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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7.


'2조 세금 손실' 경전철… 法 "전 용인시장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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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잘 쓰이고 있는지 꼭 써야 할 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00:11그런데 이제부터는 각 지자체들이 세금으로 뭔가를 추진할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21허투루 쓰인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쓰이면 이제 법적으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0:28어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때문인데요. 막대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00:37어제 법원이 전직 용인시장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람에 대해서 200억 원대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00:48그렇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주요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00:52일단 첫 번째 잘못된 수요 예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00:56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감내한 책임을 당사자들이 지면 되는 것인데 최소 수입 보장 약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01:06즉 만약에 이렇게 30년간 운임 수입이 수요 예측치의 90%를 미달하면 이것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해줬거든요.
01:1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보전의 비용이 한 2조 동원가량 됐나라는 것이 지금 주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01:23결국에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한 수요 예측의 근거에서 사업이 실패됐다고 한다면
01:31그러한 판단을 한 당사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을 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01:37사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사업 벌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잘 되든 말든 임기 끝나면 나몰라라 이런 경우들 왕왕 있습니다.
01:49지금 아마 이 소식 때문에 긴장하는 지자체들 있을 것 같아요.
01:54아마 다시 또 들여다보고 또 낭비된 세금은 없는지 앞으로는 이제 법원이 크게 벌을 줄 수도 있다는 점
02:00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아주 적절하게 아주 꼼꼼히 따서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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