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공급책보다는 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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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초강력 대출 규제 <br>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br>금융위 "감당 못 할 빚 내서 집 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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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치솟다 못해서 불이 타고 있는 서울 집값입니다.

00:13이게 마치 4, 5년 전.

00:16문재인 정부 때처럼 될 것 같은 조짐.

00:20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과열 양상이 분명하니까 일단 오늘 정부가 초강경

00:26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30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용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00:55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01:00오늘 핵심 정책은 이런 것 같아요.

01:04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실제로 살기 위한 안과 아니면 대출을 제한하겠다.

01:14이 두 가지.

01:14특히 6억 원의 대출을 조이는 게 오늘 장현주 변호사의 핵심 같아요.

01:19그렇습니다.

01:20지금 사실상 초강력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01:25결국에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서 나왔던 정부들의 대책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대책이기 때문에

01:33시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1:39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오르고 있는 추세고 말 그대로 불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01:49마포나 성수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2:04특히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02:10또 강력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안정화가 될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2:19그러니까 6억으로 묶어두고 아무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은행에서 끌어오더라도 6억을 넘은 수는 없다.

02:25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나중 문제고 실거주 목적에 대출은 제한한다고 하는데

02:30이게 부동산을 규제를 하기 위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혹은 공급을 늘리거나 대출을 옥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02:41일단 딱 하나만 선택했어요. 대출을 옥죄는 거.

02:45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02:47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기 때문에

02:51여러 언론에서도 여기 이재명 표 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02:57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기자들과 문답 중에는 이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

03:02그냥 금융이나 정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3:06그러니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03:10이거는 우리와 어떤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3:13그리고 이건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17오늘 정책은 정말 초강력 대책입니다.

03:21이거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했다는 것인데

03:24물론 금융위원회는 아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환 위원장이 맡고 있어요.

03:29그렇다더라도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이

03:32이거 우리하고 상의된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03:35이건 오늘 정부의 정책이죠?

03:37그러니까 구윤석열 정부의 정책인가요?

03:39이게 지금 이잭명 정부의 지금 첫 주택 제책 아니겠습니까?

03:43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어떤 시기든지 지금 책임을 지고

03:46왜냐하면 정책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03:49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건

03:51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03:53분명히 이런 중요한, 특히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03:57지금 많은 어떤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04:00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지금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04:04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는 상의가 없었다?

04:08그럼 동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대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04:12그러니까 마치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04:16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이어서

04:19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니까

04:22지금 총약 대책을 했고 이거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04:26그러다 보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04:29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04:30그런데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했어요.

04:3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04:35이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04:37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실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04:40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2모르겠어요. 강주영 대변인은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해서

04:46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는지 저도

04:48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방송 끝나고도 스터디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04:52최근에 이제 이른바 마영성 중에 마포구와 성동구의 여기 이른바 구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가 21억.

05:03여기는 뭐 27억 가까이 됐고 강동구의 아파트도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05:08일단 신고가라는 게 가장 그 해당 지역의 평영수 제곱미터 순으로 가장 높은 건데요.

05:14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취임 후에 했는데 아까 박선민 성관님 그러면 다시 되짚어보면

05:22금융위가 이 주택담보대책 6억으로 묶어두는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는

05:30초간격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05:35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5:36그런데 이제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가 나왔는데요.

05:39이제 브리핑하고 나서 이제 그때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가지고

05:43대통령실은 이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05:48이제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아예 소통이 없이 정책이 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05:56다만 이제 어떤 이 정부가 정책을 내놈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였는지

06:02혹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으니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06:08주도권을 갖고 내놓은 아이디어인지 여기서 해석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6:14어떤 대통령실과의 사실은 소통과 협의 없이 대책이 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06:19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06:2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어떤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6:27어떤 소통과 협의가 없이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32그러게요.

06:33왜 제가 재차 박성훈 비서관께도 질문을 드렸냐면

06:37이게 6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06:41만약에 그런데 이 집은 진짜 비싸긴 하네요.

06:45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를 살려면

06:48주택담보대출을 많게 14억 받으면 이자만 갚아도 6,700만 원 되지만

06:54어쨌든 본인이 갚을 능력만 있다면

06:56본인도 16억과 대출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07:0130억 아파트는 24억이 없으면 못 사요.

07:046억을 이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07:07뭐 이런 부분들.

07:08일단 현실적이지는 좀 않다고 하더라도

07:11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숫자를 따져봤습니다.

07:15그런데 왜 이렇게 일단은 그게 대통령실이 주어든 금융이든

07:20일단 시작부터 초강경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냐.

07:24아마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07:28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07:35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07:38몇 퍼센트요?

07:3911%라고 알고 있습니다.

07:4111%요?

07:42네네.

07:45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07:48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그 시점부터

07:57사람들이 좀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08:00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어요 실제로.

08:01왜냐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여러 얘기 때문에.

08:08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08:10박근혜 정부 때도 안 오는 건 아니지만

08:12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올랐고

08:14윤석열 정부는 이걸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 딱 워낙 올랐기 때문에

08:19윤 정부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08:21김경 대변인, 진성준 의원 얘기는

08:24최근에 집값은 오세훈 시장의 토어제 실패

08:27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

08:29이걸 얘기를 여당에서 했었거든요.

08:32좋은 것들은 본인들이 다 잘했고 못한 거는 전 정부 탓이고

08:36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의 장 탓입니까?

08:39그게 아닙니다.

08:40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부양책이 뭡니까?

08:46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08:48재정을 맞은 물로 역할을 해서 민생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08:52좋은 취지지만 사실상 시중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습니까?

08:57물건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09:00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09:04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09:08진보 정권이 부동산 잡겠다 잡겠다 했지만 잡았습니까?

09:13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어떤 원리를 무시한 채

09:18세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부러뜨리는 반시장 정책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09:25그리고 적용했습니다.

09:26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도 분명히 들썩이는 물가에 있어서

09:33주식도 오르지만 부동산이 오른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09:39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신도시 4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09:45신도시 3기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09:48외곽에 많이 신도시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9:51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09:55그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00근원을 따져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충분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져야 돼서

10:06서울 쪽에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10:09그런 부분이 못해진 부분이 쌓인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10:12사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쭉 조선시대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서

10:17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10:19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주담대 대출은 딱 6억까지만

10:266억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10:286억이라는 금 규제 이게 집값을 일단 서울 지역 잡을 수 있을지

10:33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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