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을 부린 건지 아니면 시간을 벌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01:34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0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01:45이런 얘기만 들으면 변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01:49하지만 그 뒤에 곧 이어서 우리는 열려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01:53그러면 이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다라고 유치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01:59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이다라고 나는 말하지는
02:03않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02:06갖고 오면 나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7월
02:13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02:18부분인데 이걸 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또 양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02:2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일까지 3주간 유예를 줬고요.
02:27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조정을
02:34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02:39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세가 아닌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이런
02:43부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47일단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02:54모든 품목에 다 매기는 상호관세와 그리고 특정 품목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02:59주력 수출품들에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 이게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겹쳐지면
03:06어떻게 하나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서한 내용을 보면요.
03:10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25%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03:16품목별 관세를 그 위에 덮지는 않았어요.
03:20상호관세는 빼고 품목 관세 매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03:22이건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03:24그렇죠.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직접적인 예로 자동차에는 품목 관세가 2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03:31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무려 50%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03:35여기에 25%라면 자동차는 50%, 철강은 75% 되는 거 아니야?
03:40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03:41하지만 이게 트럼프 전략일 수도 있겠죠.
03:44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03:47상호관세 25%, 자동차는 여전히 25%, 철강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3:55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더해지지는 않는다.
03:57이게 이렇게 됩니다.
03:59하지만 이게 협상 전략에서 약간 풀어주고 다른 걸 더 센 걸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04:05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10앞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04:20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04:26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04:33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04:42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04:44일단 7월 8일부터 상호 관세 매기겠다 했던 게 8월 1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04:52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남은 3주 동안 이제 한미 간 아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겠죠.
04:59이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 뭐가 있을까요?
05:03일단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 측이 제시한 것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08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하고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05:13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오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05:19그 부분을 없애라든지 우리 농산물 개방이라는 축산물 같은 경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하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방하라라는 거죠.
05:30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을 유예를 해달라는 겁니다.
05:33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를 하는 부분들을 풀어달라.
05:39그다음에 디지털 무역장병 같은 경우는 구글 정밀 지도를 우리가 오픈해달라는 겁니다.
05:43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플랫폼에 의한 지도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05:55우리는 우리 지도를 보면 가끔은 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죠.
05:58안부지역 같은 경우가 되는데 구글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06:02또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우리를 참여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6:06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맞물리면서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부분들을 좀 열어주시고요.
06:13또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놓으면서 포괄적으로 패키지 딜을 하려고 하는 든 우리는 전략을 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35자 일단 남은 3주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아주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될 텐데요.
06:43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06:48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06:52일본에 대한 관세 서한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06:56일본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었죠.
07:05일본은 있어, 운전면이 쪽으로 10,000만 원하는 법을 사용했습니다.
07:09인정도 다른 사람은요.
07:10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이제만 하려고 합니다.
07:13전부 하나가 더 잘 문진흘장에 한 거죠.
07:15우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07:17우리의 젊은 이중에서 30, 40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7:20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책의 정치지에eur 수 있는 것입니다.
07:21일본은 어떻게 두ytyy 한가가?
07:23이거는 30%, 35%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07:24이를 받은 게 shouting,
07:25그것은 5%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리로 신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7:27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꼽은 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45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30, 40년 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버릇 없는 나라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07:53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무역 격차,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부를 빼와서 온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08:04이렇다면 우리랑 일본을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보는 것 같아요.
08:09그러면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시도를 했던 일본의 사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6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는 25% 부가 예정인 상태에서 25% 통보를 받았고 일본은 24% 통보를 받았다가 이번에 오히려 1%포인트 높여서 통보를 받았어요.
08:28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줬다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8:35미국에 비행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일본이 스스로 양보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08:43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08:50둘 다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요.
08:52그다음에 미국과의 연관성, 방위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08:57특히 이제 미국산 자동차가 두 나라에서 공교롭게 잘 안 팔리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
09:01그다음에 농산물 문제도 일본은 또 양보 안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하군과 일본이 같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한쪽을 먼저 타결해버리면 다른 한쪽은 협상을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09:13동일한 선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서한을 보냈고 같이 압박을 해서 아마 일괄 타결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09:21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먼저 함으로써 다른 것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어떤 트럼프만의 전략.
09:30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교적으로 우리가 특히 방송에서조차도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건데 외교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09:39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략을 통한 일괄 타결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9:46알겠습니다.
09:47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본, 우리나라를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타결을 할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