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특검 출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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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직 수행"<br>강유정 "이 대통령, 특별검사 3명 임명" <br>강유정 "독립성·전문성·중립성 등 고려해 임명"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대 특검의 특별검사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00:08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그 당일, 그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모두 끝낸 겁니다.

00:19그러면서 3대 특검 가동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00:22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00:33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00:43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 추천 자체를 우리는 아예 대상도 추천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00:50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많은 국정현안이 있을 텐데,

00:57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01:09원래는요,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만 지명을 하면 됩니다.

01:16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을 하자마자 곧장 당일에 모두 지명을 끝낸 겁니다.

01:23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가능한데요.

01:28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명현 최상병 특검,

01:34임명 소감과 각오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1:38들어보시죠.

01:40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01:49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55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00저는 예전에 병역 비리 수사를 했었어요.

02:0323년 전에 덮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소심껏 열심히 했거든요.

02:09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2:10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2:18누가 거짓말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2:22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02:26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요.

02:33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02:35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

02:39이건 무슨 뜻인가요?

02:41사초라는 게 조선왕조의 실록 편찬의 기초 자리 아닙니까?

02:47그러니까 왕의 행적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02:51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인 거죠.

02:54아마 그런 의미의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 무게감을 한편으로 표현했고

03:01또 사초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절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03:06왕 사후에만 열어서 실록 편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03:10그런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사건만 보고 수사하겠다.

03:16또 이런 의지도 같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183개 특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03:23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고

03:28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었나라는 것에 대한

03:33대단한 어떤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03:36그 진상규명의 무게감과 책임감은 좀 각별하다고 생각되고요.

03:40아마 조은석 특검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3:44성과 있는 특검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3:49이렇게 속전속결로 임명된 3명의 특검 몇 면을 제가 짧게 일단 살펴보면요.

03:55조은석 특검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하면서

04:00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04:03민중위 특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04:05또 이명현 특검은요.

04:07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04:12이런 면면을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4:15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도 하지 못했어요.

04:19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보복성 특검이 될 것 같다.

04:24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요?

04:29대통령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는 부분

04:32저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04:34그러니까 전문성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다고 치고

04:36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 추천 절차였나요?

04:40그다음에 저 인물들 몇 면을 보더라도

04:42이명현 특검만 제외한다면

04:45저분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물인 것 같아요.

04:48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04:49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04:52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04:54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04:56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04:59그리고 역대 추천 특검들을 보면

05:01저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05:05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정치적 보복을 위한 특검이다라고

05:08국민의힘이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고

05:11기왕 추천이 됐으니까, 임명이 됐으니까 드릴 말씀은

05:15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립적으로

05:17어쨌든 수사 논리에 따라서만 해야지

05:20사초를 쓰는 심성으로

05:21역대 지금 중립적인 수사기관들이 했던 부분들을

05:24다시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05:25그렇다면 그런 자세가 아니고

05:27안 했던 수사, 빠졌던 수사 위주로

05:30수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옳겠다.

05:32저희는 조은숙 특검 같은 경우는

05:35과거에 세월호 참사를 또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05:38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향한 수사였죠.

05:40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05:42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또 감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5:45살아있는 권력, 서슬퍼런 권력에 대한 수사를

05:48서슬음 없이 했던 분들입니다.

05:50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은 모두

05:52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조직을 장악했던

05:5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05:57이 특검을 맡은 분들이 그런 검찰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에 대해서

06:01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06:03그리고 저희가 빠르게 특검을 임명한 것은

06:05오히려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06:07빠르게 빠르게 이걸 처리하는 것이

06:09사실상 질질 끌수록

06:10글쎄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특검이 길어질수록

06:13오히려 선거에는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6:15그런데 이걸 빨리 털어내는 것이 이제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06:18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06:20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6:22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06:24특검에 대해서 언론이나 상대당에서

06:27검증할 시간을 못 갖게 했잖아요.

06:29빨리 추천하고 빨리 임명하는 바람에

06:32실제 대통령께서 그 특검 임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06:35상대방 정치 세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06:37여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06:39들어볼 시간조차 없이 바로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06:42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06:43알겠습니다.

06:44감사합니다.

06:44опреде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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