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3일) 발언을 두고 여권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똑같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관련 입법을 하는 건 추석 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개혁’ 같은 쟁점 이슈보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대선 전과 변함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합리·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대통령도 신중론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향후 검찰 개혁의 키를 쥐는 자리여서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원내 강경파는 검찰 해체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용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001?cloc=dailymotion
00:01이재명 대통령은 3.1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00:13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00:23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00:39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00:55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01:07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01:14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01:17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보묵 정무수석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원만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안.
01:40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맞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