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생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또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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