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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8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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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12시 반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과 야 5당 지도부 간의 오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00:11야 5당 지도부 중에서 사면복권 관련해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 사면복권을 한 번 더 건의하셨습니다.
00:26특히 건설노동자, 화물연대노동자 등 현재 수영생활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도 다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렸고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00:41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수영생활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제시하셨습니다.
00:47또 앞으로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0:53또한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분야에 있어서도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깝게 있는데
01:01이분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01:07또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산재에 관련하여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1:15더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01:25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전달되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01:38차질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
01:42또한 야후당 지도부 중에서 몇 분이 최근 인사에 관한 시중에 여러 우려를 전달하셨고
01:51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01:56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러한 우려를 잘 유념해서
02:01그러나 그 관련된 정책들 특히 농업부문 또 교육부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02:09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02:14또 정치개혁 관련한 주제가 잠깐 이해가 됐는데요.
02:19교섭단체 완화 등 대통령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02:25정치개혁에 대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르다 하는 주문이 있었고
02:30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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