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대법관 구성…정치 성향·임명 주체 따라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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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유리하게'…대법, 5년 전 판결 뒤집을까?<br>대법 전원합의체, 윤 정부 임명 9명·문 정부 임명 4명<br>2020년 당시 대법관…박 정부 임명 5명·문 정부 임명 9명<br><br>

Transcript

00:00자 오후 3시에 있을 대법원의 선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0:08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즉 상고가 기각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큰 위험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00:28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한 달 후에 있을 대선에서 부담 없이 일각에서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0:37무죄가 되면 일단은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됩니다.

00:41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봐라 라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00:56하지만 대선은 치러지겠죠.

00:59그래서 약간의 흠결을 가지고 대선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01:03하지만 세 번째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직접 세 번째 최종심을 판단하는 말하자면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01:18하지만 여기서도 또 두 가지 경우로 갈리죠.

01:22벌금 100만 원 이하이냐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은 상당히 바뀝니다.

01:29대선 출마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여부로 갈리기 때문이죠.

01:34바로 5년 전 대법원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01:38판단이 모호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01:45그러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01:48지난 3월 2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인용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건데

01:54오늘 대법원이 과연 5년 전 자신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02:03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무죄를 굉장히 확신을 하고는 있습니다.

02:09하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여쭤봤던 부분이기는 한데

02:11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02:17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02:22박채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02:23뭐 일단은 당의 입장은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좀 드라이하게 보고 있는데요.

02:3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상 정치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쳐 선고되는 그 기간을 생각해봤을 때

02:38통상 최소 한 달 이상 그러니까 회부되고 나서 첫 합의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고

02:43선고까지는 최소 5달에서 6달 정도 걸린다라는 게 관례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02:49이번에 유독 이재명 후보 사건만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은 어쨌든 목적 자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냐

02:56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 정도의 이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03:01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들어온 것은 맞다.

03:0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03:08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나서 선고 일자를 잡았던 그 기간들을 생각해보면

03:12결국에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상구 기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3:19결과적으로는 당에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이 사안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6네. 5년 전에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03:32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03:36대법관들의 구성도 당연히 달라졌겠죠.

03:41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5명이었고요.

03:46문재인 정부 임명이 9명이었습니다.

03:49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9명.

03:53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입니다.

03:58여기에다가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을 이유로

04:05천대엽 대법관은 법원 행정 업무로 재판에 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04:10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04:21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고 모두 보수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04:27또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고 해서 모두 진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04:31하지만 대법관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서 의견이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04:40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04:45수많은 언론들과 패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04:52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주요할까요?

04:54헌법재판소는 사실 구성원리가 대법원하고 많이 달라요.

04:59재판소는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하게 되는 거고

05:02그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 임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05:06대법관들은 전부 다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05:09그러니까 약간 구성원리가 다르고

05:11또는 대법원의 원래 진보보수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안별로 다른 거예요.

05:15사람별로 다른 게 아니고.

05:16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인사이기 때문에

05:19진보 성향 갖고 있는 대법관들이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05:24예를 들면 예전에 간통체 폐지라든가 낙태죄 관련된 것들

05:28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본인들이 이놈 성향에 따라서는 다른 입장을 할 수가 있죠.

05:32따라서 사안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05:34저는 대법원의 구성 시기 때문에 이 사안이 바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05:39지금 구성원리를 본다 하더라도 3명은 보수를 평가받고

05:43나머지 4명 중에 2명이 빠지니까 2명 정도는 진보를 평가받고

05:47나머지 중도를 평가받거든요.

05:49따라서 저는 저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 법리와 사실관계 인정에 관련된 것이지

05:53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05:56진보보수에 따라서 사안이 달리 평가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06:01마지막으로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06:02이전에 대법원 내지 부 전압에서 얘기했던

06:05의심스러운 피곤의 이익으로 이 부분은

06:08원래 저희가 배울 때는 이것은 사실관계 인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06:12증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서

06:14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애매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06:17그럴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곤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지

06:19법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06:22이게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거든요.

06:25사실관계가 다 똑같이 인정이 돼요.

06:27예를 들면 김문기 씨는 몰랐다.

06:29이 사실관계는 전부 다툼이 없어요.

06:30그런데 그 몰랐다는 평가가 의견인지 인식인지 사실인지

06:34이것은 법리적용이에요.

06:36따라서 이 법리적용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곤의 이익으로 한다?

06:40저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06:42따라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번 전압에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06:45이번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06:52굉장히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됐다는 부분이죠.

06:56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07:00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07:05천대협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지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07:11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 기회를 잡은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07:19그러면서 오늘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7:27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07:31이렇게 빠르게 선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07:34아시다시피 저희 법원 행정처는 재판 업무하고는 일체 그리를 두고 있어서

07:38정확한 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07:41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민주주의의 시간인데

07:45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들어버린 겁니다.

07:47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일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07:53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07:57지금 정치 한복판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08:02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08:08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정치 무자격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8:15그러면서 또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8:21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08:26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08:30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08:33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무기란

08:37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08:42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08:51민주당에서는 무죄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파기환송 내지는 무죄는 아니다.

08:59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9:02하지만 판단은 이제 몇 시간 후면

09:04두 시간 후면 대법원에서 내리게 돼 있죠.

09:08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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