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 마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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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직접 입장 밝힌 대법원장<br>행정처 관계자 "대법원장 즉흥 답변" &lt;중앙일보&gt;<br>조희대 "국가 백년대계 걸린 문제…계속 협의"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이게 대법관 증언

01:01좋긴 좋은데

01:03뭔가 공론회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01:05에둘러서

01:07조희대 대법원장이

01:08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1:10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01:13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1:14저는 대부분에서 자료를 주면

01:17저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1:19무슨 소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01:21이제 법사위도 통과를 해야 되고

01:23본인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01:25법원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들을 거라고

01:27생각을 하고요

01:28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01:30그거야 법사위가 정할 문제지만

01:32지금 당장은 법원에서도 행정처를 통해서

01:34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01:36그것도 들어보고

01:37어떤 의견들인지 확인해보고

01:39그리고 나서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01:40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01:43이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01:45국회에 제출하고

01:46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01:48또 야당도 의의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01:51물론 반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01:53증언에 대해서는

01:54저는 대법원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1:56법원도 지금까지 계속 법관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2:00법원 행정처장, 천대법원 행정처장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도 되긴 냈었어요

02:04숫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2:07그런 부분들에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02:09법원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02:11그 의견 가지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02:13그리고 올려서 본회의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니까

02:18그 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9어제 추임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02:23악수하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

02:25강재현의 변호사님

02:26내용을 대략 보면

02:28에둘러서 우려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해요

02:31조희대 대법원장이

02:32그렇죠.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02:37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02:41우연나무 아래에서는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라고 하는데

02:44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02:46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나서

02:50그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02:52지금 30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만

02:55극단적으로 100명에 대한 법안도 있었고

02:57그리고 30명의 비법조인 출신들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03:02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03:05대법관이 증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3:09결과의 정의를 넘어서서 절차적으로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3:14조희대 대법관은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할 것은 아니다

03:19이 부분을 짚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03:21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제들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26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다음 날입니다 오늘이

03:29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03:34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03:42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03:44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03:50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03:55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03:57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04:05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검도 누렸고 불소추 특검도 있는데

04:10불재판 특검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04:14이른바 3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04:18주진우 의원의 여러 얘기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면 안 된다

04:24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04:25여기 보면 일단 내란 특검법, 김건여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04:30검사징계법은 좀 나아준 얘기인데

04:33일단 이른바 3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04:37네 그렇습니다

04:37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04:40국회가 여러 번 통과를 시켰는데

04:41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04:44결국 실행이 못됐던 그런 특검법들입니다

04:46국민적 동의도 저는 합의도 있다고 봅니다

04:49물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요

04:50예를 들면 김건여서 특검법 같은 경우도

04:53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만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04:56통일교 전 본부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요

04:59그것뿐만 아니라 주가주장 문제도

05:01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입니다

05:03그리고 지난번에 명품백 받은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07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05:08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05:09과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05:12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05:14국민들이 대부분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7그리고 순직 회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5:20이 관련해서 최근에 전화 7070 그 전화가

05:23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생긴 상황입니다

05:27그것도 경로설이 있었고요

05:29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05:31내란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05:33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

05:35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05:37저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05:3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던 것도 사실은 내란과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05:43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05:47하나의 힘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49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05:53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05:56세계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05:59국민의힘이 저를 퇴장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3그런데 이제 특검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06:07전임 정부와 달리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없고

06:10이게 다 대통령실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13통과가 될 거고

06:15검사징계법,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06:18직접 검사를 징계 청구하는 가능하다

06:20이런 부분도 이제 여당 지도로는 국회 본회를 통과했어요

06:23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6:24특검 관련해서요, 이현정 의원님

06:26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법의 대략 파견 검사가

06:3060명, 40명, 20명 해서

06:33이 정도면 초대한 특검

06:35뭐 이렇게 되면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06:39이게 거의 수준이

06:40서울중앙지검 절반 정도에 되는 인력이

06:44특검법에 파견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6:46민주당이 검사 실현하는데 저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06:50저는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작했던

06:55적폐청산,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어서

06:59어떤 사정 전국을 주도했던

07:01그런 게 또다시 이제 이런

07:03이번에 특검 전국으로 저는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06지금 보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07:10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등에 대한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7:16그런데 검사를 60명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게 하나 지청 규모보다 많을 겁니다

07:22그리고 40명, 20명 합해서 120명인데요

07:25이렇게 되면 정말 서울중앙지검의 반이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것인데

07:30대략 한 3개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07:32그러면 이 규모와 예산 등등을 따져보면

07:36정말 과연 이 정도 규모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07:41이런 것이 될 겁니다

07:42아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들어서서

07:47여러 가지 이런 특검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나

07:49특히 야당, 국민의힘을 좀 뭔가 다잡기 위한

07:53지금 왜냐하면 내란 특검법은요

07:55지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07:58더 이상 추가, 내란죄로 관련해서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08:01그렇다 보니까 주요한 수사 대상은 결국은

08:04이번에 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08:07효상목 부총리라든지

08:08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전화받았던 의원들이라든지

08:11아마 그런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8:13자칫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08:16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이십니다

08:19사상 최대 규모의 검사들

08:22이제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해서

08:26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08:27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뤄내야지가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08:30자칫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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