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민주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오늘 처리"
중앙 오늘 본회의서 특검3법도 처리 예고
'대법관 30명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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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첫날부터 대법관 30명 시동 거여 오늘은 3특검법
00:073개의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 거기에 검사 징계법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예고했습니다
00:15더 나아가서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도 정청내 법사위원장이 강행하겠다
00:23국회는 국회대로 가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00:26아시다시피 대선 기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와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00:34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에서 출연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00:46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세계특검과 검사 징계법 함께 보시죠
00:51뜨거운 논란인데요 양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6민주당 취임하자마자 입법 드라이브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별 특검법 검사 징계법
01:02이거를 함께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01:05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한 검사 징계법입니다
01:11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01:153개 특검이 동시 가동한다 초유의 상황인데요
01:18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별 특검법 각각 파견 검사가 40명 등 205명 규모 그리고 파견 검사 20명 등 105명 규모
01:293개 특검 동시 가동된 100명 이상의 검사가 차출돼야 합니다
01:34검찰 안파 동시에 3개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 수사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1:41그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증원법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01:50법원 조직 개정안인데요 대법관의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겠다
01:56법안 심사소의 단독 처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30명 중 26명의 임명이 가능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05정청내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02:10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합니다
02:14법원 조직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런 글 올렸습니다
02:18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
02:21지난달 21일에 정청내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02:25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02:32지난달 21일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한 차례 논란이 임반도 있었습니다
02:38들어보시죠
02:38오늘의 정청내 법사위원장은
02:40정청내 리스크라고 새로 만들어냈더라고
02:44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질주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팀플레이합니다
02:48대법원 증원하는 거 있잖아요
02:50법원 조직법 이거 있잖아요
02:52각오하십시오
02:54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합니다
02:56100명 50명 30명 쭉 있는데 숫자는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03:00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03:03예고한 대로 곧바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0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 직전에
03:15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03:21라고 부정한 바 있습니다
03:23들어보시죠
03:25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03:30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03:33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03:39그러나 지금도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03:46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03:49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03:51대법관 100명 증원한다
03:53이 법조인도 이제 흥민 가능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철회를 지시를 하셨다고도 있는데
03:59지시한 일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04:01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04:04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04:06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04:13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04:20네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04:23홍의표 대표님 일주일 전에는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언급을 했는데
04:32지금 일주일 밖에 안 지났는데 당에서는 정촌의 법사위원장이 각오하라라고 했어요
04:39반드시 증원한다
04:40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때가 바뀐 겁니까 혹시?
04:43우선은 대법관 숫자 증원 문제는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04:48이번에 정책 공약집에도 숫자 늘리겠다
04:50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리겠다고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04:53증원은 돼 있고 그런데 대체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04:59그동안 쭉 논의했던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어느 정도 법조계에서도 합의가 있어요
05:06여러 가지 상고법원에 지금 미처리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05:11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좀 더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05:16당초 대략 예상됐던 게 20명 이상 한 30명 안팎의 그 정도의 숫자를
05:23지금 14명에서 30명 안팎까지 늘려보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05:28그 문제는 당으로서는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05:31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05:34이제 아마 좀 더 논의를 할 텐데
05:35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05:38아마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
05:45관련돼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수 있겠죠
05:52그렇군요
05:53대통령께서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특히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만
05:571호 행정명령을 비상경제 TF 했지 않습니까
06:01비상경제?
06:02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06:06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아는보다는 좀 더 민생경제
06:10그다음에 국내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06:15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더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06:18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법사위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6:21그렇군요
06:22일단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말한 측면이 있다?
06:27그렇습니다
06:28그러니까 박지원 예를 들면 같은 법사위인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06:33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거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06:37그래서 아마 좀 더 법사위 내에서 논의도 있을 거고
06:40저 정도 사안이면 통상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 또는 정책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할 건지
06:49아니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수정하고
06:52또 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06:56네, 선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는
07:01논의할 때가 아니다
07:03당의 당론이 아니다
07:05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인했었는데
07:08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07:13안용환 의원님, 여당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07:18혹은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07:30그런 부분이잖아요, 야당에서는
07:33그러니까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사실 사법부의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07:39독일은 현재 300명입니다
07:41그럼 독일시로 해야 되느냐
07:43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데 15명입니다
07:46현재 우리는 일본식이죠
07:47그러니까 사실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인 건 맞습니다
07:49그러나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에 민주당에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07:58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01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5개 재판부에서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08:09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한두 개라도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게 나온다
08:14그런데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 구도라면 대법관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08:19그러므로 업기 위해서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대폭 임명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8:28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예요
08:32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08:36그러면 이건 굉장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숙의 과정에 거쳐야 되는 겁니다
08:42숙의 과정이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46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까 이야기 인터뷰에 나왔지만
08:50국놈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08:54이건 지금은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8:58국놈 분열과 갈등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09:00그런데 왜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통과시키러 갑니까?
09:04그래서 저는 정청래위원장이 팀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했어요
09:08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09:12사실 오늘 보면서 팀플레이를 한다?
09:14그런데 방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후보 당시 화면에서
09:16난 모른다 당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다
09:18그럼 그것마저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22아니 그러니까 후보는 모른 체하고 법사위원장은 밀어붙이고
09:27이것마저 팀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09:3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09:36이 상황이 통합을 이루어 나간 과정입니까?
09:40이 상황 만약에 법사위에서 저런 안건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09:45통합이라고 쓰고 읽기는 우리 갈 대로 간다
09:49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9:52그래서 저건 통합과 어긋나는 일이고요
09:55정말 숙의와 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09:57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10:01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케이스를 연구하면 돼요
10:04아마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10:10계속 룰라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10:12뭐 살아온 과정이 비슷합니다
10:14노동자로서 시작했고 룰라 대통령도 손가락이 세 개가 없어요
10:18절삭하게 잘렸습니다
10:20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0:24지지자들의 의도와는 정 다른 정책을 씁니다
10:27이른바 중도 또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써요
10:30그래서 퇴임할 때 84%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퇴임합니다
10:35왜? 딱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38지지자들을 배신하라
10:40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순간 퇴임할 때는 엄청난 지지율을 받으면서
10:44박수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0:46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10:48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50다시 홍의표 대표님
10:52우선 저는 물론 당정 간에 여당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10:57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01국회는 국회대로
11:02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례 법사위원장 입장은 맑다고 봐요
11:06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하는 거죠
11:08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
11:10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국민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익힐 사안도 있기 때문에
11:16기본적인 방향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거든요
11:21다만 시점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11:27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해야 되냐면 당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11:31원내대표가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11:34원내대표가 당내 의견도 있고
11:36그렇다면 해당 법사위 의원들 또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1:43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하되 그 방식과 시기 그다음에 어떤 충원 방식
11:50특히 충원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11:52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는 시점 같은 것들을 조율하는 게 맞고
11:59그러한 입장들을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12:04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12:09우리가 지향해야 될 당정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2:12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2:14두 분의 의견 종합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관 증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신 거예요
12:23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12:26이 논란인데 성춘 부의장과 우리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12:3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재판들 그리고 판결이 나온 재판들을 좀 추려보면
12:40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지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에 선고가 좀 남아있죠
12:4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위중교사 2심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12:54이 시점에 대법관 증언 이슈를 처리하려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13:00이게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3:04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니에요
13:11그럼 이제 취임 축하 자료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16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언한 거 아닙니까
13:20또 소유에서 또 통과를 시켰죠
13:22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13:27어제 취임사에서는 저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13:30통합과 민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3:33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한 것은 통합이나 민생과 상관이 없어요
13:38오히려 반대되는 법안이죠
13:40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론 분양과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13:44굉장히 그게 모순이 있는 거고
13:46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 할 수 있죠
13:49진상규명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13:53지금 이재명 정부가 했지 민주당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13:57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14:01왜 검사들을 100명 이상을 특검법에 투입을 합니까
14:05왜 100명 이상을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14:08그럼 이전에 검사를 수사 못하겠다는 거하고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12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검사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14:18그리고 특검 끝나면 수사 기소 분리돼서 검사들은 또 팽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14:24그래서 저는 특검법에 대한 반대하진 않지만
14:27이건 민주당이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14:29그렇게 볼 수 있고
14:31그다음에 대법관 증언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4:34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있고 없고
14:38그것만 국민들이 다 아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14:41지금 대법관 14명 아닙니까?
14:4330명 돼요
14:45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4:47전원합의체라는 대법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14:50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14:51새로운 법 논리를 개발하고
14:54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판례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14:57사실 이게 변경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5:00그러면 그냥 뭐 30명 늘려가지고
15:03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15:05지금 법원이 적채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15:08사실은 대법관을 30명 늘리는 것은요
15:11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15:15이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5:17그것도 시점 같은 거 따지 않고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15:21그다음에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기관의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15:25이걸 그냥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15:27증언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요소
15:30홍수처법도 사실은 이걸 그냥 망원에 통과시켰으니까
15:34이번에 내란죄 관련된 비상기관 관련해서 얼마나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까
15:39뻔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15:41그래서 30명으로 증언하자
15:44저도 그전에 30명 증언을 동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5:47너무나 사건이 많이 적채돼 있어서
15:49변호사로서 어떤 국민이랄지
15:51민원인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 많아요
15:54증언을 하자는 거예요
15:56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랄지
15:59대법원의 역할이랄지
16:01이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16:04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기 과정을 거치하는데
16:07그걸 거치지 않는 이 시점에 관한
16:09이게 적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6:11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16:16이런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16:18이것은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재판과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16:23국가의 어떤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16:27이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한다
16:31국민의힘에서 반대한더라도 반대한다고 해요
16:33그렇지만 합리적인 의견이 있고
16:35증언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16:37그건 순차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문제죠
16:39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트에 먹듯이
16:42막 통과를 시키고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16:45과정은 아무 상관없이 가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16:49그것은 잘못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