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부 무역 서한 서명…7일 12개국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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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구체적 관세율 언급은 거부<br>美 상호관세 유예 만료 'D-3'…정부 막판 협상 총력<br>한미, 상호관세 막판 협상…유예 연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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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residenten

00:09..." Send letter to various countries starting tomorrow.

00:15We'll have tfound Mauri have 10 or 12 go out tomorrow.

00:19And over the next few days I think by the 9th they'll be fully covered.

00:23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00:53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01:02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01:08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10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01:18임박한 관세 협상 이야기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1:27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이이죠.

01:31벌써 사흘 뒤입니다.

01:33공포의 통지서라고 하는데 곧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통보될 것 같습니다.

01:37앞서 보신 것처럼 서한 발송을 예고한 건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01:43오는 7일에 12개 나라에 서한을 발송한다.

01:46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1:48그런데 들으셨겠지만 10에서 20%뿐만 아니라 관세율 60에서 70%까지 언급됐거든요.

01:55허주연 변호사님.

01:57사실 지난 4월에는 최고 50%까지 언급이 됐는데 뭔가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02:02우리나라에도 비상인 것 같아서요.

02:04그렇습니다.

02:05지난 4월이었죠.

02:06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선언적으로 최고 50% 관세율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02:16지금 이제는 서한을 통보한다.

02:19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의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02:26최고 70%까지 매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2:30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어떤 국가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관세를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02:40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세율을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품목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02:50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적용이 될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상황 같고

02:56트럼프 측에서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8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03:03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된 셈이고

03:09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거든요.

03:13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03:16이제까지 예측됐던 이 관세율이 25% 최고였는데

03:20이게 FTA 국가 중에는 최고 높은 수준이거든요.

03:23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닌 그것보다 어떻게 될지는

03:27지금 일단 진행되는 상황과 교섭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3미국의 관세 리스크 다시 부상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03:37코스피가 0고점을 찍은 지 하루 만에 2% 가까이 하락 마감한 겁니다.

03:42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03:48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3:54그러니까 협상 전략의 기본은 사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03:59제시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높은 것들을 제시해서 압박을 해서

04:03불확실성을 키운 다음에 원하는 것으로 차츰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죠.

04:09그렇기 때문에 70% 카드까지 꺼내면서도 아직까지는 또 적용을 유예하는

04:14실질적인 어떤 시간을 또 주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04:19아마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4:23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 4월 이후에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04:283054.28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04:31정거래일 대비도 일정 부급 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04:35이게 관세 어떤 여부의 영향, 관세 이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04:40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일부 소멸됐기 때문에

04:46하락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4:49그렇지만 관세 이슈는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 미치겠죠.

04:51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이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04:552분기 실적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04:59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05:03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05:06네, 이렇게 트럼프빨 공포의 통지서가 예고가 된 상황에서

05:12우리 정부의 대응도 알아봐야 되겠죠.

05:15일단 이번 주말부터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고 하는데

05:18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05:24미국 상호 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05:31그리고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05:38현재로서는 낙관적 그리고 또 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46필요하면 유예를 통해서 계속 상호, 호해적인, 내실 있는 그런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6:02그러니까 여한구 본부장, 낙관적, 비관적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했는데

06:07그만큼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11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하겠다.

06:17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06:19저는 유예 연장이 일단은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06:21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을 때부터

06:25시간은 저희의 편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왔는데요.

06:30그 이유가 지금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06:32실제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06:3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06:39우리나라는 또 저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06:42사실 처음에 관세 협상 다른 나라들이 이미 시작했을 때

06:44저희는 탄핵 정국 때문에 정부가 부재한 상황이었거든요.

06:4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서

06:52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06:54명분도 있고요.

06:55그렇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나라들이

06:58어떻게 관세 협상을 해나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07:00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03저는 대통령이 사실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07:06우리라고 전략이 없겠냐.

07:07하지만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국에게 전략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07:10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07:13지금 정부도 상당히 다양한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짜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18다만 국회 산자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07:22정부 협상 전략이 아니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07:26박민영 대변인, 미국이 우리 측의 관세 연장 요청을 좀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07:32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07:37정부가 협상을 지도할 거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07:43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30분 통화를 하고 나서

07:47그 직후에 백악관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07:53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새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기는커녕

07:58지금 대통령, 양국 정상 간의 상견례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08:03지금 통상 본부장과 실장급들을 대신 보내서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08:08이것이 전략을 숨기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안일하거나 아니면

08:11정상 간의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08:18그렇게 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하면

08:20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08:25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27긴장을 놓을 수 없는 한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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