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이화영 유죄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는 與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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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nbsp;이화영 유죄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는 與 의원<br>조선&nbsp;검찰 출신 박균택 발언 논란<br>이화영, 지난 5일 대법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Transcript

00:00바로 나오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억울하다라고

00:06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출신 박윤태 의원이

00:11대법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조작됐다고 밝혀서 논란이

00:16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영골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00:35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유죄로. 그럼에도.

00:37그렇습니다. 김성태 진술이라든가 안부수 씨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났는데

00:42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뭔가 어떤 내분이라든가

00:48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00:52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00:57검사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1:03그래서 논란인데 1, 2, 3심을 거치면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01:08함께 보시죠.

01:111심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 3심 징역 7년 8개월

01:14혐의 대부분 다 유죄가 판결됐고요.

01:17본인의 뇌물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주된 혐의는 1, 2심의 판단이 모두 다 같았습니다.

01:23이화영 전 부지사는 억울하다라며 특별 참여 링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01:33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 죽인 게 본질이다, 사건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40자, 조기현 변호사님.

01:42뭐 어디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01:501, 2, 3심은 다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01:53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조작된 증거는 뭔지

01:56오히려 법원이 기각한 건 야당에서 주장했던

02:00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이 오히려 기각됐는데

02:06뭐가 조작됐다는 거죠?

02:07그러니까 진술이죠.

02:10진술.

02:10진술 세미나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02:13연어 술 파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듯 주장할 수 있는 것은

02:16그 관련된 증거는 사실 검찰이 다 갖고 있어요.

02:20그런데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02:22결국에 말의 신빙성으로 판단받은 재판입니다.

02:26특히 뇌물죄는 본인 개인 비위 사건이니까 제외하더라도

02:30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

02:37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02:41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

02:42그런데 그 진술이 오염됐고

02:45본인들의 비위, 알선 수제 등의 비위를 감하기 위해서

02:51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하고 본인한테 다 뒤집어씌웠다.

02:55그 진술은 맞춰진 진술이다.

02:57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03:01본인은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03:04박윤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했던 경험상

03:09이게 진술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03:12충분히 개인적 의견으로 낼 수 있는 거죠.

03:15그걸 사멸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03:18적어도 사건에 대한 개인적 판단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03:22결국 이 사건도 모르겠습니다.

03:24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03:28그런데 이 확정 판결의 핵심적인 유죄 인정의 사유가

03:33관련자들의 진술이고

03:35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본인의 이해와 결부된 사건이었다고 하면

03:40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03:42과연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03:45그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03:49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03:50박윤태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03:54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57네. 논란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04:01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여권 핵심 의원의 주장인 건데

04:05그렇다면 대한민국의 3심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4:10김관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4:11박윤태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04:14그런데 연선 동기고요.

04:16또 인성도 훌륭하고 그랬는데

04:18이상하게 또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04:21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04:24아니 그렇게 검찰이 조작됐다고 하면

04:26본인도 검찰 고위급 출신 아닙니까?

04:28그러면 나도 검사했을 때 다 조작을 했다.

04:31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04:32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04:34그런데 우리 애호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04:36일단 첫 번째는 대북 선거 관련해서 관련자의 진술이 조작됐다.

04:41이런 얘기를 하는데

04:42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04:48이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04:50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요.

04:53같이 술 먹고 돈 입금하고 그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04:57돈 보낸 거.

04:58그래서 팩트 얘기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05:01그냥 뭐 누가 안 본 수라지 몇 명 진술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05:05물론 김성태의 어떤 쌍방을 회사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

05:09그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05:11그 돈이 오고 간 거 그런 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05:15거기에서 대법원이 또 일심이 이심히 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05:20사실관계 팩트에 의해서.

05:21그런데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05:23플리바겐이 뭐 얘기하는데

05:25지금 뭐 플리바겐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입건을 안 했습니까?

05:29기소를 안 했습니까?

05:30플리바겐이 할 수가 없어요.

05:32기소가 되면 법원서의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05:35그다음에 두 번째.

05:37민주당은 절대 이화형을 옹호하면 안 돼요.

05:39왜 옹호하면 안 되냐면

05:40저 7년 8개월의 형수에는 뇌물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05:45뇌물 있죠.

05:45그런데 뇌물도 굉장히 질이 나빠요.

05:48그냥 쌍방울에서.

05:50법인카드 받아서 핫도그 사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05:51그렇죠. 쌍방울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05:53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

05:56법인카드 요구하고요.

05:58차 달라고 요구하고.

05:59또 차도 조금 안 좋은 차 있으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06:02이렇게 질이 나쁜 뇌물 받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06:07그래서 이런 이화형을 왜 옹호하느냐는 이해가 가잖아요.

06:11이재명 대통령하고 불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06:17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니까.

06:18그런데 지금 완전히 개인적 비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조작됐다고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지.

06:28이화형을 옹호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있구나.

06:32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06:35그래서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 났으면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보면 불복하면 안 된다.

06:42인정해야 한다.

06:43이런 정도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점도 어느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다 조작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뇌물질은 뭐예요.

06:53그러면 아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렇잖아요.

06:57그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작 수사 이렇게 하잖아요.

07:01그러면 이와영이 유죄니까 변호사도 있잖아.

07:06이재명이 유죄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07:08그러면 대통령이 확정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야?

07:11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07:13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는 잘못하고 있다.

07:17이와영을 너무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어떠한 뉘앙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07:27저는 그렇게 봐요.

07:28김광수 한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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