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새 정부’…내일 대통령 임기 시작

채널A News

2025. 6. 3.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00:37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개혁.

00:40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엔 충분했습니다.

00:46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한 차례 부결 끝에 통과됐습니다.

00:52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0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곧이어 탄핵되면서 전례없던 대행의 대행체제도 겪었습니다.

01:09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기소까지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01:16개헌 122일 만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01:23그 즉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고 선거판은 보수 진영 막판 단일화 이슈까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01:40그리고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벌인 60일간의 대혈투는 유권자들이 던진 한 표와 함께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01:512월 3일에 확실하게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02:07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02:20대통령이 된다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무사행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한 표에 보답하겠습니다.

02:35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03:05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03:07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03:11그만큼 취임 첫날부터 아주 바쁜 일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3:18지난 2017년 인수위 없이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03:27일단 임기는 내일 오전 8시를 전후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임기가?

03:35네 그렇습니다.

03:37이제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이제 신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03:42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인수위 없이 이제 시작을 하는 정부가 되게 됩니다.

03:48그래서 아마 취임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3:54실제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뭐 어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있는 취임식보다는 굉장히 간소하게 취임 선서식과 같은 형태를 취하셨거든요.

04:04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제 취임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04:10취임 선서식으로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04:16실제로 아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

04:22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사실상 보궐선거의 형태가 아니라 조기 대선의 형태가 아니라 취임식을 정상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04:31행안부가 당선인과 인수위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04:36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앵거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당선인이 확정되고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04:42상당히 간소화된 형태로 취임 선서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4:50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임기 시작 1분 만에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04:59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가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05:03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양도 되는 셈인데

05:11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실시로 인해서 다시 실시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05:21이런 국군 통수권 이양 장면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05:30대통령 취임식도요. 국회 잔디밭에서 성대학의 원래는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이죠.

05:40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5:45탄핵으로 치려지는 19대 대선 때도 취임 행사는 매우 간략했던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05:52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06:07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06:13이렇게 간략하게 취임식이 치러지고 나면 내일 오후에는 당선인은 집무실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06:34그야말로 곧장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06:43그런데 새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06:49현재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6:57청와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현재의 용산 집무실을 사용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07:03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07:07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07:15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07:20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07:24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서

07:31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07:34다만 이 후보는 세종으로 옮기는 게 마지막 종착지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07:40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당장은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07:44지금 용산 아니면 우리 집에 봉천동 우리 집에 있든지 그밖에 없지

07:49청와대는 이미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07:53갈 데가 없습니다.

07:54김 후보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08:00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08:03먼저 정부 서울청사를 활용한 뒤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08:08용산이라는 공간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불통의 상징이 된 지 오래고

08:12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다르지만 후보들 모두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08:20실제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8:27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08:31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이 필수입니다.

08:37앞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당시 최소 800억 원을 넘는 예산이 들었던 만큼 이전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8:44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08:49내일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08:55이재명 후보는 용산에서 시작해서 청와대로 이전을 할 것을 언급했고요.

09:01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09:07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 사용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09:11대통령 집무실 어디가 되든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은 분명합니다.

09:19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09: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공의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밖에 없는

09:29그런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09:33그래서 저는 누가 되든 용산 대통령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09:39그러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09:43장기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09:50더 나아가서 관저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9:53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새로 개보수해서 이용해 왔었는데

10:00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은 용산을 쓰되

10:04관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삼청동 대통령 안가라든지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13일단 누가 될지를 보지 않고는 이 관저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10:24저희도 준비는 했는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10:28지금 당선인이 안 나왔는데 관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을지

10:33왜냐하면 다들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10:38당선인이 나올 경우에 그때 가서 이건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44자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60일 동안의 예열 과정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10:53이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55그만큼 이제 내각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급합니다.

10:59국무총리 또 참모진 인선 이걸 과연 진짜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것도 관건인데

11:09이게 그냥 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11:12이게 아무나 안 치는 게 아니고 인사검증이라는 걸 또 거쳐야 되잖아요.

11:17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는 없는지 또 이 적합한 사람인지

11:21또 검증을 거쳐야 되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또 추후에 정치적으로나

11:27논란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11:31맞습니다.

11:32사실 저희가 회사에서 사람 한 명만 바꿔도 인수인계를 몇 개월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1:38그런데 정권을 인계받으면서 인수위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11:43즉답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인사와 재정 관련된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

11:50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11:52더군다나 이제 내각 인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한다라고 해서

11:57즉답적으로 임명이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12:00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한 야당이 되는 측의 또 견제,

12:04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12:07그렇기 때문에 새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12:11새로운 내각의 지침, 즉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12:15그 내각을 이끌만한 수장들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까지

12:19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12:23이제 이런 상황들을 유동적으로 잘 이끌어야겠고요.

12:27또한 야당이 되는 정당은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12:29정권이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37여러분 특집으로 지금 대선 유예라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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