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3.
김민석, 7년 전에 빌린 4000만 원 채무 논란
국민의힘 "채권자, 한번도 상환 요구 안 해"
2018년 김민석 9명에게 1천만 원씩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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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강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4천만 원을 빌고 7년째 안 갚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1왜 안 갚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냥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17지난 2018년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7년째 갚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00:25문제는 그 강모 씨가 김민석 의원이 과거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았을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인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00:40야당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단 한 번도 갚으라고 안 한다.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0:49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은 해명 준비 중이다라는 간략한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00:55그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강모 씨가 어떤 사이인지 과거의 관계를 제가 50초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10함께 보시죠.
01:13굉장히 복잡한데 돈직구쇼에서는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01:16과거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01:21벌금 600만 원을 냈고요.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 꽤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01:26그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강욱 씨입니다.
01:30당시 2억 5천만 원을 준 걸로 제기됐죠. 의혹이.
01:342014년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함께 원회민주당 창당, 63대선 민주당 체육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01:40그런데 저거가 별개로 4천만 원이 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01:47설명 끝.
01:51주진우 검사.
01:53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01:55일단은 일반적인 자금 거래로 좀 보기 어렵습니다.
02:00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친구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02:06어떻게 받을 거를 좀 고민하면서 담보도 잡거나 보증을 세우거나
02:11이자도 좀 합리적으로 하고 기한이 되면 돈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잖아요.
02:16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02:16그런데 저기 비단 저분한테 받은 4천만 원 외에도 4인간 채무가 굉장히 1억 원이 넘어요.
02:24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9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씩 받아서
02:30그 부분도 대여로 처리를 했거든요.
02:33그런데 그 돈들이 원래 변제 기한이 2023년도였는데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2:39안 갖고 있다는 거죠?
02:40그리고 그 차용증이나 이런 것도 채권자가 다 다른데 차용증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02:47그러니까 채권자가 다르면 각 채권자별로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각각 조건을 달리해야 되는데
02:54다 연 2.5%의 이율로 똑같이 빌린 다음에 변제기가 돼도 상당히 오랜 동안 변제기니까
03:02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 어디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03:07그래서 담보 없이 신용대출하려고 했을 때 10%를 훌쩍 넘는 금리들도 많거든요.
03:12그런데 연 2.5%의 금리로 지인들한테 이렇게 빌린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03:19또 그것이 몇 년 동안 갚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로 빌린 거 맞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03:27혹시 그때처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03:30네. 기존에 김민석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시절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이 한번 유죄가 나고
03:40그다음 총선에서 정치자금을 받고 그 직전에 대선에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것들이 다 문제돼서
03:47저렇게 추징금이 7억 2천만 원이나 쌓인 것이거든요.
03:50저거 굉장히 뭐랄까 가벼운 처분은 아닌 거죠?
03:52네. 그런데 그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이라는 의미는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7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04:00그런데 그 추징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돈을 차용했다라고 하면서 차용세까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04:08이것은 진짜로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
04:11이거는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됐고
04:15불법 정치자금이다.
04:16그로 인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거래죠.
04:25그래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30김미석 총리 후보자 측에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면 저희 즉각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4:36검사 측 얘기 들어봤으니까 변호인 측도 한번 변론해 주시죠.
04:39지금 4인간의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독촉을 하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은데
04:48그런데 지금 나왔던 4천만 원은 2018년 2008년에 빌렸던 돈인데
04:55지금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나 본데 현재 상황입니다. 들어보죠.
05:00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 오전 브리핑 하였습니다.
05:07첫 번째는 특검 임명 관련 브리핑입니다.
05:12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5:15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05:22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05:30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05:38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둔검찰부장입니다.
05:48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06:02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06:11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06:13오강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06:23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관 확립과 임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06:31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06:34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06:42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06:50이상입니다.
06:50영상 정리하고 간단한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07:00오강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대변인 발표였는데
07:03일단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07:09지금 뭐 일단 총리 얘기부터 맞이하겠습니다.
07:162018년에 4천만 원 빌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07:19실제로 김민정 총리 후보자는 2018년 12월에 정치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07:26만약 2018년 4천만 원 대여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07:30그 당시 재판에서도 아마 저게 같이 추가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됐을 텐데
07:34그런 점은 없었기 때문에
07:36저 4천만 원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07:39그냥 단순 4인 간의 민사고래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7:43지금 사실 김민정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7:46정치장법 위반으로 추징금, 거액의 추징금을 완납해야 되는 채무나 부담이 있었고
07:52그리고 마땅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07:55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변제가 안 된 거지만
07:57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 4인 간의 채무도 결국 변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8:02이건 불법 정치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08:054인 간의 채무인데 그걸 못 갚은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08:12앞서 이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수용한다라는 대변인의 입장
08:18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08:20지금은 총리 후보자 의혹입니다.
08:234천만 원도 4천만 원인데
08:24하루에 9명에게 천만 원씩 빌린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8:33이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례적인데
08:352018년 4월 5일 하루에 9명에게 천만 원씩 빌렸다.
08:41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9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08:47야당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돈 의혹이 반복되느냐
08:54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8:59총리 후보자가 빌린 이 돈은 뭔 돈일까요? 들어보시죠.
09:03김 후보에게는 왜 돈 관련 의혹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09:11당당한 돈이면 떳떳하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09:15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는 질무입니다.
09:20대통령실은 즉각 국무총리 인사단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09:25아직 총리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중립적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09:34양쪽 입장 최선을 다해서 다 전해드리겠고요.
09:37하루에 9명에게 천만 원씩 김우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42대개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수수할 때는 은밀하게 받죠.
09:50대개 현찰로 받거나 은밀하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받거나
09:53이렇게 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턱하는데
09:57그런 방식 말고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 아마 저런 시일 거예요.
10:01그러니까 허위 차용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10:06사실은 그냥 대가 없이 또는 대가를 바라고 뇌물성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했지만
10:11만약에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증을 써준다는 거거든요.
10:17그러면 2명의 사인 간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21나중에 가품이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10:23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은밀하게
10:29현찰을 주고받는 방식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인 간의 차용 거래라는 방식을 통해서
10:35아마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10:39왜냐하면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저건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10:43누가 김민석 그 당시, 그 당시 2018년 상황이면 정치적 야인 시절입니다.
10:48저랑 자주 놀던 시절입니다.
10:50그때 누가 김민석 당시 정치적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한테 천만 원씩 웅뚱뚱뚱 돈을 줍니까.
10:57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딛고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11:03용두포울에서 당선이 되면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를 했지만 지금까지 왔지만
11:07그 전에 있었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 본인이 또는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11:15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11:19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11:22국무총리 후보자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유능하다.
11:25그럴 수 있죠.
11:26당에 들어와서 정책위장도 했고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선대위를 총괄했고
11:30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1:31실제로도 저도 알지만 전략도 있는 사람이고.
11:34그러나 사람을 중용할 때의 능력과 실력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1:3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11:44또는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 거예요.
11:46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11:51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인사태도가 아닌가.
11:53아까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부자도 그렇고
11:57또 말씀드린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그 정도는 괜찮아.
12:00나도 있는데 이런 심보가 아닌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는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12:08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12:14사인 간의 채무 의혹과 관련된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2:19주진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19이 부분은 사실은 당시에 돈을 차용하던 시기가 야인 시절이에요.
12:292018년?
12:29그러니까 상당한 정치 공백이 있어서 십몇 년간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12:35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12:38야인 시절에 받았는데 차용증이 그럼 그 당시에 작성된 진짜 진성 채권이 맞느냐.
12:45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요.
12:47그런데 야인 시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입금이 된 건 맞을 것 같은데
12:51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 이자를 전부 다 2.5%로 설정을 했거든요.
12:57그러니까 어떤 일반 국민들이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릴 때
13:02무이자로 연 2.5%로 빌린다는 것도 너무 비상식적이고
13:06이것 또한 변제기가 다 지났습니다.
13:102023년도의 변제기가 다 지났는데도 독촉도 없고 변제도 안 되고
13:16계속해서 채무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13:19그런데 최근 5년에 보면 인사청문 관련된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13:25그걸 검토를 해보면 기자분들도 검토에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데
13:30최근 5년간 또 기부한 액수가 한 2억 원 가까이 돼요.
13:35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내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되고 해서
13:41그 부분이 흔적이 남거든요.
13:43그런데 기부한 돈이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13:46그러면 타인에게 기부는 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빚은 갚지 않는다?
13:52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13:54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래로 저는 보여집니다.
13:59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해명이 너무 늦어요.
14:02이게 지금 5억 원이 제기된 지 벌써 한 2틀 가까이 됐거든요.
14:06그래서 조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4:11김정은님 어떻게 보십니까?
14:12제기된 문제들은 청문회, 인사청문회 전에 해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4:17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이어지니까
14:19그때 가서도 충분하게 또 해명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23우선 그런 말씀 드리고요.
14:24두 번째는 이게 청문보고서 요청하면서
14:27그 안에 사인관 채무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14:30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33이게 만약에 불법 정치 자금이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14:35사인관 채무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14:37이거는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14:40만약에 이게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면 쉽게 밝혔겠느냐.
14:42그렇죠.
14:43더군다나 같은 날 9명한테 천만 원씩 빌리고 이런 것들
14:46세금 납부하기 위한 거다.
14:48이런 얘기까지를 세세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14:51만약에 감추려고 생각을 했다면.
14:52왜 안 갚냐.
14:54이 부분만 해명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14:56그거는 돈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59차차 갚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15:00왜냐하면
15:01돈이 없어서.
15:02네.
15:02지난번에.
15:03아까 주진우 의원이 2억은 기부했다.
15:05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15:06그 기부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겠죠.
15:09왜냐하면 추징금 그때 7억 2천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15:14그거를 작년에 갚았거든요.
15:16한 14년 만에 변제가 다 됐어요.
15:19그래서 이걸 굳이 안 갚으려고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24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숨겨도 사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다 그 안에 밝혔던 것이고 여기에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것이다.
15:37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39맞아요.
15:39미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5:41그래서.
15:42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15:45그렇죠.
15:46재산 신고도 지금 다 해서 어머니까지 다 해서 2억여 원 재산 신고를 했던데 그런 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6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인 간 채무를 뭐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덮어씌워서 이렇게 생환경 쓰고 지금인 상황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16:12해명이 명쾌하다면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해보겠습니다.
16:18어떤 해명이 나올까요?
16:19양태현 변호사님.
16:21사실 그게 정치자금이 아닌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16:252018년 당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직 원내 의원도 아니었고요.
16:32사실 거의 원회에서 거의 정치적인 생명이 다했다.
16:35정치인으로서 거의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아무도 복귀할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인데
16:41저런 원회에 계신 분한테 글쎄요. 과연 정치자금 목적으로 기부를 했다?
16:46그렇다기보다는 너무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16:51그냥 지인들이 그냥 그거를 이제 차용증 써주고 이자를 이재 약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상식적이라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7:00그냥 순수한 어떤 선의의 사인 간의 어떤 채무이다?
17:05그렇죠. 만약에 정말 불법 정치자금이었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갖다 주던가
17:11뭐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거래 내역까지 남기고 차용증까지 쓰고
17:17또 이자도 어쨌든 매월 지금 변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17:21그러니까 저런 식의 누가 봐도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을 뻔히 알았는데
17:24이런 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17:29증거도 남기고 차용증도 남기고 이자도 변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33네. 양쪽 의견 전해드렸고요.
17:36차명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 그리고 채무 의혹이 제기된
17:43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17:47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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