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1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이 10대 소녀는요 그 가해 남성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10대 소녀가 이제 70대 노인이 돼서야 이겼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00:27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00:32무죄다. 무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00:39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채말자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당방해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00:54무죄라는 거 사과하는 거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51964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 18살이었던 최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을 했었는데요.
01:19당시 가해자, 혀가 1.5cm 정도가 잘리는 상처를 입었죠.
01:26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나왔어요.
01:34그렇습니다.
01:35최말자 재심 청구인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했고요.
01:41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47오히려 그 남성은 무혐이었잖아요.
01:50그렇죠. 이 강강미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판받지도 않았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02:01참 당시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판결이었다는 지적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심 판단이 진행이 됐습니다.
02:08재심 청구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제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02:14그러면서 검찰 측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큰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이런 사죄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02:25최말자 청구인이 무죄다 무죄다 이렇게 외치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2:32검찰이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면서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02:38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으니까 사법부에서 이제 선고를 내려야 되겠죠.
02:43오는 9월에 재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61년이 걸렸어요.
02:50이게 정말 이 과정도 순차단치 않았다면서요.
02:53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요. 법대에서 항상 공부하는 1인 케이스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이렇게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배워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03:05재심 청구가 있었지만 처음에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는 어떤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된다는 점이 확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03:16대법원에서 마침내 재심이 받아지면서 이렇게 무죄 구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03:23이 긴 과정, 최말자 청구인이 소괄이 했을 그 마음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과를 받았고 내가 무죄로 구형을 받았으니까 이게 법치주의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뭉클하기도 하고요.
03:39최종적인 선고 기다려봐야겠지만 형제로서는 무죄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03:44제가 아까 가해자가 무혐의다라고 한 것은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