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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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7월 9일 EBS 뉴스입니다.
00:33세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최근 추진 시기와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444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인 만큼 교육 관련 조항들도 이번 기회에 손볼 수 있을지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00:53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1: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30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망해보는 연속 기획.
01:37오늘은 교육 개헌 과제에 대해서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1:42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1:43안녕하세요.
01:44먼저 개헌 과제를 짚어보려면 지금 헌법이 교육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1:51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죠?
01:53네, 교육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1:57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02:00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모두가 교육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02:05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제공 방법은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02:11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권력 등에 의해서 교육 기회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으로서의 교육권과
02:19그리고 교육시설 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02:26네, 그런데 저희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이 표현이 문제가 되나 봐요.
02:35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2:37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평등원칙, 즉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데요.
02:43문제는 그냥 균등하게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있습니다.
02:48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재현헌법에는 없었고 1962년 제5차 개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추가된 그런 표현입니다.
02:59당시의 개헌 취지도 그랬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사회경제적 영역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3:08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을 시험 점수가 같음에도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을 달리 제공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03:18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렇다면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한테는 우수한 교육을 또 낮은 학생에게는 우수하지 못한 교육을 제공해도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03:31교육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 또 사회 문제들이 파생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3:39특히 교육계와 법조계에서 아예 헌법 제31조 제1항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03:48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파생한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03:53그렇다면 이 조항이 단지 문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04:00네 교육의 왜곡 특히 대학 입시 중심 교육과 교육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줄 세우기 즉 서열화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04:13헌법에서 그냥 균등하게가 아니라 능력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04:19대학 서열화와 대학 문 앞에서의 학생 줄 세우기 이런 경쟁 교육이 굉장히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04:28예컨대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을 보면요.
04:33각 대학의 장은 대학 앞에서 학생들의 줄을 세운 다음에 일부만 선발해도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04:40이런 교육은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일 수 있습니다.
04:45그렇지만 현행 헌법상 이러한 교육이 합헌인 것이죠.
04:50네 그런데요 사실 능력에 따라서 등수라든지 점수를 평가할 수가 없다면
04:56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5:01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험 점수가 높은 것은
05:05그저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이 뛰어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10심리학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저마다 다른 우수성이 다 있는데
05:17시험 기술이라는 단일 능력으로 교육 기회를 차등 배분하고
05:22또 승자가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05:27그리고 또 교육사회학자 비교 측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고
05:32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05:35그런데 현재의 아동 청소년의 능력으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05:41잠재력 개발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05:47무엇보다 능력에 따른 차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를 자기 모순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요.
05:55강남 목동 등의 교육특구 고등학생의 100점은
05:59그 자신의 능력보다 학원발 또는 무슨 부모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06:04그러니까 7세 고시 시기부터 지원을 해온 이런 배경이 원인이 될 수 있죠.
06:09반대로 도서벽지 학생의 70점, 50점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아니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일 수도 있는데
06:17이런 배경을 다 무시한 채 100점을 받은 학생만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하면
06:22이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반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 차별이 정당화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06:31네,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잘 조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06:35그렇다면 이 구민 모두가 적절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게 하자
06:39이 취지를 살리려면 앞으로 어떤 식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06:43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6:46일단 능력에 따른 이 부분을 재헌헌법 시절처럼 아예 삭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06:52노르웨이나 스웨덴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6:55둘째로 시험 점수만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인의 적성, 흥미, 소질 등에 따라서 균등하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07:06핀란드 헌법을 보면 본인의 능력과 특별 요구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7:13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헌안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07:24마지막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를 일정 능력, 자격만 갖추면 균등하게로 수정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07:34약간 유럽식 대안인데요.
07:36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1972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졸업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07:44누구나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전공에서 공부할 수 있다.
07:48이런 판시를 하면서 국립대학 교육에의 균등한 참여권이라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천명했습니다.
07:59그리고 프랑스 교육법에는 고교 졸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합격자는 누구나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08:08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8:11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일정 능력, 일정 자격만 갖추면 균등하게로 수정을 하는 거죠.
08:18이렇게 되면 나아가서 우리도 유럽식처럼 고교 졸업 자격시험 이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이런 시험만 치르면
08:27누구나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2네, 법적인 기반이 평가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08:37또 이 헌법상 교육 관련한 또 중요 조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08:43역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08:47네,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헌법 제31조 제4항인데요.
08:52여기서 핵심이 바로 보장한다 이 부분입니다.
08:56이 조항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교사와 학생들이 굉장히 시위에 많이 동원이 되고 활용이 됐습니다.
09:03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정치적 억압, 악용 이런 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19혁명 이후에 개헌이 됐습니다.
09:12그런데 현재 이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좀 왜곡이 되다 보니까
09:16교사의 정당 가입과 활동 그리고 또 교사의 정치 후원 그리고 또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모두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09:27최근에 이제 서의초 사건을 겪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고
09:33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명백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치적 금치산자, 정치적 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09:43이 정치적 기본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9:46이런 측면만 고려해도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이 부분의 해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09:56교육을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평균에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5네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가 붙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10:12시간이 많지는 않은 만큼 또 교육 개헌 과제를 둘러싼 논의도 빠르고 또 진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0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5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10:43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0:47네 첫 번째 소식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1이게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이 어제 국회 교육이 통과했다고요.
10:59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쓰이는 재원 그중에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기간을 3년 더 늘리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11:12고교무상교육은요. 입학금부터 수업료 또 교과서 비용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비용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21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47.5% 또 중앙정부가 47.5%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가 내는 구조인데요.
11:32국가 지원이 지난해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몫인 47.5%도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3년 더 늘리는 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11:45네.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시도교육청도 입장에서도 숨통이 좀 트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11:59네. 그렇습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9,800억 원 이미 잡아두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12:10이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에도 국회 표결 끝에 통과했었습니다.
12:17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의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좌절됐었었는데요.
12:26이 법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들은 이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보통교부금을 썼습니다.
12:33일단 이번에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만일 빠른 시일에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한다면 하반기에라도 6개월치 예산 약 4,900억 원을 고교무상교육에 쓰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49하지만 이번에도 정부 지원의 기간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찾아야 한다.
12:59이런 지적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지속가능한 재정 어떻게 담보할지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리적인 대안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13:15네. 이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예산 기반부터 안정이 돼야겠죠.
13:193년 뒤에 다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재원 구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13:27다음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인데요. 청문회 일정 정해졌나 보죠?
13:33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일정 정해졌습니다.
13:37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국회 교육위에서 어제 정해졌는데요.
13:44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6일 아침 10시로 정해졌습니다.
13:49일단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또 도덕성 검증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13:55정책적으로는 소외를 넘어 소멸 위기에까지 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비수도권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해법으로
14:02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검증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09이미 이 후보자 첫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4:13한번 들어보시죠.
14:13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막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14:22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14:28특정 거점국리대 위주의 지원에 사립대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4:35거점국리대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 후보자 말했습니다.
14:43줄곧 대학 교수로 고등교육 분야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14:47유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전문성 보여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54네 이분이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15:00그런데 이 청문회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15:06네 그렇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거나 또 표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15:1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15:21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제자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15:25충남대 건축공학과 환경계획실험실 원우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이 호소문을 낸 겁니다.
15:32가로채기 의혹이 나온 논문은 프로젝트 연구로 이 후보자가 연구기획단계부터 직접 수행했다면서 주저자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15:42또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학과 내교에 따라 KCI 등을 통과한 논문을 근거로 논문 작성하게 돼 있는데
15:48이 절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억측과 오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5:53또 이 후보자가 두 자녀 중 차녀를 당시 국외 유학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16:03초중등교육법 위반한 사실 알려진 겁니다.
16:06중학교 3학년이던 차녀가 혼자 미국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동반해야 한다는 당시에 국외 유학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겁니다.
16:18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에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6:33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16:39마지막으로 정부의 또 주요 교육 정책이죠.
16:42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16:44이 비수도권 대학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수험생 반응이 나왔다고요.
16:53네 한 입시업체가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설문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16:59절반에 가까운 45.7%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면 이들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17:08진학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 28.6% 또 보통이다 이런 반응이 25.7% 나온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건데요.
17:19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8%가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이유를 짚었고요.
17:29뒤이어서 23%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또 19%가 명문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17:40다만 이 설문에서 곱씹어볼 점도 있습니다.
17:43진학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47%는 해당 지역에 취업이나 정착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요.
17:51또 진학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의 55%는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진학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8:00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산업과 여러 인프라의 확립까지 종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18:10네 아직 이 정책 발을 떼지도 않은 준비 단계인데요.
18:14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준비로 지역도 살리고 입시 경쟁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20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18:267월 9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18:29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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