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추진…“김어준 대법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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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법안 준비<br>한동훈 "김어준 같은 사람이 국민들 재판할 것"<br>주진우 "유시민도 재판 받아봤으니 법률 소양 있다고 우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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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 레이스

00:30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1:00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제 법사위원장 임기인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01:08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01:24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이겁니다.

01:29이현정 의원님.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1:32기존 대법관은 지금 14명입니다.

01:34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01:41당시에는 2명이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린다.

01:47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임용이 가능하다.

01:53이겁니다.

01:54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2:01특히 박범계 의원이 아마 주도에 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머지 지금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꽤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10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02:11과연 세계적으로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된 나라가 있는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02:17왜냐하면 대법원은 우리 헌법의 헌법재판소와 함께 최고 법원입니다.

02:21즉 이 상고 사건들에 대한 또 그다음에 재항고 사건들 명령, 규칙, 처분 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02:32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법률적인 해석 즉 대법원에서 모든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 그게 판례로 남습니다.

02:38하급법원에서 그 판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02:41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02:42저 같은 경우는 정말 법점만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 민법과 형법과 모든 법들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조차.

02:50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우리나라 아무런 그런 인적인 소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02:58그때도 대법관들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된 검사나 판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고 법원 조직부를 만들었습니다.

03:07왜? 기본적으로 법을 알아야 뭔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03:10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03:12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10명을 지금 비법조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정말 저는 그 조건이 보면 전문 분야에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 이 해석을 누가 하죠.

03:24결국은 정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5주관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03:26그렇죠.

03:27정말 오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김호준 씨나 유신민 씨 같은 분들도 대법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3:33속칭 우리 옆에 있는 구장국 부장이나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3:37저런 판단을 받으면.

03:38그런데 제가 하겠습니까.

03:39저걸 제대로.

03:39그러니까 정말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을 3분의 2나 되는 대법관을 저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건 누가 임명합니까.

03:49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03:51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요.

03:55민주노총 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3:57대법관으로.

03:59뭐 저런 조건에 따진다면.

04:01그러면 그런 판단을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04:04저는 정말 이거는요.

04:06해도 해도 너무한.

04:08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은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04:11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법원은 대법원을 이루는 대법관들.

04:16뭐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 법원인데.

04:20일단 여기에 현행은 판사검사 변호사 출신.

04:23뭐 사실 명망 덕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쭉 살펴볼 정도로

04:29대법관을 뽑는 이명하는 기준은 엄청나게 엄격할 수밖에 없고.

04:35그런데 이런 피법주의인도 자격 추가 신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4:39법률 소양 있는 사람.

04:40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04:41장현주 변호사님.

04:43법주의인이시니까.

04:44실제로 오늘 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주진우 두 사람 얘기는

04:49김어주 씨 같은 사람, 유시민 전 이상한 같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04:54그러면 이게 뭐냐.

04:56대법원이 장난이냐.

04:57뭐 이런 비판에 취지를 한 것 같아요.

04:58글쎄요.

04:59일단 오늘 얘기가 나온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5:04일단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과정에서 또 그리고 국회 내에서

05:09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05:13그런데 이런 법을 두고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김어주 씨나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05:20저는 너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05:22왜냐하면 오늘 변협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05:25대법관 수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05:28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1인당 수천 건을 연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05:35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05:39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5:43그렇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대법관 수의 증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런데 일단 비법주인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변협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05:54아무래도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비법주인에게 문호를 여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당연히 체계적인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6:05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 자체는 결국 대법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06:13다원화된 그런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이거든요.

06:18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에게 자주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6:24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더 충실하게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한 발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06:33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관련 또 단체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조율할 그런 과정들 분명히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41다만 천대학 법원행정처장은 비법주인 임용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대법관 지원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일반 시민들에게 불이익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06:52구장구장 여기 보면 민주당이 오늘 얘기 개별위원회 법안이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07:00글쎄요.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게 지금 아주 작은 부분도 민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선 레이스에

07:08이런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파장이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07:15만약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07:21이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대법관 증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28이른바 지금 입법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7:31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07:37입법부가 민주당 주도에 입법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07:42그런데 63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7:45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7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에 넘어서 사법부까지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07:55그 대폭 늘리는 인원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까지도 대법관을 시킬 수 있다.

08:02이런 가능성을 만약 열어둔다면 입법, 행정, 사법 사실상 3권을 통합한 정부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08:11이른바 단점 정부가 되는 거 아닌가.

08:13이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08:16오히려 민주당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산할 것인가.

08:22어떻게 하면 대통령 중심의 권한을 나눌 것인가.

08:26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만이 권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구나.

08:31이런 안심을 할 텐데 이런 3권 통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41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공식 입장 아니고 개별 의원의 법안이다.

08:45여기서 일단은 논란이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긋고 있어요.

08:49오늘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은 극렬 반발했고요. 법조인 출신들은.

08:54이거 말고도 사실은 연일 오늘 저녁에 있을 2차 토론을 앞두고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등 경제관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09:07아예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09:11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약 취소해 주세요.

09:24그동안 호텔을 운영하느냐 고생하셨어요.

09:26이제 120원의 커피를 만 원에 팔아보시죠.

09:31우와 부자 되겠어요.

09:34원가 120원 커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09:37진짜 120원이고 정말 만 원짜리 커피 120원만 들여서 팔고 있습니까?

09:42아닙니다.

09:42진짜 그렇다면 저도 커피집하고 이재용도 커피집하고 워렌버핏도 커피집 할 겁니다.

09:48커피 원가 120원 논란 혹은 호텔 경제학 등등 해서.

09:55그리고 이 첫 번째 TV토론 경제 분야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09:59이 어쨌든 이슈가 쭉 이어지고 있긴 해요.

10:03물론 국민의힘의 공방 중심이긴 합니다만.

10:06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은 대학원 수준의 공부 없이는 서 어렵다.

10:11승수 효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얘기 자체에 대한 공방도 있고요.

10:16박성원 비서관님.

10:18커피 원가 120원이면 이재용 회장도 하고 워렌버핏도 한다.

10:22이 얘기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10:26그런데 이제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반복된 지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취지의 논평을 내고

10:33의원들이 하나둘씩 다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0:39저는 그런데 이 120원 발언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10:44왜냐하면 그 발언의 원문을 봤을 때요.

10:47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영업자들이 커피를 팔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10:51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발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10:55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커피 원두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11:01이것을 두고 마치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라는 이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하다라는 취지의 계속된 어떤 비난

11:09경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비난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11:14저는 좀 불필요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1:18그 발언의 맥락 역시도 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11:27그것을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한 것으로 왜곡할 수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11:34그리고 호텔 경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11:38이 역시도 어떤 돈 맥 경화 이른바 이제 돈이 돌지 않아서 막혀있는 그 상황을 뚫기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중요하다

11:45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이 예심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것이 제시된 배경은 다 잘라버린 채로

11:53무조건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11:59다만 이제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5그건 좀 너무 나갔다. 취소한 것까지 어떻게 돈이 돌 수 있냐라는 가치 창출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2:11그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는 정도는 제가 첨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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