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청사진 만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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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청사진 만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br>사실상 인수위 역할… 새 정부 '국정 로드맵' 설계 <br>이한주 "고의적으로 증여세 탈루한 사실 없어" &lt;뉴스타파&gt;

Transcript

00:00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밑그림

00:29이른바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00:36사실상 과거에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낼 그런 조직인데요

00:42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청사진을 마련하고 밑그림을 그리느냐

00:48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00:55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를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01:03네 그렇습니다

01:04이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인수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01:13오늘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01:18각 분과별로 인수위원들 또 전문위원들까지 해가지고

01:24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두 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01:29여기에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어떤 국정과제들을 추리고

01:34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01:38그것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01:44그런 매우 중요한 국정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0자 들으신 것처럼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01:56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발걸음과 방향을 정하는 그런 조직인데

02:01그런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그러니까 이한주 위원장이

02:08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02:12지금 새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이제 출범식을 강행하게 된 셈인데

02:20사실은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속에서 이미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예가 있기 때문에

02:27지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02:30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02:36국가의 앞으로 5년간의 방향성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02:41다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02:42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으나

02:45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져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02:51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02:57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02:59뜨겁습니다

03:00뜨거워졌고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

03:03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03:08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투기성이라든지

03:12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한주 위원장이

03:16본인은 스스로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수십 년간 해왔고

03:25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은 당시 2005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03:33아들한테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하나씩 1호씩 이렇게 사준 거죠

03:39그러니 본인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익을 챙겼으니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03:47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정위원회를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죠

03:57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요

04:01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지만

04:08결국에 본인은 이런 논란에 휩싸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04:13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04:17이 분이 화려하더라고요 한 30년 됐어요 안 건드린 데가 없더만요

04:24부동산 상가 또 토지 종합세트에요 종합세트

04:29사실 이재명이 브레인 아니에요 이재명이 기본사회

04:32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주택 주청자인데 이 기본주택이 아니고

04:37화려한 부동산 MB 초기에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04:41강남 땅부자 부동산부자 그때 왜 장관 지명자 중에 한 분이

04:46나는 땅을 사랑해요 해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고

04:50그게 이제 초기에 이명박 정권을 좀 휘청하는 그런 게 됐는데

04:54저 정도 국민의힘의 지적이면

04:58지금 오강수 민정수석이 자진 사의를 표했던 것과 비교해서

05:03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05:05일단 새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05:09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05:10그런데 이제 오강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05:13차명이어도 차명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

05:16차명이어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05:19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누락했고

05:21그러면서 송사에서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 때문에

05:25실정법 위반 시효는 지났다고 합니다만

05:28그런 소지가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들고요

05:31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라는 게 이게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05:36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요

05:38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05:40미성년자 아들들에게 상가를 한 호씩 매입해줬다는 거

05:43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05:45겸허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겠죠

05:47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05:50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현금화하거나 한 부분이 없어요

05:53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으면 이게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05:56완전한 결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05:58이런 잣대로 했을 때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06:01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06:03이런 기준이라면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06:07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에는

06:09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06:12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06:13행정과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과 합을 맞추면서

06:16이 실력을 발휘했던 측면이 있고

06:18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06:20완전히 몰각한 채 과거의 상가를 사줬다

06:23이게 만약에 증여서 탈루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06:26그런데 그런 내역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다

06:30그것도 한시적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수장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06:36다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6:38네 아무리 한시적인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06:42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06:45인수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06:48그래서 더더욱 지금 한나라

06:50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06:53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적이나 혹은 일부 여론의 지적은 이런 점이지요

06:59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을 밑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07:0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어떤 꿈 중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07:09기본 사회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07:11기본 시리즈 등과 또 부동산을 통해서

07:15불로소득을 얻게 만드는 것은 없게 하겠다라고

07:19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것

07:25그것이 바로 또 이완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늘 그림을 그려왔어요

07:31그렇다면 이런 거죠

07:33만약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07:37다시는 부동산을 불로소득이 아니라

07:39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07:43만약 했을 때

07:45만약에 지금 이한주 위원장을 내치지 않고

07:48계속 가져가서 그런 그림을 내놨다고 한다면

07:51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07:53누가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투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07:57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았는데

08:01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08:03우리더러는 저희 임대주택 살고

08:05그리고 강남 살지 마세요

08:07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08:09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 하나만 얘기했고요

08:12그때 당시에 부동산 막 입법화했을 때

08:15청와대에서 노영민 실장이 두 주택 갖고 있다고

08:19반포에 갖고 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08:21직을 버리고 집을 가졌다

08:23이런 비판이 내내 붙었습니다

08:25이건 5년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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