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란을 불렀던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고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 법안들에 “당내 자중”을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지난 8일 발의)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안은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 후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지난 2일 김용민안), 100명(지난 8일 장경태안)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이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하고, 이중 최대 3분의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법안을 제출하자 당내에선 “사법부 손보기 법안의 결정판”(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대한변협)는 우려가 분출했고, 국민의힘에선 “김어준·유시민 씨를 대법관 시키려는 법”(한동훈 전 대표)이라는 비판이 줄이었다. 당내에서도 “사법부라는 벌집을 굳이 들쑤시지 말자”(민주당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943?cloc=dailymotion
