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푸터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댓글
북마크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대출 규제 외국인은 예외…한국인 역차별 논란
채널A News
팔로우
2025. 6. 30.
[앵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아파트의 3분의 2 가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970년대생인 중국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세 채나 사들였습니다.
그 중 두 채는 투자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인기지역 역시 외국인들이 잇따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호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그 (자금을) 들여오잖아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인지 확인도 어려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웅택 한일웅
영상편집: 석동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동영상 트랜스크립트 전체 보기
00:00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아파트의 3분의 2가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0:08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00:13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8
지난 4월 1970년대 생인 중국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 원대 아파트를 3채나 사들였습니다.
00:25
그 중 2채는 투자용이었습니다.
00:27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00:33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인기지역 역시 외국인들이 잇따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00:41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00:48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00:52
반면 해외에서 대출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0:58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들여오잖아요.
01:02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6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10
다주택자인지 확인도 어려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01:1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01:22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01:27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1:34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01:40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추천
1:34
|
다음 순서
[여랑야랑]정은경 ‘아들과 함께 왔어요’
채널A News
어제
1:35
[여랑야랑]김문수, 수해 현장서 “술 한잔”
채널A News
어제
1:47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강화’ 발의…“1년 이상 체류자만”
채널A News
2025. 7. 4.
1:41
올 최고 120억 단독주택 ‘중국인’이 샀다
채널A News
2025. 5. 30.
1:48
국내 부동산 사들인 중국인 연간 1만 명
채널A News
2024. 9. 2.
2:43
집 사기 어려워지는 한국인?...외국인 무용지물 대출규제 [Y녹취록] / YTN
YTN news
2025. 6. 30.
2:08
[자막뉴스] "현금부자 중국인들 호재"...전례 없는 규제에 '내 집 마련' 절망 / YTN
YTN news
2025. 6. 30.
2:26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밴쿠버·런던처럼 과세 추진
채널A News
2025. 7. 7.
2:28
규제 뒤 매수 문의 사라진 '한강벨트'...실수요자 역차별 우려 / YTN
YTN news
2025. 6. 30.
10:13
[뉴스나우] 이재명 정부 첫 집값 대책 '대출 조이기'...'수도권 6억' / YTN
YTN news
2025. 6. 27.
17:24
[뉴스나우] 고강도 대출규제, 서울 아파트 74% 영향권...효과는? / YTN
YTN news
2025. 6. 30.
2:28
집값 잡으려 '극약처방'...서민층 실수요자는 '걱정' / YTN
YTN news
2025. 6. 27.
2:17
과열지역 아파트 거래 '스톱'...또 풍선효과 오나 / YTN
YTN news
2025. 6. 28.
2:13
“100억 있다, 급매물 연락 달라”…현금 부자엔 유리?
채널A News
2025. 6. 28.
2:29
매수 계약서 썼는데 초강력 규제 '직격탄'...계약 취소 속출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5. 7. 1.
2:20
대출 규제에도 강남구 계약 취소 0건…오히려 최고가 거래
채널A News
2025. 7. 4.
1:32
"곧 잔금일인데 돈을 어디서..." 분양 앞둔 아파트 단지 '직격탄'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5. 7. 1.
5:05
서울 집값 드디어 떨어졌다?...전문가 "착시 현상"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 10. 16.
5:35
내 집 마련 앞두고 '패닉'...원칙 깬 규제에 시장 '충격' [굿모닝경제] / YTN
YTN news
2025. 6. 29.
1:51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
채널A News
2025. 6. 26.
1:57
[자막뉴스] 주담대·갭투자 다 막혔다...초강력 대출 규제에 부동산 '충격' / YTN
YTN news
2025. 6. 29.
1:56
[자막뉴스] 정부 대출 규제 '나비효과'...거래 뜸해진 서울 아파트 / YTN
YTN news
2024. 11. 8.
1:50
6억 대출 제한…국민의힘 “청년들, 숨만 쉬고 돈 모아야”
채널A News
2025. 7. 1.
1:34
"로제 APT. 때문에 걱정"...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아파트'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4. 10. 31.
1:57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시장불안 우려 / YTN
YTN news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