부실 채권들을 정리하고 취급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02:00캠프 산하에서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02:05배드뱅크 자체는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실 채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02:11그 부실 채권들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02:14매입을 해서 배드뱅크 차원에서 일을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2:19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02:27보통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각종 절차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회생 파산 같은 절차를 가져야 한다든가

02:34이런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배드뱅크가 대신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40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02:45이런 각종 부실 채권들에 대한 부담을 간결하게 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2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02:55이게 채무를 탕감한다 그러면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02:59하지만 그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03:02그거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까?

03:04앞으로 매입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03:07국가가 대신 갚아준다고 보셔야 되긴 하겠죠

03:11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03:16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죠

03:22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03:28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대출과 관련된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었어요

03:34그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가 올 9월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지금 40조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03:4047조, 49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3:42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대출들을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03:48이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의 그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03:52금융기관의 고대로 그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03:56금융기관이 흔들리게 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59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4:03들으신 것처럼 실험하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분명히 아주 잘 된 일입니다

04:11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돈이 예산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04:18과연 50조 원에 육박하는 이 빚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갚을지 탕감을 할지 이게 궁금한데요

04:26후보 시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원 마련 계획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4:32들어보시죠

04:33지금 현재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04:44거기다가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거의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거들라다시피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04:55조세 지출은 세금 낼 사람한테 세금을 안 받고 돌려주는 걸 말하죠

05:00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6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5:10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이어서 올해까지

05:153년 연속 세수가 크게 구멍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5:21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05:23그런데 이 대통령 조금 전에 들으셨죠 조세 지출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05:31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05:34어떻게 보십니까?

05:35조세 지출을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의 조세 특례를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05:39그것은 결국 두 글자로 표현하면 증세입니다

05:42다만 증세라고 표현했을 때는 국민적인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05:46조세 지출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05:50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05:53우리나라 673조 1년 예산 중에 재량 지출은 308조고

05:57그중에서 경직성 재량 지출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를 빼면

06:02실질적인 재량 지출이 200조밖에 안 된다

06:0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 공약 재원 210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06:10결국에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06:13결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06:16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06:19앞서 나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06:22저는 총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24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06:27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13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06:31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정도의 재정 여력이 되는가

06:35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7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증세도 억제하고

06:40그러면서 우리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06:43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45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06:48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06:50과거에 이 정도 우리가 아까 봤던 배드뱅크 이런 사례들이

06:54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계의 여파가 있었던 박근혜 정부

06:582014년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07:01뭔가 빚을 탕감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07:03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07:09IMF 글로벌 금융위기 그거에 준하는 지금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07:14이럴 때일수록 뭔가 자영업자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07:2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조세지출 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07:2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방점은 경기 활성화에 있는 겁니다

07:30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경을 해서라도 뭔가 어떻게든

07:34소상공인들의 이런 돈이 돌고 도는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40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43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이유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07:49국민들께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7:55우리가 경제는 계속 어려웠어요

07:57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08:01그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08:03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코로나 지원금들이 나갔고

08:07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지행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08:1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겠다

08:17여기에 있어서도 10조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08:20그런데 이번에 배드뱅크를 해서 50조 정도를 탕감을 하게 된다면

08:25이게 기준점에 우리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어려울 때

08:29이러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이 나올 것인지

08:32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국민들께 설득을 한 이후에

08:37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08:39지금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선물처럼

08:43국민들에게 현금성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47이런 의문점들이 자꾸 듭니다

08:48네,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08:53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08:55지금 아직 검토되고 있는 거잖아요

08:58유력하고 검토되고 예상되고

09:01지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검토나 유력하나 가능성은 지금 상관없습니다

09:08빨리 실질적으로 뭘 좀 나와야지

09:10그러면 이거 언제쯤 지원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09:14비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9:15일단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09:19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09:249월이라고 합니다

09:26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09:28이미 6월이기도 하니까

09:29그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09:32각종 그런 경제적인 곤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09:36저는 단순한 그게 지금 보고 조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09:39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3그 말씀은 지금 9월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탄감을 위해서는

09:499월 전에는 이게 실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09:52그러면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나왔어요

09:546월, 7월, 8월 두 달 안에 이게 현실화 된다는 소리예요?

09:59맞습니까?

10:00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10:02일단 지원 대상을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가

10:04그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10:08그리고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10:11그럼 수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도덕적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10:14이렇게 빚을 졌을 때 결국 국가가 다 값아져 버리면

10:17도덕적 회의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10:18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10:20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10:22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26자, 저희가 또 준비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

10:30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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