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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주택 사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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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앵커]
국민의힘이 부동산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사면 그게 두 채든 세 채든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지방 다 살리는 안이라는데, 일각에선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부 똘똘한 한 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을 사지 말고 지역 주택을 사고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 수도권은 예외입니다.
수도권 과잉 집중과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집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을 투기로 보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은 감세 정책 2탄입니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의 집값 상승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이 남아돌아서 미분양은 아니거든요. 지방에도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은 투기가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과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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